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다국적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수출입 기업을 향한 관세 당국의 사후 검증 체계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통관 단계에서 무사히 물품을 반입·반출하면 모든 관세 행정이 종료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는 통관 이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10년) 뒤에 실시되는 관세조사와 외환조사에서 발생한다.관세청의 조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수입 신고서와 송장의 대조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자료 등과 교차 분석해 수출입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외환 자금의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세관 조사에 따른 막대한 추징 세액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이 짚어봐야 할 핵심 요소를 살펴본다.관세조사의 핵심 쟁점: 과세가격 산정과 품목분류 관세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은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 요소의 누락이다. 수입 물품의 관세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나 파트너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금형·설계 등 생산지원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다양한 가산 요소를 포함해 산정돼야 한다.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수입 물품의 신고가격이 세관의 관세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돼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 기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오류도 주요 적발 대상이다. HS Code는 세율과 직접 연관될 뿐 아니라 원산지 판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제품이나 복합 기능 기기에 대해 유리한 저세율 HS Code를 임의로 적용했다가 향후 세관의 품목분류 오류 지적을 받게 되면 통상 최대 5년 치의 누락 관세와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형사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다.외환조사의 확대: 수출입 대금 지급 방식의 교차 검증 최근 관세청은 물품 통관의 적정성을 넘어 기업의 외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외환조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기업이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상계와 제3자 지급이다. 거래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차감해 정산하는 상계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흔히 이뤄진다.하지만 신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계나 제3자 지급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은 은행을 통한 외환 송금 내역과 실제 수출입 통관 내역을 상시적으로 대조·분석하고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통관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사후 수습을 넘어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세관의 조사는 통상 수년 단위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점검하므로 적발 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추징 세액과 가산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경우에 따라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대표이사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따라서 관세 및 외환 업무를 실무진이나 외부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사내 무역 컴플라이언스 실태를 진단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국적 계약을 체결할 때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구축된 무역 컴플라이언스는 세관 조사를 방어하는 방패인 동시에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관세·외환 리스크 막는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출근길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던 30대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7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B씨의 옷차림이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참고하려고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공소청이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확대하는 일 없이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혀 있었다. 공소청은 A씨의 촬영 경위와 의도, B씨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한 결과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정한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이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상에 얼굴과 상반신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점과 비슷한 사안의 무죄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법리를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지하철서 여성 얼굴·상체 촬영한 30대 불기소…성적 의도 인정 어려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인도 로펌 AZB & Partners(이하 AZB)와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관련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김국일·이예섬 대륜 대표와 김미아·안준용 미국 변호사, AZB 측 알카 날라바디(Alka Nalavadi), 노히드 누레예즈단(Nohid Nooreyezdan) 시니어파트너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AZB는 2004년 설립된 인도 로펌으로 기업 거래, 사모펀드, 경쟁법, 자본시장,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 투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쟁점(크로스보더 인수합병, 외국인직접투자, 합작법인 설립, 현지 규제 준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사의 역량이 특정 고객이나 사건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우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했다.AZB는 한국 내 타 로펌들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대륜과의 협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사는 상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각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업무 협력은 고객 의향 및 변호사 윤리규정, 이해상충 여부 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결정된다.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도 투자 한국 기업의 법적·실무적 쟁점에 대해 AZB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사안별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도 로펌 AZB & Partners와 한국 기업 진출 법률 지원 회의 진행 (바로가기)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실손보험 사기 단속의 무게중심이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를 대상으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면서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은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수법이 늘고 있고, 의료진이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칼끝이 병원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하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 시술을 하고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다. 2024년에는 서울에서 한 병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환자 등 322명과 함께 검거됐다. 같은 해 전북에서는 의사와 보험설계사, 브로커가 공모해 허위진단서로 37억원가량을 받아낸 일당이 적발됐다. 병원은 매출을, 환자는 보험금을 얻는 구조여서 환자 편의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그 대가는 무겁다.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담실장이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처럼 안내했다면 알선·권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더해질 수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환수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보험사기 한 건이 의사로서의 경력 전체를 끝낼 수 있는 것이다.예방의 출발점은 진료기록을 실제 진료 그대로 남기는 원칙을 병원 전체가 공유하는 데 있다. 환자가 보험 청구를 이유로 진단명이나 치료 항목 변경을 요청하면 거절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직원 교육으로 반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날 미용·비만 시술과 실손 보장 대상 치료를 함께 시행했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에 각각을 분명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의 상담 스크립트, 병원 홈페이지와 SNS 광고에 보험 처리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업체나 환자 소개 업체에 소개 건수나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면 보험사기 브로커 연루 의심을 받는 데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금지에도 저촉될 수 있다. 직원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부에서 먼저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병원을 지키는 장치가 된다.