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피해 공익 구제 신청 및 제보

최근 법률 시장 전반에서는 공익 활동의 중요성과 법률 서비스의 투명성·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사건 수임 및 광고 관행에 대한 자정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로펌·변호사가 전관예우 또는 협회·기관 경력을 과도하게 강조한 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부실 대응이나 소통 부재 등으로 법률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별 분쟁이 아니라, 법률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시장의 신뢰는 법조계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유 자산’입니다. 부적절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모든 법률소비자와 법조계 전체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한국 법조계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건강한 법률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9위 로펌이자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이에 공익적 취지로 부당한 법률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별 피해 구제에 그치지 않고, 로펌·변호사의 비리, 정계유착, 탈세, 변호사법 위반 행위, 수임과 수행 관련 기타 범법행위, 변호사 협회의 내부비리 등 법률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공익적 비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은 외부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론 완성될 수 없으며 내부적인 책임 강화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투명한 법률 시장의 모범이 되기 위해 고객과의 직접 소통 강화, 사건 관리 시스템 고도화, 담당 변호사의 책임 강화, 독립적인 고객관리부서 운영 및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부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감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륜은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법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지원 대상

  ① 전관예우 위법·과장 광고형 로펌 피해자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위법·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뒤, 연락두절, 부실처리, 수임료 반환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신(新)전관예우 위법·과장 광고형 로펌 피해자

  전·현직 변호사협회·지방회의 간부·임원 경력을 내세운 유사 전관예우 광고에 기만당해 연락두절, 부실처리, 수임료 반환 거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③ 범죄·불법행위 반복형 로펌 피해자

  변호사나 로펌이 의뢰인이나 상대방에게 직무상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④ 기타 부당한 법률 서비스 피해자

  특정 위법·과장 광고 없이 사건을 수임했더라도 이후 연락 회피, 사건 방치·부실 처리, 수임료 반환 거부 등 피해를 입은 모든 경우

  ⑤ 법률시장 질서 훼손 행위 공익제보자

  로펌 또는 변호사의 비리, 정계유착, 탈세의혹, 변호사협회의 내부비리, 변호사법 위반 의심 행위, 불법 사건 알선, 탈세 의혹, 부당한 외부 관계 개입 의혹, 수임 및 사건 수행 관련 기타 범법행위 등 법률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제보하려는 경우

• 2. 지원 내용

  • 환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

  • 전문 변호사단의 신속한 피해 회복 절차 진행

  • 공익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및 법률적 대응 방안 지원

• 3. 피해 구제 접수 전용 번호

  02-6958-6515

  * 클릭 시 바로 전화 연결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한 법률 서비스 및 법률 시장 질서 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구제하고, 고객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률 시장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