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조력 | 횡령·배임한 직원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

의뢰인 기업에서는 내부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법인카드 및 법인 통장 관리 등 재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금액이 A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해당 이체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고 A씨는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계좌 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융 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이체는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총 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자금 인출·이체 행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 제기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함으로써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A씨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이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총 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전용한 사실, 즉 업무상횡령·배임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각 거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이루어진 점을 특정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이나 착오가 아닌 A씨 단독의 고의적인 횡령·배임 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영자금에 큰 공백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로 인해 직원 급여를 포함한 고정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연체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10년 이상 함께 근무하며 재무 업무 전반을 맡길 정도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A씨는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업무상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해당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물을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임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거래 내역, 회계 자료, 내부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횡령·배임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 발생 경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형사 절차의 진행 경과를 민사 소송에 유기적으로 반영하며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