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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이체 업무 맡았으나 “정상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주장경찰 “사기 피해 경험·자진 신고 경위 종합…방조 고의 인정 어려워”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40대 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파주경찰서는 14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사건은 2025년 A씨가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른바 ‘팀미션’ 사기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업체 측은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한 뒤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오히려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업체는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며 쇼핑몰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캐셔’ 업무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정상적인 정산 업무로 인식한 채 일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약 한 달 동안 171차례에 걸쳐 총 4억4천8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 역시 팀미션 사기로 약 400만 원의 피해를 본 점과 금융 지식이 부족해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위대영 변호사는 “최근 생활고를 겪는 구직자들을 단순 정산 업무로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이어 “의뢰인이 먼저 사기 피해를 입은 뒤 다시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정산 업무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연루된 40대 주부 불송치 (바로가기)

AI 채팅 플랫폼서 '아동 성착취 상황극' 활개젖병·교복 등 미성년자 암시 캐릭터 수두룩규제 미비 속 청소년들도 제약 없이 소비당국 "관련 신고 접수…음란 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딥페이크(첨단 이미지 조작 기술)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아예 채팅 플랫폼에서 성착취 상황극이 펼쳐지고 있다.부적절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아동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성적 상황을 유도하고 그것이 '구현' 되고 있는 것이다.14일 AI 기반 A 채팅 플랫폼에는 젖병을 문 아기, 교복 입은 여학생, 작은 체구의 소녀 등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다수 공개돼 있다. 심지어 홍보용 이미지에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된 경우도 있다.'초등학생', '12살 소녀' 등 구체적인 연령대가 설정돼 있으며, 일부 캐릭터는 속옷 차림의 어린 소녀 이미지로 홍보된다."유치원 시절부터 천재 아역배우로 불렸고 초등학생인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설명이 붙거나, 교실에 앉아 있는 10대 학생 설정의 캐릭터도 있다.이러한 AI 캐릭터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었다.A 플랫폼에서 키 140㎝, 몸무게 25㎏,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은 몸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캐릭터에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고 빙그르르 돌며 당신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라는 상황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후 해당 캐릭터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상황극을 이어갔다.A 플랫폼은 AI로 만든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플랫폼이다. 가입에 연령 제한은 없으며 프로필 설정 시에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이용자는 직접 AI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타인이 만든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연애·고민상담·롤플레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유료 결제 시 고성능 AI 모델을 적용해 길고 정교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성적 대화나 성착취 상황극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릭터 제작 시 나이·외모·성격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교복 차림이나 어린 체형 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이 다수 생성되고 있다.논란이 확산하자 A 플랫폼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외형이나 교복 착용 상태에서 부적절한 묘사를 유도하는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공지 이후에도 미성년자 설정의 상당수 캐릭터는 여전히 검색 및 대화가 가능한 상태다. 특정 키워드나 이미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AI와 대화를 통해 교묘하게 유도하는 성적 상황극 자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심지어 A 플랫폼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속을 피할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이용자들은 어린 소녀 체형의 캐릭터를 뜻하는 은어인 '농캐'를 언급하며 "농캐 미리 지울 거냐", "아직 비공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며 서로 경고하는 등, 미성년자 캐릭터 삭제 및 적발 현황을 공유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서 "현재 A 플랫폼 관련 신고가 확인됐다"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음란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A 플랫폼뿐만이 아니다.B 플랫폼에서는 '너의 딸'이라는 채팅 제목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성인 남성에 비해 현저히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 캐릭터를 내세워 성적 행위를 묘사한 그림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또 C 플랫폼, D 플랫폼, E 플랫폼 등에서는 교복을 입은 10세 초등학생, 17세 고등학생 설정의 채팅 캐릭터가 등장했다.이러한 성착취물은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활개 치는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다.현재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이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과일 등을 의인화해 불륜·패륜을 묘사하는 '과일 불륜 드라마' 같은 선정적인 AI 막장 콘텐츠도 확산하고 있다.청소년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I 생성 이미지나 가상 캐릭터라도 교복·어린 외형·학생 설정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이미지화한 그림·만화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실제 아동처럼 보이는 컴퓨터그래픽 수준의 표현물만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샷!]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 (바로가기)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AI 채팅 플랫폼서 '아동 성착취 상황극' 활개 (바로가기) AI 딥페이크 이용한 '아동 성착취'…상황극 펼쳐지는 채팅 플랫폼도 (바로가기)

