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뉴스24
2026-11-16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국회 입법조사 15년…입법·규제 대응 자문전국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TF도 참여 정치평론가로 활동해 온 이종훈 정치학 박사가 법무법인 대륜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국회 입법조사와 정치·정책 컨설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단체의 입법·규제 대응 등에 참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출신으로, 국회의 입법 지원 업무를 15년간 담당했다. 입법조사분석실은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전신으로, 이 고문은 설립 초기부터 정치·외교·통일 분야를 비롯한 국정 현안의 입법 조사와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국회를 떠난 뒤에는 정치경영컨설팅㈜을 설립해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과 공약 개발, 선거 전략 및 입법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각종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으며, 주간동아·신동아·월간중앙 등에 정치·사회 현안 관련 칼럼을 기고했다.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가 춤춘다', '인생은 정치다', '선거경영' 등의 책을 펴냈다.이 고문은 대륜에서 법률 자문과 연계한 입법 동향 분석, 규제 개선 및 국회·정부 정책 대응 업무를 맡는다. 법률적 검토뿐 아니라 법안의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 구조를 분석해 기업과 단체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이다.최근에는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륜이 구성한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다. 김인원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TF 팀장을, 이태승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부팀장을 맡고 있으며, 이 고문은 선거 관련 정책·입법 분야와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기사전문보기]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1-16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감독관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이뤄졌는데도 끝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시험장 부정행위가 AI 기술과 만나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5건에 이르고 대학 논술고사와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AI 안경을 착용한 40대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이런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런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형법상 두 가지 혐의가 나뉘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국가가 치르는 시험에서 공무원인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민간 시험에서 주관 기관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두 죄는 모두 위계를 방해 수단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위계를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은 옷이나 안경테에 숨길 수 있어 감독관이 부정행위 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응시자처럼 시험을 치렀다면 위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시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더라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기로 촬영한 문제를 외부로 보내 답을 받았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시험장 밖에서 답을 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주관 기관의 제재도 따른다.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합격한 뒤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도 취소된다.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전원을 꺼 두었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애매한 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가지 않아야 한다. 이미 적발됐다면 기기를 소지만 했는지, 실제로 촬영이나 통신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 차이에 따라 시험 주관 기관의 처분 수위는 물론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진다. 형사 책임에서는 소지만으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감독관의 오인을 이용해 시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된다. 한편 적발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서류는 이후 처분과 수사에서 핵심 자료가 되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수사로 이어지면 촬영기기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의 기록은 물론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내역까지 분석된다. 기기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되는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분석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대륜 이제남 변호사는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재가 위반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된다. 응시 제한이 이미 시작됐다면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한다. 합격 이후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고려되는 신뢰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되고 자격을 전제로 한 취업이나 개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순간의 유혹으로 얻은 점수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한다. 시험장에 들고 가는 물건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11-16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2010년 첫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도 마무리되면서 초진은 같은 시·도 안에서만,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라는 숫자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진료 현장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비대면진료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 성과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를 꼽았지만, 조문을 들여다보면 책임의 경계는 아직 흐릿하다. '같은 책임'은 '같은 주의의무'인가 개정법은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인이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오류나 환자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했다(제34조의2제7항).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관한 기존 규정의 틀을 의사-환자 간 진료로 옮겨 온 것이다. 문제는 '같은 책임'의 의미다. 비대면진료는 시진·촉진·청진을 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이를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읽는다면, 화면 너머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소견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환경과 조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 왔다. 