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 채팅앱 이용 중 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기소'

성착취물소지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매우 엄중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로 삭제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에 따르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즉시 ‘소지’에 해당하며 이후 삭제 여부는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호기심 수준의 행위라고 해명하더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참작사유 입증, 고의성 판단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단순한 영상 다운로드로 끝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 태도, 피의자 인식 수준,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응 시기와 전략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채팅앱의 가입 절차와 나이 조작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 방식 등 외형적으로 성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당 플랫폼 자체가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단기간 내 일부 영상만 2~3회 정도 구매한 점, 지속적으로 이를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성착취물소지 혐의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문을 자필로 여러 차례 작성한 점,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의사를 밝힌 점, 중증장애 형제를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사정을 상세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