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처벌 | 노인학대 및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기관을 이용하는 A씨는 이전에도 의뢰인은 물론 기관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노인학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서 실제 조사를 나왔으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가족에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도 A씨는 의뢰인이 자신과 연애한다는 허구의 주장을 해 왔는데, 모두 허구의 내용이라 의뢰인과 기관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A씨는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노인학대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병원 입원 날짜나 타임라인이 모두 맞지 않는 등 진실성에 어긋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치매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해당 기관에서 이미 거짓말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전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이전부터 녹음본 등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고 있었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간곡히 의뢰해 오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A씨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와 장소, 각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모두 어긋나는 점을 강조하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일부 사건 날짜에는 애초에 A씨가 의뢰인과 만난 적도 없어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음을 들어 A씨의 주장 내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진술입니다. 작은 증거나 진술도 강력한 효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증거의 진위 여부와 일관성이 실제와 다름을 입증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평소 녹음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기관 등에서 제출한 객관적 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최대한 확보해 일일이 대조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데이터를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상담부터 합의 조정, 고소 대응, 재판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법적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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