비대면진료에서도 '비대면이라는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감면 사유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둔 탓에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소송에서 다툴 수밖에 없고, 그 사유의 존재는 결국 의료인이 증명해야 할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과실 유형, '대면 전환'의 판단 개정법은 의료인이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의2제5항). 의료인의 재량을 보장한 규정이지만 분쟁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 대면진료로 전환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곧바로 과실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흉통이나 급성 복통처럼 즉시 대면 평가가 필요한 증상, 반복된 비대면 처방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전환 기준을 진료과별로 정리해 두고, 전환을 권고했다면 그 사실과 환자의 반응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설명·동의와 진료기록이 면책의 전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환자의 의무·협조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4조의3제3항). 이 설명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앞서 본 감면 사유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책임을 덜기 어렵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남아 있지 않다면 지시 불이행을 주장할 수도 없다. 플랫폼 가입 단계에서 약관과 함께 일괄 클릭하는 동의만으로는 분쟁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화상·음성 여부, 통신 상태, 환자가 제공한 정보와 설명·지시 내용을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 표준지침과 플랫폼 책임, 공백을 메워야 개정법은 의사협회 등 중앙회가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의6). 강제력 없는 권고라도 소송에서는 사실상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과도한 책임의 근거가 되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환자 보호도 의료인의 방어도 어려워진다. 화상진료가 필수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제34조의3제5항)와 함께 의료계가 주도해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플랫폼 오류에 따른 책임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개정법이 감면 사유로 든 것은 통신오류와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다. 플랫폼이 이전 진료 이력이나 문진 내용을 누락해 보여 주거나 처방 정보를 잘못 전송한 경우처럼 중개매체 자체의 기능 결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먼저 책임을 지고 플랫폼과의 관계는 계약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기관은 플랫폼과의 계약에 시스템 오류에 따른 책임 분담과 구상 조항을 두고, 정부는 플랫폼 인증기준에 기능 오류의 기록·보고 의무를 담아야 한다. 시범사업 시절 비대면진료의 질문은 '할 수 있는가'였다. 제도화 이후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한 것인가'로 바뀐다. 책임의 경계가 흐린 채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인은 방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피하고, 환자는 피해구제를 위해 긴 다툼을 거쳐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한 달여, 하위법령과 표준지침에 '비대면이라는 조건에 맞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새겨 넣는 것이 제도 안착의 출발점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장세창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1-16
“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의 말을 듣고 업소에 보증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환불을 요구하자 업소 사장을 자처한 인물 B씨가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게 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받은 고마움에 이후 그 인물의 부탁을 선의로 들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도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송금하는 과정 등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적사항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긴 하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범죄 전력도 없어 B씨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대적 홍보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기듯, 속아서 피해금 세탁에 관여하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송미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금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인적사항을 숨기지 않은 행적, 사회 경험과 전력 등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1-13
공정위 제재, 법원으로 가는 기업들…불복은 '쟁점'을 가려 신중히
공정위 제재, 법원으로 가는 기업들…불복은 '쟁점'을 가려 신중히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과징금 납부명령은 물론 현장조사 결정, 자료제출명령, 가격재결정 명령에 이르기까지 처분의 범위와 절차가 적정한지를 법원에서 가리려는 시도가 잇따른다. 조사나 제재를 받으면 우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사 단계의 사례부터 보면,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결정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재항고했다. 한화 사건에서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서울고법이 효력을 정지했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제재 단계에서도 다툼은 이어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제지사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3년간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는데, 서울고법은 일부 제지사의 가격재결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일부 제당업체가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기업들이 법원으로 향하는 배경에는 제재 강도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지난 4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되면서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상향되고 감경 요소는 축소되었다. 과징금이 회사 재무와 핵심 사업 운영에 미치는 무게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다. 특히 과징금 사건에서는 산정 기준과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관련 매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수백억 원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다퉈볼 실익이 그만큼 커졌다.다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일 뿐이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쿠팡 사건처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조사의 적법성, 담합 성립 여부,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은 집행정지와 별개로 본안에서 판단된다.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실이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과징금은 환급되지만, 수년간의 소송에 투입된 법률비용과 제재 발표로 훼손된 대외 신뢰, 차질을 빚은 사업계획은 보상받기 어렵다.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첫째, 불복 여부는 다투고자 하는 쟁점의 성격부터 냉정하게 가려야 한다. 조사 절차의 적법성이나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처럼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사안, 관련 매출액 산정처럼 과징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실익이 크다. 