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절차 | 민사재판을 통해 물품대금 1억원 청구 인용된 기업 의뢰인

의뢰인은 재활용 쓰레기 수집 및 운반을 담당하는 기업의 대표로 재활용 종이를 만드는 기업의 대표 A씨(이하 피고)와 구두로 공급 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량의 파지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파지 약 20만kg을 전달했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대금은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물품대금 3억 원 중 2억 원만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려 차례 피고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파지의 단가가 낮아져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금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파지 단가가 낮아졌다’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세금계산서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과 피고는 파지 1kg당 약 300원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단가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파지 단가가 약 200원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으나 시세 변동만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는 없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단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2) 미지급 대금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민사변호사는 파지 인도 내역, 계량 기록, 세금계산서 및 일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물품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전체 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먼저 송금한 사실은 계약 및 대금 지급 의무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잔여 대금에 대해서도 지급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민사재판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단가 하락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계약에 따라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정당하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 계약 관계에 대한 정리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계약 내용과 단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2) 물품 인도 사실에 대한 입증

물품을 실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 요소입니다.

계량표, 인수 확인 자료, 운송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대금 미지급에 대한 근거 확보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기지급 금액과 미지급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고 계약의 법적 효력 판단, 증거 수집, 법정 변론까지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혼자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대응에 한계를 느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 민사변호사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