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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예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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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콘텐츠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자체 브랜드명과 로고를 사용하려 합니다. 국내 상표 검색 시 유사한 이름이나 디자인의 상표가 일부 보이는데, 서비스 분야도 조금 겹쳐 상표권침해가 될까 우려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법적 책임과 사전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표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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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상표권침해는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를 위조하거나 이를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IT 및 AI 기반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가 마케팅 및 사용자 신뢰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상표권 침해는 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사전에 검색하고, 전체적인 인상, 발음, 의미까지 고려해 유사성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표법에 정통한 변리사, 지식재산전문변호사, AI/IT 관련 전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거쳐 상표 등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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