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흑자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 제조업체들의 법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경영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기 탈출의 결승선으로 여기며 안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인가는 험난한 구조조정 마라톤의 출발선일 뿐이다. 인가 후에도 이어지는 엄격한 자금 감독과 신용 제약은 기업 활동의 또 다른 족쇄가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회생절차 조기종결'이다. 원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B2B 기반 중소 제조업은 위기의 원인부터 일반 기업과 다르다. 원청의 투자 지연이나 입찰 중단 같은 '외생적 충격'이 멀쩡한 기업을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채권단은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만약 초기 단계에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경영진은 가혹한 자본감소(감자) 비율을 적용받거나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의 첫 단추는 위기의 원인이 불가피한 외부 변수였음을 증명하여, 현 경영진의 유임과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는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법리적 방어막을 세웠다면 다음으로는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절차의 핵심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장부상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건재하다는 사실과 공익채무 변제 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실제 현금흐름을 지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산형 시나리오로 압박하는 채권단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권리변경 구조 역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부채의 80% 가량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보증기관의 미확정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 시점과 상환 기일을 기업의 자금 계획에 맞춰 조율하는 조항 하나가 훗날 기업의 자금줄을 지키는 결정적 안전장치가 된다.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인가가 아닌 시장으로의 빠른 복귀인 조기종결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역산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종결을 위해서는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조세채권을 분할 상환으로 묶어두고, 인가 직후 즉시 변제를 실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플랜을 기획해야 한다.결국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특성과 조세·형사 리스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골든타임은 짧다.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회생의 성패는 사태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정교한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팅할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휘청이는 중소 제조업, 회생 인가 넘어 '조기종결' 설계 방안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 지역 예술가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화랑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및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5일 제주 이룸 갤러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 강명순 초대회장, 정형준 수석부회장, 허영미 부회장, 박은희 재무이사, 홍린 사무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제주화랑협회는 지난 2021년 갤러리 대표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제주를 거점으로 제주국제아트페어를 주최하는 등 제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 단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아트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예술가 작품 전시 및 저작권 보호 등 법률적 대응 체계 구축 ▲해외 시장 진출 및 K아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법무 컨설팅 제공 ▲지역사회 상생 및 예술 분야 동향·법률 정보 정기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사)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은 "이번 협력은 작품성을 갖춘 제주지역 예술가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K아트를 이끄는 예술가들에 대한 파트너쉽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K아트의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및 문화예술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다.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사)제주화랑협회와 MOU…“지역 예술가 법률지원·K아트 수출 조력” (바로가기)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파산 직전 재고 처분, 부인권·손해배상 위험”“사후 대응보다 초기 법률 자문 통한 체계적 대응 중요” 기업이 경영난에 몰렸을 때 재고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향후 법적 분쟁과 경영진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영 거제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9일 “기업이 한계 상황에 놓이면 당장의 자금 확보를 위해 재고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경영진 개인에게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최 변호사는 과거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실무에서는 재고 처분이 단순한 자산 정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자산은 파산관재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경영진의 임의 처분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와 제384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문제는 파산선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처분 행위다. 실무 현장에서는 파산 직전 재고를 특정 업체에 무상 양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사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창고로 옮기는 사례, 특정 거래처에만 대물변제를 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결국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관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 직전 무상 양도나 헐값 매각, 편파 변제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경영진 개인 책임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최 변호사는 “부적절한 자산 처분을 주도한 경영진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경영진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상표권과 브랜드 가치 훼손 문제도 언급했다. 대량 재고가 무단 유통될 경우 상표권자 측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최 변호사는 “재고 처분 과정에서는 상표 라벨 제거 여부나 유통 경로 등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고를 현금화하는 수준의 접근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입증 책임이다. 