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고소 | 양육 중 절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의뢰인과 함께 피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전 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절도고소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복된 수술과 후유장애,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상황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특히 생계 회복을 위한 회생절차 개시 사실, 최근 실직 등의 현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작성을 지도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기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자조적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봉사 의지, 재취업 계획 등도 함께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잠깐 쓰고 돌려주려는 목적이라면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일 것: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절취 행위가 있을 것: 몰래 가져가거나 허락 없이 반출하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불법영득의사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

절도는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미진하거나 반복적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절도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시도

-반성문·진술서 등 양형자료 준비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정신과 치료, 생계곤란 등 참작 사유 확보

이처럼 절도고소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수사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법률상담예약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