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형사 사건 경합범 징역형 피해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의뢰인의 원룸에서 인형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에 놀라 바가지에 물을 받아 물을 껐고, 몇 분 뒤 아래층 다용도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체포에 불응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를 저지른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자(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의 범죄 사실로 다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큰 충격에 빠지고, 최대한 빠른 피해 사실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하지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침입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형에 불을 붙인 것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주거지에는 의뢰인 혼자 거주하고 있었기에 현주건조물방화의 객관적 요건인 ‘범인 외 사람’이 부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으로 ‘계속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 역시 다용도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용도실은 건물주가 의뢰인을 포함애 세입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공간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기에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