부인권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해당 처분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경영진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최 변호사는 “혼란스러운 파산 국면에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최근 관재인 조사 절차도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인 만큼,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국내 기술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지식재산권(IP) 보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를 단순한 법인 설립지가 아닌 현지 연구개발(R&D),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는 지난 21일 서울 팁스타운 GSC에서 열린 '2026 캐나다 X 코리아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더 법률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 간 AI·모빌리티 산업 협력 체계 구축과 북미 진출 생태계 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Insight: Why Canada?' 세션에서 발표한 김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현지 R&D, 실증 프로젝트(PoC),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거점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캐나다는 토론토, 몬트리올 등 다핵 AI 클러스터를 보유한 북미 관문"이라며 "진출 목적에 맞춘 명확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실무 리스크로 IP 소유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캐나다는 법률에 따른 일률적 귀속보다는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을 정하고, 저작권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사내 직원이나 외주 개발자가 만든 결과물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북미 현지 법률 체계는 개발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핵심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는 초기 셋업 단계부터 고용·외주 계약서에 명확한 IP 이전 및 권리 포기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분 희석과 경영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계약 문서 간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분쟁 발생 시 법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로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더웨이컴퍼니와 FAMS 2026 조직위원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미아 외국변호사 "캐나다 진출 성패, 초기 기술·IP 보호 설계에 달렸다" (바로가기)

美 시라큐스 로스쿨 대륜 방문···국제 기술법·디지털자산 세미나 열어- 기술 투자·크로스보더 규제 환경 조망···한·미 법률 실무 교류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및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함께하는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프로그램 개회식에는 대륜 김국일·박동일 대표와 손동후 외국변호사,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 새넌 가드너(Shannon Gardner) 부학장, 댄 트라피콘테(Dan Traficonte) 디지털·기술법 및 지식재산권법 교수, 재학생 20여 명,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은 1895년 설립 이후 국제법과 기술법 등 실무 중심 법학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전통 있는 법학 교육기관이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모교로도 알려져 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대륜의 협력 로펌인 SJKP가 지난해 11월 시라큐스 로스쿨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양 기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관 방문을 넘어, 글로벌 법조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크로스보더 법률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개회식에 참석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자리는 한미 간 실무환경을 체험하고 고객 중심의 실무 운용 개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 법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박동일 대표는 “작년 직접 시라큐스 로스쿨을 방문해 나눴던 논의가 실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이 아시아 법률교육·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대륜과 SJKP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문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섀넌 가드너 시라큐스대 로스쿨 부학장은 “그동안 런던 중심으로 운영하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한국의 법률시장과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홍대식 이사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법학교육자와 학생들 간 우정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대륜의 손동후 외국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미국 기술 투자 환경과 디지털 산업 규제 흐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외국집단(FEOC) 규정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규제 이슈를 설명했다.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구조 설계, 합작법인 운영, 공급망 규제 대응, 외국환 신고 등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흐름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대륜 및 SJKP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술·실무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SJKP, LLP는 뉴욕 맨해튼 1 World Trade Center에 본점을 둔 미국 법인으로, 대륜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SJKP, 美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과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 성료 (바로가기)

대륜 임직원 대상 Workplace WM 서비스 협업 기반 구축- 자산관리·은퇴설계 중심 종합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신한투자증권, 스카이즈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Workplace WM(기업 연계 자산관리) 서비스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진행 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임직원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관리, 은퇴설계, 금융 컨설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 임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상품 및 투자 솔루션 제공 ▲퇴직연금 및 은퇴설계 지원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 및 세미나 운영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상무는 "임직원 복지의 영역이 단순 복지를 넘어 종합 금융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Workplace W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Workplace WM 협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신한투자증권·스카이즈코리아와 협약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임직원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신한투자증권과 MOU (바로가기)

