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반차나 반반차 등 일부 분할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관공서 방문 등 짧은 시간의 휴가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무제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업장마다 달랐던 시간 단위 연차 운영이 법적 기준 아래 통일되는 의미가 있다.기업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쟁점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유지되지만, 종전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권 규정은 제6항 단서로 이동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는 하루 연차보다 업무 공백이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향후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기업은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 단위 연차의 최소 사용 단위,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잔여 연차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 기준이나 연차 차감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택근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과 시간 단위 연차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는 단계적 정비가 바람직하다.시행령에서는 최소 사용 시간 단위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기준은 시행령 공포 이후 확인해야 한다.이번 개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휴게시간 미부여 요청서' 등 서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근태관리와 임금 정산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시간 단위 연차가 확대되면 연차 차감 방식과 잔여 연차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 단위 누적에 따른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산 시스템과 HR 솔루션을 활용한 근태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사실상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가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일'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취업규칙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휴게시간 운영 절차를, 2027년 시행 전까지는 시간 단위 연차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관계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과 인사평가 원칙을 미리 정립해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바로가기)

‘모자이크 처리해 경쟁사 화장품 비방’ 혐의 제조사 대표 ‘무혐의’영상 내 ‘짝퉁’ 표현, 확정적 사실 아닌 개인 평론 영역 경쟁업체 화장품에 관해 가짜라는 취지의 표현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화장품 제조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부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피부 재생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던 중 자사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B사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영상을 올리며 ‘짝퉁’, ‘가짜’ 등의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영상에 등장한 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해당 게시물이 자사 제품을 모방품으로 낙인찍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질의가 잇따르며 정상적인 안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 제품의 유통이 빈번하니 유의하라는 의도를 담아 편집본을 게시했을 뿐, 특정 법인을 폄훼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유통하는 화장품이 B사 물품보다 발매 시점이 앞서며, 유통가에는 비등한 성분과 제형을 가진 제품들이 다량 공급되고 있어 특정 브랜드를 꼭 집어 지목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검찰은 게시물 내에 기재된 '짝퉁', '가짜' 같은 단어들이 확정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물품에 대한 주관적인 개인 견해나 감상 평론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또한 동영상 화면에 노출된 제품의 대다수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대목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브랜드를 표적으로 삼아 가짜 뉴스를 적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거짓 사실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목 역시 구성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박성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업무방해 역시 위계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돼야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은 게시물의 표현이 의견이나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고 특정 업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받아들여져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바로가기)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료 현장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이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은 물론이고, 단순한 사용 내역 보고 누락이나 진료기록 관리 부실조차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프로포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약량보다 투약 계기와 관리 목적에 있다.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와 시술 간격, 환자의 반복 내원 여부뿐만 아니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내역과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교차 검증한다. 환자가 실제 의료적 필요가 있었더라도 기록이 부실하거나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과 맞지 않으면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법 처리의 표적이 될 수 있다.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관리 부실과 보고의 정합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한 피부과 원장이 특정 환자에게 수면 시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했는데, 일부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부에 누락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다.당시 해당 환자는 피부 자극과 통증이 수반되고 시술 중 움직임 통제가 중요한 미용 시술을 받아왔으며, 환자의 안전과 시술 품질을 위해 진정 마취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역시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시술의 필요성, 투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행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이에 해당 사건의 전략을 ‘의료적 필요성의 입증’과 ‘기록의 객관적 소명’에 맞췄다. 진료기록부와 수기 장부, NIMS 자료를 교차 대조하며 투약 내역의 흐름과 기록의 정합성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없는 날짜의 결제 내역 발생 경위, 환자 체중 측정 여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조 등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며,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을 뿐 불법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의료적 필요성과 기록의 정합성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처럼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해명하기보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상호 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록 확인 없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할 경우, 추후 확보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의료적 필요성과 관리 과정 전반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트 한 줄, 로그 기록 하나가 의료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프로포폴 수사, 투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목적’이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25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납세자권익대상은 평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법인 1곳과 개인 2명에게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은 조세일보가 주관하고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등 4개 학회가 공동주최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상위 9위에 올랐다. 대륜의 이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그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투자를 해온 결과로 평가된다.국세청에 따르면, 대륜의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약 130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매출액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 성장 폭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아울러 내실 경영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 순위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8위 수준으로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대륜은 올해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 수익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실 경영에 집중하며 대형 로펌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놓겠다는 계획이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송무품질보증제 도입 및 리걸테크 혁신대륜은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하고, 업계 최초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닦았다.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해 저연차 변호사의 사건 전담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이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장 요인이다.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수임료를 환불해 주는 체계를 명문화하고, 수임 직후 담당 변호사의 실명과 직통 연락처를 의뢰인에게 즉시 발송하여 소통 부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이에 더해 사건에 실제 투입된 업무 시간과 변호사 등급에 따른 '타임차지(Time-Charge)'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전담 고객관리센터를 통해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내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리걸테크 생태계 구축도 성장 요인 으로 꼽는다. 외부 플랫폼 의존 시 우려되는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자체 기술 인프라를 마련했다.수만 건의 승소 사례와 소송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맞춤형 인공지능 'AI 대륜'을 통해 쟁점 추출과 판례 검색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AI 비서가 탑재된 내부 솔루션 '로맨스로'와 의뢰인 전용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연계하여 사건 진행 경과를 의뢰인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쿠팡 연방법원 소송 주도…크로스보더 자문 역량 입증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 역시 대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미국 뉴욕에 위치한 협력로펌 SJKP와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시 법인 설립과 세무 리스크 점검을 돕고, 역으로 미국 기업의 한국 안착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가동하여 단순 자문을 넘어 구조조정,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현지 밀착형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직접 주도하며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대륜은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간 1만 5000건에서 2만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다.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도쿄, 상하이, 런던 등 글로벌 핵심 거점 도시로의 진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균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고객에게 올인한다고 생각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리걸테크와 송무품질보증 시스템을 확대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AI·글로벌' 잡은 대륜, 책임 송무·리컬테크 혁신으로 세계 무대 달린다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바로가기)

