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 토렌트로 배포까지 했던 의뢰인, ‘혐의없음’ 인정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파일을 내려받고,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실행해 배포가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이와 같은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상습·영리 목적으로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을 감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이며 배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하며 IP주소와 시간대, 파일 해시값 등을 확보했지만, 저작권침해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이 실제 ‘의도적 배포’ 혹은 ‘반복적 침해’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과 통상적 사용 행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가이드를 사전에 정리해 제공하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조서 작성 시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저작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저작권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침해 사건은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심코 한 다운로드나 공유 행위가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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