美 연방법원 6월 첫 심리73억원 규모 집단 소송“韓 소비자도 동등한 보상”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미국에서 500만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다음 달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수천 명의 국내외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해 플랫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6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LLP가 원고 측을 대리해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최초 사건관리기일이 다음 달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SJKP는 지난 2월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7800여 명의 국내외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최초 기일에서 양측은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제출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조사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미국 소송 특유의 강력한 강제 정보 공개 절차인 증거개시가 본격화하면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경위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원고를 대리하는 SJKP 측은 김범석 의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하며, 쿠팡Inc의 과실 및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이득,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주요 청구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시민권자가 대표 원고로 나서 소송을 견인하고 있으며, 7800여 명의 한국 거주 이용자들은 별도의 하위집단(Subclass)으로 분류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대륜 외국 변호사는 “향후 미국 재판부의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표 원고들의 피해 사실이 다수에게 공통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소송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피해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지난 1월 쿠팡의 미국 투자사(그린옥스·알티미터)들이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90일 냉각기간이 최근 종료되는 등 쿠팡 사태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규제적 쟁점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양상이다.약 3000만명 규모의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김국일 대륜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이 소송 진행 사실이나 권리구제 절차 자체를 몰라 참여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권익 침해”라며 “하위집단(Subclass)으로 참여하더라도 미국 판례상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집단 인증이 허가되고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권리구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권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사후 배상을 넘어, 미국 법원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보안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끌어내는 공익적 성격이 짙다”며 “더 많은 국내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해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정보유출 사태 반년… 美 집단소송 첫 재판에 7800여 명 동참 (바로가기)

AI로 부자 모습 연출·허위 이력으로 '낚시'"고급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 유혹번역기 돌린 듯 어색한 한국어로 메신저 채팅도"사기 의심 시 대화방 증거 보존하고 신고해야" "서울대학교를 막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 지 3일째입니다. 라인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제 아내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녁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만 조용히 자료 공유할게요."각각 지난 5일과 12일 스레드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배경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대저택, 수억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와 벤츠, 그리고 샤넬 재킷을 무심하게 걸친 딸이 등장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모습이다. 이들은 친절하게도(?) 자신들만의 은밀한 투자 비법을 공유하겠다고 유혹한다.하지만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다.최근 증시 호황을 틈타 부유층이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미지를 AI로 조작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런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자료 받고 싶다" 댓글 달면 리딩방으로 지난 10일 스레드에는 사립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외제차에 타는 사진과 함께 "대치초 다니는 두 아이에게 주식 가르치는 3일 차. 투자 정보 궁금하면 디엠 보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또 벤츠 2대가 주차된 전원주택 앞에 서 있는 샤넬 재킷을 입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오늘부터 고려대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주식 공부를 가르치는 첫날"이라고 쓴 글, "남편이 삼성전자 직원인데 특정 기술이 대세라더라. 디엠 남기면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왔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는 호기심을 자극한 뒤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대화방으로 끌어들이는 '투자 리딩방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받고 싶다"는 댓글을 달면 범행 표적이 된다.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텔레그램·라인·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대화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의 가짜 수익 인증이 이어지고, 이에 속아 넘어갈 경우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돈을 입금하는 사기를 당하게 된다.기자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해당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투자 자료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하나같이 미성년자의 모방 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나이와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 물어왔다.이에 "33세"라고 답하자, "33세는 그룹 채팅방 참여가 어려우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다시 말해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말투였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과 채팅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나이를 "47세"로 수정하자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 등으로 연결되는 채팅방 링크가 왔다.12일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자 정장을 입은 여성 프로필의 '이혜영'이라는 인물이 "대표님께서 매일 단톡방에서 당일 추천 종목을 공유하니 신속하게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약 70명이 있는 그룹 방으로 초대했다.이후 매일 오후 7시 30분이 되면 '대표'라는 인물이 텍스트로 주식 강의를 하고 추천 종목을 올렸다."알림 받으면 즉시 매수하고 개인 메시지로 인증하라"는 안내가 나오기 무섭게, 방 안에서는 약 50만 원어치 매수 캡처본을 인증하는 사람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그런데 이 채팅 내용은 며칠 후 삭제됐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1일 "40대 후반~60대 초반 연령대가 은퇴 자금 등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흐릴 수 있다고 보고 범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에서는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의 이름과 사진을 사칭한 이른바 '전경남 교수'가 투자 강의와 추천 종목을 안내했다.