이미 보험사의 자료 요청이나 금감원·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확인에서 시작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실제로 시행한 치료라면 처방 내역과 영상 자료, 치료 장비 사용 기록 등 객관적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된 뒤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일은 증거인멸 의심을 부르므로 피해야 한다. 일부 직원이나 환자의 단독 일탈인지 병원 차원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결과가 면허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실손보험 사기는 병원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퍼지기 쉽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내부 제보와 합동 대응으로 병원을 겨냥하고 있고, 그 끝에는 의료인 면허가 걸려 있다. 진료기록 한 줄을 사실대로 쓰는 원칙이 병원과 의료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환자를 위한 편의였다?…진료기록이 보험사기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직원 횡령 적발 뒤 1000만원 차용증 받은 점주공갈 혐의 고소당했으나 공소청, 불기소 처분 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점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5일 공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요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아내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식품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종업원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게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1000만원짜리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용증에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장 A씨의 말을 따르고, 월급 감면과 근무 일정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B씨는 차용증을 쓸 당시 A씨가 '중범죄로 구속되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빼돌린 일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구속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위협한 적은 없다고 했다. 차용증도 B씨와 합의해 작성했다고 반박했다.공소청은 제출된 녹취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협박한 적 없지 않냐?"고 묻자 B씨가 부정하지 않고, 또 "2000만원을 뜯어내겠다고 한 적 없지 않냐?"는 질문에 B씨가 "맞다"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B씨가 자발적으로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공소청은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현실적인 해악을 알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B씨가 고소당하는 방안과 계속 일하며 돈을 갚는 방안 중 스스로 후자를 택해 차용증을 썼고, A씨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돈을 빼돌린 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A씨를 대리한 이승찬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잃을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성립한다. 피해를 본 점주가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요구한 것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로 A씨가 위협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B씨가 스스로 선택해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가게 돈 빼돌린 직원에 차용증 받았다가…'공갈' 피소된 점주 (바로가기)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만이 아니다. 그 이전 단계, 즉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는지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12까지의 개정 규정도 이러한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를 특정하는 것이다. 최근 본 로펌 증거조사센터가 수행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스토킹 피해 의뢰인은 장기간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상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지 주변의 안전 상황과 상대방의 접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로펌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상대방의 배회·접근이 이뤄진 시점과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다. 개별적으로는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접근 정황들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연결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대응 방식이 유효했던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별 접근 정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씩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황들이 시간·장소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반복성'이 입증된다. 이번 사건에서 CCTV로 확보한 시간순 기록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동일한 비중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CCTV 영상 없이 진술만 있었다면, 접근 정황은 여러 개의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반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수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자체를 결정짓는 셈이다.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초기 증거조사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향후 다퉈질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개별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시간·공간적으로 재구성해 두느냐가 곧 법률상 쟁점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며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서는 구조로 재편되는 지금, 형사변호의 무게중심 역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건 초기부터 증거로 사실관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경찰 수사 전 시작되는 형사사건…증거확보 만큼 중요한 ‘쟁점 구조화’ (바로가기)

-방인태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용 구조를 가장 크게 흔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논의의 큰 틀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결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보다 앞선 2028년부터 재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고용 기간을 정년 도달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재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영계는 재고용을 먼저 시행해 정년연장 속도를 늦추자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다.기업이 주목할 지점은 시행 시기보다 임금체계다.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도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특위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고용기간에 한해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임금체계와 직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커 도입 여부와 범위는 불투명하다. 특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는 일은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이 법리는 최근 한층 엄격해졌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는 변경도 유효하다고 본 종전 법리는 폐기됐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법원은 이 남용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한다. 임금피크제에는 별도의 제약도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많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손보려는 기업은 내용과 절차 양면에서 법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그러므로 기업은 법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현재 임금 구조에서 정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의 필요성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설계한다면 고용 유지라는 도입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감액 폭과 기간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조정 같은 대상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절감한 재원을 신규 채용이나 고용 안정에 썼는지도 따지므로 재원 사용 계획까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절차도 중요하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단적 동의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찬반을 정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개별 동의서를 받아 모으는 방식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회사가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는 기록은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동의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재고용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논의 중인 안대로라면 