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승소사례 | 순천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임대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살던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약 4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힘들다며 핑계를 대었는데요.

결국 임대인은 계약 만료 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률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었는데요.

순천변호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핑계만 댈 뿐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약 4개월 전, 미리 임대인에게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거절 의사를 임대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 하였는데요.

대륜 순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