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법위반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관세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 2. 관세법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 - 관세전문변호사, 자백 및 반성 강조
- - 관세전문변호사, 치밀한 범행 아니었음을 강조
- - 관세전문변호사, 재범 가능성 없음을 강조
- 3. 관세법위반 혐의, 실형 방어 성공
- - 관세법위반, 나홀로 대응할 수 있을까?
1. 관세법위반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관세법위반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들은 건설 자재 및 합성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수십 년간 특정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업을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정상적으로 수입해 오던 합성수지계 스크랩이 갑작스럽게 수입금지 폐기물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원재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멈출 위기에서 의뢰인들은 원재료의 형상을 압착하거나 절단하여 마치 합성수지 시트 또는 스트립 제품처럼 꾸민 뒤, 계열사 명의로 허위 신고를 하여 통관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실제 물품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의뢰인들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법위반에는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나요?
A. 관세법위반이라고 하면 밀수입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는 했지만 실제 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이나 세율을 속여 신고하는 경우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적는 경우 등이 모두 관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관세법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지품수출입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밀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관세포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수입제한회피 분할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Q. ‘허위신고’와 ‘밀수입’은 어떻게 다릅니까?
A.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신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밀수입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전혀 다른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환경 규제나 폐기물 규제와도 연관이 있나요?
A. 수입 물품이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관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관련 법률까지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이중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가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별도의 환경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세법 사건에서는 초기에 제출하는 자료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품목분류·성상 관련 자료 △세액 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 △허가·승인 절차 보완 노력 △문제된 물품의 반송·폐기 여부 △내부 준법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상당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유리한가요?
A.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유형과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관세법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관세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관세법위반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협업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 자백 및 반성 강조
관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해당 혐의에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세금을 포탈하거나 계획적으로 밀수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원료 단절로 가업이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 치밀한 범행 아니었음을 강조
가업의 존폐 위기에 의뢰인들은 “형상을 바꾸면 다른 품목으로 수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원료를 수입해왔다는 경험 때문에 막연한 기대와 안이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불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 재범 가능성 없음을 강조
관세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물품은 모두 즉시 반송 처리되었고 사건 이후 해당 공장을 매각하면서 해당 원재료를 활용한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였기에 재범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관세·환경 규제에 대한 준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제출했습니다.
3. 관세법위반 혐의, 실형 방어 성공
관세법위반 혐의 의뢰인들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전면 자백과 반성, 급격한 법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성, 문제된 물품의 전량 반송 및 공장 매각 등 사후 조치를 모두 고려해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법위반이라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사후 조치, 재범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수입제한 품목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형상이나 명칭을 바꿔 신고하면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규제가 변경되거나 품목 분류에 논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위반, 나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의도치 않게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나홀로 대응할 때 최소한으로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사실관계 정리를 명확히 하기
언제, 어떤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수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계약서, 선적서류, 거래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액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허가·승인 절차를 몰라서 발생했는지” 등 범행 의도에 관한 부분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승인 여부 확인
문제 된 물품이 수입제한 품목인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승인 없이 수입했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보완할 방법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탄원서 준비
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있거나 직원이 있다면 “생계·고용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사건 이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입 전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도입한 사실을 입증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