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
- -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 2.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3.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아청법전문변호사 상담을 위해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약 3년간 학원에서 동급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이 소위 '일진 무리'와 어울려 무서웠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같이 다닌 것은 맞지만 결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왜 이제 와서 이런 허위 사실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기에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의뢰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모호하다는 점과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과 실제 신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업 시간마다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다수의 학생과 강사가 함께 있는 개방된 교실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재 및 반박 자료 제출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범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SNS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 경위 및 동기 정황 설명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수사기관에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메시지 및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고소 직전 피해자 측 부모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사건의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논증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 공개된 장소에서 장기간 습관적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짐.
3.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함.
의뢰인은 사건 종결 후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이 SNS 대화까지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신 덕분에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깊은 안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특히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피의자(피고인)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아청법 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메시지 기록이나 주변 정황 자료는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인과 사건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역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지, 사건 당시 정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사건 당시 환경, 시간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메시지 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의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本内容基于大伦律师事务所（有限责任）的实际业务案例编写，并经过部分改编，著作权归本所所有。
对于未经授权的转载、复制或传播等侵犯著作权的行为，将依据相关法律法规采取相应措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