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횡령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임의로 처리했다면,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처벌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횡령죄처벌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근거하며, 죄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죄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횡령죄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어떠한 보관계약이나 위탁관계도 없었으며 호텔 낙찰 당시 내부에 있던 비품들을 그대로 사용해 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횡령죄의 요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비품들을 처분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이라 주장한 적이 없고 단순히 호텔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야 횡령죄처벌이 가능한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반환 요구 또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반환 요구는 고소인 본인이 아닌 고소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기되었고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민법상 대리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반환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횡령죄는 단순한 사용이나 반환 거부만으로 쉽게 성립되지 않으며 보관관계나 불법영득의사 등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요건들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 분석부터 수사기관 대응, 법리적 논증까지 사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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