반면 위반 사실 자체가 뚜렷한 사안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소송은 비용과 평판 부담만 키우고 공정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둘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셋째, 다툼의 승패는 제재 이후보다 조사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쿠팡도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사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가 불거졌다. 현장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되, 조사방해로 비칠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피하고 자료 제출 범위는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평소에 갖춰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공정위와 기업 간 법정 다툼은 당분간 더 잦아질 전망이다. 제재는 무거워지고 공정위의 조사 의지는 강해지는 상황에서 소송은 기업이 꺼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수단은 쟁점과 실익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사용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의결서를 받은 뒤에 법원을 찾기보다 조사 착수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업이 비용과 평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공정위 제재, 법원으로 가는 기업들…불복은 '쟁점'을 가려 신중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11-13
재건축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조합 직무대행자…횡령 항소심 ‘무죄’
재건축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조합 직무대행자…횡령 항소심 ‘무죄’
해임 총회 앞두고 가처분 내며 선임료 440만 원 지출…1심 벌금 100만 원재판부 “위법 소지 큰 결의 막으려던 것…조합 이익과 무관하다 단정 못 해”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부산의 한 소규모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일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44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서 A씨 등 임원 해임과 조합관리인 선정을 안건으로 올리자, A씨는 조합관리인 선정 안건의 의결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이를 A씨가 자신의 해임을 막으려고 조합 돈을 쓴 것으로 봤다.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합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더라도 형식적인 당사자일 뿐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조합 돈으로 선임료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조합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고, 조합은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만큼 선임료 지급은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가처분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 안건은 다투지 않고 조합관리인 선정 안건만 문제 삼았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를 막으려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합관리인을 선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은 상당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조합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적어도 조합 이사 지위는 갖고 있었던 이상, 가처분 신청이 그 지위와 완전히 무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단체가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비 지출을 곧바로 횡령으로 볼 수는 없고, 분쟁이 단체 업무와 깊이 관련돼 있는지와 단체 이익을 위한 소송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A씨는 위법 소지가 큰 총회 결의를 막아 조합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가 문제 삼은 안건의 범위와 이후 법원의 판단들을 근거로 가처분이 조합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재건축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조합 직무대행자…횡령 항소심 ‘무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1-12
"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계약서에서 사라진 '폐기물 인허가' 문구법원 "처음부터 업무 범위 아니었다" 공장 설립 컨설팅을 맡긴 업체가 인허가 실패를 이유로 컨설팅 업체 측에 1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인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일 가축분뇨 연료화 업체 A사가 컨설팅 업체 B사와 그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분쟁은 A사가 2021년 공장 설립을 위해 B사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후 B사 대표와 공장 부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B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공사 업체와 6억원대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그러나 공장 신축은 중단됐고, A사는 인허가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A사는 이 컨설팅이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꼭 필요한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사가 인허가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겨 공사비 등 약 9억7000만원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또 B사 대표가 지역 인맥으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켰고, 아들 회사도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반면 B사 측은 컨설팅 대상이 '폐기물 인허가'가 아니라 '공장 부지 확보와 일반 공장 인허가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A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폐기물 인허가 관련 문구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B사 대표의 요청으로 최종 계약서에서 빠졌다고 했다. 또 A사는 계약 직전 지자체 회의에서 민원 문제로 폐기물 인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뒤 우선 일반 공장으로 허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A사가 인허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중단된 것도 A사의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맞섰다.법원은 B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춰 폐기물 인허가는 최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를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대행하거나 조사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컨설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B사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자신도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계약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토지 매입과 토목공사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사업중단 역시 A사의 자금 사정 악화 때문으로 판단했고, 아들 회사의 가담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B사 측을 대리한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 경위와 A사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폐기물 인허가가 처음부터 계약 범위에 없었고, A사 측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 기각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6-11-12
