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군인, 실형 위기에서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군형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정비병으로 복무 중이던 군인이었습니다.

상관인 하사가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은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 내 동료 병사들 앞에서 해당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포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상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죄는 법정형이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정상 사유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1. 초범과 반성 입증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근무평가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득 포인트로 삼아 인격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조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 선고유예 전략 설계 및 설득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벌금형이 불가능한 상관모욕죄의 특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통해 의뢰인의 미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실형보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군형법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우발적인 발언을 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성실히 이행한 점,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 없이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의 사회복귀와 진로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