기업은 재고용을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재고용해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퇴직자 가운데 일부를 골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기업이라면 그 기준과 절차가 새 법의 예외 사유에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재고용 제외 사유와 직무능력 평가 기준, 선정 절차를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자의적 선별이라는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직무, 계약 기간 같은 근로조건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정년 전과 처우를 달리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합리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임금 조항이 새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정년연장의 시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노사 이견이 커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에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 법이 확정된 뒤에야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면 노사 협의에 쫓겨 무리하게 변경하게 되고, 그만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부터 임금 구조를 진단하고 동의 절차를 설계해 두는 기업이 정년 65세 시대를 가장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정년 65세 연장, 임금·고용체계 손 봐야 하는 이유 (바로가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4천만원…다른 피해자에게도 5천만원 편취재판부 "변제 약속 후 잠적 반복…범행 후 정황 나빠 실형 불가피" 고령의 이웃이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을 받고 돈까지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특히 해당 여성은 범행이 드러난 뒤 피해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잠적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달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이웃 주민 B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B씨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카드론 4천만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신용 상태가 나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인터넷 뱅킹에 서투른 고령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맡겨둔 가방에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A씨는 B씨 명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 이자를 납부한 뒤, B씨에게는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했다고 속여 약 81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접근해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법원 역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한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재판부는 “인터넷 뱅킹을 잘 다루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 변제를 약속하다 잠적했고 검거 후 수사 중에도 다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B씨를 대리한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양형에는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A씨가 고령의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경위와 변제 약속 후 잠적을 반복한 사정, 피해자의 엄벌 요구 등을 적극 소명해 실형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넷 뱅킹 서툰 노인 신분증 슬쩍"…몰래 대출받은 40대 '징역 1년' (바로가기)

KNN은 지난주 SNT모티브가 정부 예산수십억 원을 받아 개발한 저위험권총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SNT모티브를 비롯한 그룹의 수장 최평규 회장은 올해 개인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400억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SNT모티브의 한해 연구개발비보다도 140억원이 많은 건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사익화 논란이 제기됩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증시가 요동치던 지난 3월, SNT그룹 자회사인SNT에너지는 수혜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날 SNT그룹의 최평규 회장은 자신이 가진 SNT에너지 주식을 모두 팔아 하루 만에 현금 47억원을챙겼습니다. 정세 불안 속 기업 주가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 그룹총수가 개인 차익을 실현한 것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상한가 친 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은 '더 이상 올라갈 호재가 없다'는 시그널을 투자자한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신뢰라든지 자본시장의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 그룹 지주사 순이익이 반토막났는데도, 고배당을 유지하며 124억원을 현금화하기도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경남의 중견 공작기계 업체 '스맥'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는데, 지난 3월, 이사회 반대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모든 지분을 자회사에 225억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최 회장이 올해 챙긴 현금은 400억원 상당입니다. 완성도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저위험권총을 개발한 자회사 SNT모티브의 한해 연구개발비보다 140억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최 회장은 올해 현금화에 이어, 지주사 개인 지분 460억원 상당을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에 증여했습니다. 재단은 지주사 2대 주주가 되며 지분율을 9.99%로 끌어올렸는데, 세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재단 출연한도 10% 미만을 오차 없이 채웠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실상 자신의 지분인 재단을 통해 그룹 내 68%의 우호지분 구조를 재편한 점은, 공익재단을 대주주의 지배력 고정 수단으로 활용한 '공익의 사유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지운/변호사(법무법인 대륜)/"의결권을 포기하면 (공익재단 지분율) 20%까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10%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세금 없이 대주주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 SNT 측은 최 회장 개인의 지분 매각과 지주사 배당은 법적 검토와 주주 환원 등 경영상 판단을 거쳤고, 장학재단 증여는 공익적 목적에서이뤄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기사전문보기] SNT그룹 회장, 반토막 실적에도 고배당…주식*배당 400억대 챙겨 (바로가기)

명의와 실제 운영 다르면 형사처벌 위험네트워크 병원, 지점별 독립성 확보 중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지점 개설이나 네트워크 병원 참여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이어질 경우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이중개설’이다. 한 의사가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별도의 의원을 연 뒤 실제 경영을 직접 좌우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관계도 함께 판단한다. 다른 의사가 서류상 개설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인력 채용과 자금 조달, 수익 배분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특정 의사가 사실상 좌우했다면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급여를 결정하고, 자금과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 운영자로 판단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법인의 여러 의료기관 운영 관여와 관련해 1인 1개소 원칙의 적용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다만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정 의사 개인이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법인 구조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네트워크 형태의 운영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도 아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공동 구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문제는 각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실제 운영에서도 보장되는지다. 지점별 자금을 개설자 명의로 관리하고, 임대차와 고용 계약을 개설자가 직접 체결하는 등 운영 주체와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하더라도 진료와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까지 행사하는 구조라면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명의원장으로 참여하는 의사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운영 권한 없이 고정 급여만 받고 개설자 명의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중개설의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채 변호사는 “1인 1개소 원칙에서 핵심은 지점의 수나 명의의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통제했는지”라며 “병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금과 계약,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계자들의 진술보다 자금 흐름과 계약서, 인사 자료 등 실제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㉓ 개원의의 지점 확장, 어디까지 허용되나…‘1인 1개소’ 기준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