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 상간남소송 제기해 4000만원 받아냄

상간자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그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상간자소송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에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언제·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간자가 제출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부인 주장에 맞춰 증거를 추가로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자료가 임의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이행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을 우선 검토한 뒤, 배우자외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메시지 캡처, 호텔 영수증, 차량 위치 기록 등 이미 확보된 자료에 더해 배우자의 병원 진료내역과 통화기록, CCTV 자료 등 추가 입증자료도 보완했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의 시기, 장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을 인지했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불면증,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실제 진료기록과 약 처방 내용도 증거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 혼인관계 파탄의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미 별거 중인 줄 알았다”,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과거 의뢰인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을 입증했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한 정황을 강조하여 배우자외도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