“감독 계약, 위임계약 성격 강해”해지 사유·절차 미흡하면 손해배상 가능성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32강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면서 프로스포츠 감독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적 부진에 따른 감독 교체는 스포츠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거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신용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감독 계약은 명칭보다 실제 계약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수행의 독립성, 인사권 행사,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프로스포츠 감독은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위임계약이라면 법리는 달라진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승률이나 선수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곧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구단이나 협회는 감독의 잔여 연봉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경질된 한 프로농구 감독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단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단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감독에게 잔여 연봉 약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성적이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 우선 기준이 된다”며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적 부진만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감독 선임 계약은 단순히 연봉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적 부진이나 선수단 운영 실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⑥ 성적 부진만으로 감독 경질 가능할까…홍명보 사퇴가 남긴 법적 쟁점 (바로가기)

계정 분철 초기엔 정상 운영하다 돌연 잠적…신고 포기 노린 소액 사기 직장인 박모(26)씨는 작년 6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이른바 '4인 파티' 방식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 공유 글을 보고 판매자 A씨에게 연락했다.'4인 파티' 혹은 '분철'로 불리는 이 방식은 OTT 이용요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4명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다. 계정 보유자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고서 계정 내 프로필 3개를 제공한다.박씨는 OTT '웨이브' 계정을 1년간 공유해 주겠다는 A씨 말을 믿고 3만원을 입금했다.그러나 올해 3월부터 박씨 프로필 접속이 차단됐다.박씨가 항의하자 A씨는 "기존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남은 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한 뒤, 2만3천원가량을 더 내면 1년짜리 아이디를 새로 제공하겠다고 했다.박씨가 돈을 더 보냈지만 새 프로필 역시 두 달 만에 먹통이 됐다.다시 연락을 시도했을 때 A씨는 이미 카카오톡과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였다.피해자만 400여 명… SNS '1대1 채팅' 악용한 연쇄 사기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박씨뿐만이 아니었다.네이버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 카페의 회원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450명에 달했다.카페 개설자 이모(27)씨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계정에는 넷플릭스, 라프텔, 왓챠, 웨이브, 애플뮤직, 티빙, 아이치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명 OTT 상당수가 포함됐다. 피해자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 역시 수천 원에서 수만 원대에 이르렀다.금융사기 피해 정보공유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계좌번호는 총 9개였다. 이들 계좌 관련 피해 금액은 약 590만 원이었다.이씨 역시 OTT 구독 기간이 4개월 남은 지난 5월 A씨가 잠적하면서 1만5천원가량 피해를 입었다.피해자들이 파악한 A씨 수법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다. A씨는 새로 유입된 가입자들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계정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자금 회전이 한계에 부딪히자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23일 일부 피해자에게 자기 능력으로 계정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이씨는 "처음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넘어가려 했지만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SNS에 글을 올렸다"며 "이후 댓글을 올리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카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현재 피해자들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소액이라 신고 안 하겠지"… 플랫폼 약관 위반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들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나 대응을 포기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분석했다. 특히 A씨가 공동구매 문화가 활발한 엑스(X·옛 트위터)를 주 무대로 삼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온라인 계정 공유 사기는 1인당 피해 금액은 적지만 범인 입장에서는 다수 피해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처벌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 범행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개인 간 OTT 계정 거래가 사기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 약관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부분 OTT 업체는 약관을 통해 계정 공유 범위를 가족이나 동일 가구 구성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선 상업적 재판매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자라 할지라도 계정 정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돌려막기 및 고의 잠적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seohyoju@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OK제보]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40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바로가기) SBS -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40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바로가기) 전남일보 -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계정 공유 사기…피해자 450명 육박 (바로가기)

