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맞고소 | 남편 폭행 고소 후 폭행맞고소 당했으나 무죄 판결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나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남편의 거짓말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은 회식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있던 남편이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역시나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밀치며 의뢰인의 손을 세게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폭행 직후 방으로 향했는데요, 의뢰인이 따라 들어가자 방문으로 의뢰인을 누르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남편은 방문을 닫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방문을 열고자 밀다가 자신의 손가락이 방문과 문틀 사이에 끼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로써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맞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맞고소란 고소를 당한 피의자 등이 그 고소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고소인을 자신도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맞고소란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가 그 고소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자신도 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폭행죄에 대해 다음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진술이 거짓임을 강조하며 그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을 폭행맞고소한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남편은 의뢰인이 폭행으로 남편을 고소하자 그제서야 진단서를 발급받고 의뢰인을 폭행맞고소 하는 등 허위 진술 정황이 충분합니다.

또, 의뢰인 남편은 고소장과 진술서 상 상해 부위를 바꾸어 말하고 있기에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폭행맞고소 대응 전략 마련, 경찰조사 동행
▲민사전문변호사 : 폭행민사소송 대응, 폭행 손해배상 청구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대응
▲심리상담센터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경호센터 : 남편으로부터 신변 보호
▲증거조사센터 : 사건 관련 합법적인 증거조사 및 분석

폭행맞고소 등 관련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