최근 부산지역 학교에서 외주 유지·보수 직원이 교직원 PC 파일 22만건을 무단 반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의 외부 인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외주업체 관리·감독 책임과 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IT(정보통신) 유지보수와 시설관리 등 외부 인력 출입이 잦은 기업 환경에서도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업무를 위탁한 기업이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주 인력이 업무용 PC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 위탁 기업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법원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며 “기업이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수탁자의 불법 행위까지 기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외주 계약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NDA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주업체 규모가 작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결국 기업이 직접 재정적·법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최근 기업 보안 체계가 ‘신뢰 기반’에서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부 인력뿐 아니라 내부 직원 역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기록을 남기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사내 PC 자동 화면 잠금과 데이터 유출 방지(DLP) 시스템, 저장매체 통제 솔루션 등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외부 인력의 단독 작업 여부와 파일 접근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단순 손해배상 조항보다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 가능한 위약벌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외주업체의 사이버 보안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정보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업 보안은 개인 윤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하고 기록으로 남는 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외주직원 정보 유출, 기업도 책임”…부산 딥페이크 사건에 경고음 (바로가기)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정산과 관련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산지역 조선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최근 입건된 조선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B씨는 지난 2024년 6~11월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게 경비정 조립 공사를 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C씨는 “B씨가 원청과의 본 계약 금액을 속였으며 작업대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지급 액수와 수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씨 측은 “C씨의 수익 보전 요구를 수용해 종전 계약보다 단가를 2배 이상 높여주었고 인건비 체불을 막고자 가불까지 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C씨가 도급계약을 무시한 셈”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양측의 개별 공사 계약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 B씨가 C씨에게 실제 현장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기망 및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된 기성금은 C씨와 C씨 측 현장 소장이 직접 작업률을 확인한 뒤 산정해 지급됐으므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B씨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이 C씨 측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원청과의 계약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숨겼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인이 합의된 정액 단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간급 셈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쟁점 개요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 규정상 '보수'의 외연에 연봉, 수당, 상여금, 특별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퇴직금 역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기능한다.2.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 포인트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 보수 지급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의율하여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더불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당해 이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산정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사회 위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한했으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나아가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치는 한층 더 위법하다고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합585514 판결 참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하등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마저 부재했던 사안에서, 하급심은 당해 보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066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237856 판결).이사인 주주의 보수 결의 시 의결권 제한: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보수액뿐만 아니라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서도 당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이는 주주총회에서 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이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주주인 이사의 보수 산정은 회사의 지배에 관한 사안이라기보다 당해 주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나.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대응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주주는 이사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스스로 당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를 대위하여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소 요건: 상법 제4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위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이사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총액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보수 지급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할 시 회사를 대위하여 당해 이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시사점 및 대응방안이사 보수 관련 분쟁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적 성질에 연원하여 사후적 추인이나 묵시적 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지배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 발발 시 내재된 법률적 리스크가 지대하다.설령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였더라도, 주주총회나 노사협의회 등 법인의 공식적 기구를 통해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의 인상률이나 상여금 지급 지침이 논의 및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해 적극적인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사 보수와 관련된 제반 절차가 상법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분쟁이 가시화될 경우 회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 (바로가기)

[인터뷰]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피의자엔 영장 사본 교부, 참고인엔 제한…"논리적 모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제3자인 참고인에게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영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과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유의미한 결과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해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를 거쳐 초대 해군 인권센터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22년간 군 사법체계에 몸담은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22년 자신이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체감한 절차적 한계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2022년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겪었던 절차적 제약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그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강제수사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팀은 수십 페이지의 영장을 현장에서 눈으로만 읽게 하고 사본 교부나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영장 사본 부재, 위법 수사 불복 절차 가로막아 김 변호사는 현행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접근권이 넓게 인정되는 반면,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수사 기밀을 이유로 사본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법관이 허가한 대상과 기간 내에서만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수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며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려 해도 영장 내용이 없으니 위법 사유를 특정하기조차 힘들다"고 짚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압수수색 절차와 국민의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헌법소원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번 심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영장 운용에 제동을 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국회와 법원이 인권을 세심하게 고민하며 입법과 재판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방어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시민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제수사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기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참고인…압색 당시 영장 사본 못받아法 준항고·재항고 연이어 기각…"피의자 아니라면 교부 의무 없어""참고인 자신의 행위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 당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실무 관행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판단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 교부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대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을 당한다”며 “참고인이 더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영장 사본이 없을 경우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수십 쪽 분량의 영장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촬영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수사기관이 사본 교부 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수사의 밀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로 인해 공개되는 수사 기밀과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공개되는 수사 기밀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정작 죄 없는 참고인에게만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법원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김 변호사의 준항고와 재항고를 연이어 기각했다. 헌재는 향후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남궁민관(kunggija@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바로가기) 뉴스1 -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 (바로가기) 국제신문 - 참고인에게는 영장 사본 안 주는 수사 관행, 헌재가 위헌 여부 따진다 (바로가기)

만약 당신이 술자리를 마친 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실제로 법원 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 상태의 기억 단절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은 없지만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할 때 피의자의 대응은 매우 복잡해진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법적 기준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또 피해자의 주장이 통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피해자가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전후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역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점이다. 준강간 등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이동 경로 등을 세밀하게 살핀다. 예컨대 피해자가 당시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갔거나 스스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핵심은 '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은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싸움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술자리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기억 유무보다 전후 정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의 기억 여부가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설명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바로가기)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채용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된 학원 강사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학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원자 몰래 전 직장에 평판을 물어봐도 무방하다"는 식의 낙관적인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온전히 수용했다가는 자칫 기업에 상당한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평판'이 아니라 '경력의 진위'에 있었다. 즉, 이력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나 직위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용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지원자의 성향, 업무 능력, 품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개인의 성향이나 성과 등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용 기업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근무 태도는 어땠나",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구체적인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 등 사실 확인의 범주를 벗어난 인격적 평가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면 채용 기업으로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이를 제공한 전 직장으로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 위반에 각각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정보를 제공한 전 직장은 물론, 이를 부당하게 수집한 채용 기업 역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나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묻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된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비록 단순한 평판조회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사법부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790)은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나 특정 지원자에게만 객관성 없는 세평 조회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평성을 상실하여 지원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결국 기업에 있어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박약한 음성적 뒷조사 관행은 현행 준법감시 체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면죄부'로 오인하여 임의적인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법무와 인사 담당자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채용 전형 단계에서 평판조회 실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지원자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을 명시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우수 인재 확보라는 기업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