“비방 아닌 방어 목적 인정...객관적 증거도 없어” 지인과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단순히 사생활을 폭로가 아닌 자신에 향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구리경찰서는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입건됐던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4년 3월 자신이 소속된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알고 지내던 B씨가 내 전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언급했다.이후 B씨는 “A씨가 다수의 앞에서 자신을‘'가정파탄범’으로 모욕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질병 치료 이력까지 허위로 유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륜 내용을 알린 건 단순한 비방이 아닌 사실이었고 이를 동호회 회원들에게 말한 것은 B씨측이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박과 모욕 혐의에 대해선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을 뿐 생명을 위협한 적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A씨의 주장을 인정,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경찰은 “A씨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황혜상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발언의 피상적 단어 선택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과 비방의 목적 유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남편과 불륜” 동호회 알린 50대 여성…경찰,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바로가기)

'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처벌 강화와 교정·교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부산 교육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방·교정 시스템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부산에서도 소년 강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24일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인 소년범 2명의 형량을 원심보다 높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과 자퇴를 거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전학을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2020년 5.2%에서 2024년 10.6%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소년원생 중 촉법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6.1%로 2.9배 늘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인 12~13% 수준으로 집계됐다.부산 교육계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어렵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부산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능 부재와 교육 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방과 교정·교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학교 안 위기학생 조기 발견 △보호관찰 강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치료·교육 기능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교정 시스템 강화에 있다고 봤다.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미디어 발달 등으로 청소년 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일부 하향은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소년범죄는 미성숙한 심리와 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교육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 교정 시스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대범죄에 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면서도 소년사법은 재사회화를 우선하는 제도인 만큼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정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현 기자 (wiseh@news1.kr) [기사전문보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바로가기)

재판 · 수사 등 원팀 체계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판, 검사 경력의 중견 변호사들을 영입, 기업 법무와 민 · 형사 송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오창훈(33기), 김세준(39기), 정한익(20기) 변호사가 최근 대륜에 합류한 새식구들로, 대륜 부산본사에서 활동하는 박성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재작한 경력도 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사로 있다가 법관으로 전직,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2년 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오창훈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판,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올 3월 변호사가 되었다.김세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2017년 변호사로 개업,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대륜으로 옮겼다.정한익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 다른 로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륜에 합류했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송무와 실무 중심의 운영 체제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영입으로 재판 · 수사 · 금융 · 증권 등을 아우르는 '원팀(One Team)' 체계를 한층 견고하게 다지게 됐다"고 소개했다.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iN] 대륜, 판 · 검사 출신 4명 합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