지난 14일에는 자신을 '전 교수'의 비서라고 밝힌 '김현아'가 아예 네이버 밴드 통화를 걸어와 "추천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고 즉시 알려주면 매도 타이밍을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 메시지로 "전 교수가 진짜 뭐 하는 분이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즉시 메시지를 차단하고 채팅방을 삭제했다.라인을 통해서는 3명의 게시물 작성자에게 연락하자, 각자가 운영하는 서로 다른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각 채팅방에는 하나같이 '김영수 디보랄 캐피탈 대표'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미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전문 사기 채팅방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사기 방에 똑같은 멘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매크로를 돌리는 기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인 경우가 많고 말투가 어색한 번역 투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타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 올리길래 혹했다” 누가 속겠나 싶지만 이런 'AI 가짜 부자'에 낚여 돈을 날린 피해 사례가 잇따른다.자영업자 이모(58) 씨는 지난 3월 스레드에서 '남편이 하이닉스에 다니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줬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단타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길래 혹했다"며 "교수가 매일 저녁 강의까지 해주니 사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상담원 안내에 따라 가짜 거래소 앱에 3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수익 출금을 거절당한 뒤 이틀 만에 채팅방과 사이트가 모두 사라졌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직장인 김모(46) 씨는 이달 초 스레드에서 '고려대 다니는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네이버 밴드 방에 입장했다가 동료의 만류로 화를 면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댓글이 1천개 넘게 달린 데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니 마음이 흔들렸다"면서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리딩방 사기 아니냐'고 말해 검색해보니 이미 피해 사례로 거론된 사기 업체였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또 인스타그램에서 '서울대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주식 방에 들어왔다는 A씨는 채팅을 통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 막 골라서 매매했는데 결국 손실을 꽤 많이 봤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고급 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이 '그거 사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또 "방 안의 수익 인증 글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 매크로일 가능성도 높다"며 "AI로 만든 사진이나 증권사 대표·트레이딩 전문가 사진을 도용하는 사칭도 흔하다"고 밝혔다.김진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통상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여럿이 공모하는 집단적 사기 범행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사전 각본에 따라 단체방 내 바람잡이, 가짜 수익 인증, 전문가 사칭 등의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가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의심 없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사건에 속아 넘어가 돈을 입금했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거래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상대방과 대화한 텔레그램이나 SNS 방을 절대 탈퇴하지 말고 대화와 입금 내역을 고스란히 보관해야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경찰 관계자는 "특정 사기 업체에 고소장이 몰리면 범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며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받되, 이 과정에서 '계좌가 막혀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 입금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발신 기지국을 조작하는 우회 장치를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 역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샷!]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투자 사기 (바로가기)</a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합의다. 과거 의료인 면허 제한은 주로 의료 관련 범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다. 개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의료법·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그와 관련된 형법상 일부 범죄 등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각각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료 현장 밖의 일상적 과실조차 직업적 생명을 앗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가장 큰 법리적 모순은 '명확성 원칙'의 결여다. 개정법은 결격사유 성립 시점을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법령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범자인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어느 시점에 박탈되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역시 본질적인 위헌 요소다. 환자 안전과 직결된 진료 내 범죄와 사적 영역의 갈등은 법적 층위가 다르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진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면허 박탈과 연동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정황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잃은 처사다.'권력분립 원칙'과의 충돌도 묵과할 수 없다. 사법부가 사건의 정황을 살펴 집행유예로 선처하더라도, 행정청은 형벌의 외형만을 근거로 면허를 기계적으로 취소한다. 특히 법원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취업 제한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제재의 논리가 역전된 결과다. 이는 사법부의 유연한 양형 취지를 행정적 경직성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평등원칙' 논리 역시 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보건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에 한정된 의료인의 직무 구조는 법률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 등의 직역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타 직종과의 기계적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을 전제로 하는 평등권의 취지에 반한다.법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보루인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여야 한다. 개정 의료법이 강조하는 '엄격한 윤리'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법리적 모순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기사전문보기] 개정 의료법의 면허 취소 규정, 그 헌법적 쟁점과 과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