CONTENTS
- 1. 음주운전재범처벌 의뢰인 사례
- - 음주운전재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령
- 2. 음주운전재범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 - 가족 생계와 직장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
- -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
- - 재범 방지 조치(차량 매각)로 재범 가능성 차단
- 3. 음주운전재범처벌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
1. 음주운전재범처벌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재범처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과거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를 가장 걱정하셨고 사건 초기부터 반성자료·생활기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양형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들이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며 구속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령
음주운전처벌 형량은?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형량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재범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재범처벌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형량(요약)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2. 음주운전재범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음주운전재범처벌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가족 생계와 직장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의 생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무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정이 있음을 정리하고, 탄원서 등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운전거리(약 2km) 및 사건 경위를 함께 설명해 과도한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조치(차량 매각)로 재범 가능성 차단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 매매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음주운전재범처벌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
음주운전재범처벌위기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음주운전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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