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산지표시법 | 음식점 대표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기소
- - 사건의 핵심 쟁점
- 2. 원산지표시법 |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에서 대륜의 조력
- - 실제 사용량 재산정 및 위반 범위 축소
- -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 지역 기여도 및 사회적 평판 정리
- 3. 원산지표시법 | 사건 결과: 위반 범위 한정 및 선처 판단
- - 원산지표시법 개념 설명
- - 반드시 알아야 할 원산지표시법 리스크
- -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1. 원산지표시법 | 음식점 대표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기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지역에서 20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온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매장은 지역 특산 메뉴로 언론 및 지자체 홍보에도 참여해온 곳이었는데요, 일부 메뉴에 사용된 외국산 소고기를 메뉴판상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판매기간, 매출액,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위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기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실제 외국산 소고기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 매출 전체가 위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 고의적 속임수인지, 관리상 과실인지
수사기관은 포스 매출 기준으로 전체 매출을 문제 삼았으나 실제 조리 과정과 원육 손실률, 타 매장 공급 구조 등을 고려하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원산지표시법 |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에서 대륜의 조력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대응을 위해 대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실제 사용량 재산정 및 위반 범위 축소
- 구매 원육 총량 대비 실제 해당 메뉴 사용량 재계산
- 손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loss) 비율 반영
- 타 매장 공급분 구분
- 포스 매출과 실판매 메뉴 불일치 사례 분석
대륜 변호사는 이를 통해 “전체 매출이 곧 위반 매출”이라는 구조를 깨고 실제 위반 범위를 객관 자료로 축소했습니다.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서 작성
- 원산지 관리 절차 매뉴얼 수립
- 납품 계약 정비 자료 제출
- 직원 교육 계획 및 교육 이수 자료 정리
- 매장 내 원산지 공개 게시 사진 제출
변호사는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 실행 자료 중심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역 기여도 및 사회적 평판 정리
- 장기간 지역 음식문화 기여 사실
- 지자체 지정·참여 이력 정리
- 방송·행사 참여 자료 제출
- 거래처·지역사회 평판 자료 확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재범 위험성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당 법인 변호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원산지표시법 | 사건 결과: 위반 범위 한정 및 선처 판단
법원은 실제 위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재발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지역사회 기여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음식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개념 설명
원산지표시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음식점도 조리·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원산지표시법 리스크
이러한 원산지표시법 위반 리스크를 미리 막지 않으면 형사 책임은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대표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구분 | 준비 자료 |
원육 관리 | 납품 계약서, 거래명세서 |
판매 관리 | 포스 매출 내역, 메뉴 변경 이력 |
내부 통제 | 원산지 관리 매뉴얼 |
개선 조치 | 관련 교육 이수 증명, 게시 사진 |
평판 자료 | 지자체 참여·수상 내역 |
원산지표시법 사건은 형사 절차 대응, 행정처분 대응, 언론 대응, 가맹점·거래처 신뢰 회복 전략, 내부 통제 시스템 재설계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대륜은 다음과 같이 리스크 구조 자체를 정비하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
- 매출 전액이 문제 된 경우
- 가맹점·본사 동시 조사 중인 경우
- 언론 보도가 우려되는 경우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초기 대응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매장 존속과 브랜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전문적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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