대륜, 사남농공단지협의회와 MOU… 부울경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대륜, 사남농공단지협의회와 MOU… 부울경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16일 사남농공단지협의회와 지역 중소기업들의 법률 지원 강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광현 해기본 본부장, 김진원 해기본 행정부장과 사남농공단지협의회 차덕부 부회장, 박병진 사무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997년에 설립된 사남농공단지협의회는 사천시 사남면에 입주한 3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모인 산업 연합체다. 최근 경남도 관계자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만큼 입주 기업들이 직면한 행정적·법률적 이슈가 다양해 전문적인 자문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이에 대륜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협의회 소속 3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시 법률 자문부터 실제 분쟁 시 소송 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One-Stop) 통합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협의회 소속 중소기업 대상 상시 맞춤형 기업 자문 제공, 생산 및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규제 개선 및 리스크 대응 지원, 계약 분쟁/노무/지식재산권 등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소송 대리,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매출 증대를 위한 양 기관 간 네트워크 교류 등이다.차덕부 사남농공단지협의회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규제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자체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수한 법률 인프라를 갖춘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입주 기업들이 온전히 생산과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사남농공단지는 경남 지역 경제의 뿌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핵심 중소기업들의 요람”이라며 “대륜의 세분화된 기업법무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장 실질적이고 밀착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사남농공단지협의회와 MOU… 부울경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11-12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형사 고소 됐다면…전문적인 타임라인 정리 필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형사 고소 됐다면…전문적인 타임라인 정리 필요
최근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뤄지는 사건이 적지 않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성범죄 사건 중에는 당시의 호의적 분위기만 믿었다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당혹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이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요구되었으나, 이 판결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신체 접촉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추행형은 종래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해 왔다. 따라서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만 의존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형사 실무상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유형력 행사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던진 애매한 사과나 당황한 기색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주관적 억울함을 피력하기보다 법리적 기준에 맞춘 객관적인 타임라인 재구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밀하게 확보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안부 연락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 노경국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전체 수사의 향방을 좌우한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기사전문보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형사 고소 됐다면…전문적인 타임라인 정리 필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1-11
'월급 의사'도 피할 수 없다…사무장병원 연루 의사가 마주할 세 가지 책임
'월급 의사'도 피할 수 없다…사무장병원 연루 의사가 마주할 세 가지 책임
-장세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20년 넘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관심은 대개 실제 운영자에게 쏠린다. 하지만 같은 사건 안에는 늘 명의를 빌려준 의사, 그리고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진료한 의사가 함께 있다.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사무장병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이때 의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자기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면허 대여로 평가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진료만 한 의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제65조·제66조). 실제로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면허취소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진료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문제는 책임이 한 갈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는 형사처벌, 면허 처분, 요양급여 환수라는 세 가지 절차를 각각 마주한다. 형사 절차에서는 의료법 위반에 더해, 개설 자격이 없는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죄로 다뤄지기도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내려질 수 있다. 기소유예는 처분 기간을 줄이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뿐, 처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한 의사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요양급여 환수다. 사무장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병원이 오래 운영됐다면 그 금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쉽다. 다만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징수할 금액을 정할 때 병원 운영에서 실제로 한 역할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바 있어, 환수 범위는 다툴 여지가 있다.봉직의 입장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 형태만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개설자금의 출처와 병원 운영구조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면, 단순히 고정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은 의사에게 자신의 의료행위가 다른 사람의 영리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살필 책임이 있다고 본다.그래서 취업 단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는데도 운영 권한이 전혀 없는 조건, 개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이미 연루됐다면 형사, 면허, 환수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세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 수위와 환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지 따져 볼 여지도 있다. '월급만 받았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대비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월급 의사'도 피할 수 없다…사무장병원 연루 의사가 마주할 세 가지 책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