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금융지원·매출정보 활용 전면 재점검 요구“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설계 불가피” 최근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우회 금융지원 구조를 차단하는 한편 사후 점검과 만기 연장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감독기관의 판단 기준이 계약서상 형식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통제 구조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금융지원 주체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규제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와 금리 결정 과정,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동일한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사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식이 주요 법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계열사를 통해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금리나 상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업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심사와 자금 집행 과정을 영업 조직과 분리해 관리하고 금리 산정 기준 역시 시장지표와 연계한 객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가맹점 매출정보(POS 데이터) 활용 문제도 새로운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금 상환이나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금융업체와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손 변호사는 “영업 조직과 금융업체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도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융지원과 물류 공급 구조가 결합된 경우 공정위가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닌 가맹본부의 지배력 행사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만약 특정 금융 프로그램 이용을 조건으로 필수품목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통마진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돼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손 변호사는 “이제는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며 “가맹본부는 자금·데이터·물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감독 기준이 실제 운영 구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선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바로가기)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미국 이민 1세대들의 상속 주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축적'에서 '승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과제가 현지 정착과 자녀 교육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평생 일군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에게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내 자산 이전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수반한다. 동일 자산에 대한 양국의 이중과세 리스크부터 해외 신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산재해 있어 정교한 전략 부재는 곧 자산 가치의 유실로 직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무적 난관은 양국의 상이한 과세 기준이다. 미국은 시민권 또는 미국 내 생활 근거지(Domicile) 여부를 기준으로 전세계 자산에 과세권을 행사한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양국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2025년 기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약 1,361만 달러(부부 합산 약 2,722만 달러)로, 실제 납세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의 0.1% 미만이다. 단, 2025년 말 TCJA 일몰에 따라 면제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세금 납부 주체의 차이 또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은 자산을 받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처럼 납부 주체 자체가 다른 데다 한·미 간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세무 외에 행정 절차와 외환 규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장벽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상속·증여 재산의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한국 금융계좌 연간 합산 1만 달러 이상 보유 시 FinCEN 114(FBAR) 및 Form 8938(FATCA)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민사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 중 하나다.아울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상속 검인 절차 프로베이트(Probate)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조계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상속 검인 절차를 생략하고 자산을 승계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다만 리빙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회피에는 효과적이나 연방 상속세 절세 효과는 없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Irrevocable Trust, ILIT, GRAT 등 별도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한국 역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유언대응신탁 등 맞춤형 승계 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크로스보더 자산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절세가 아닌 양국의 법률, 세무, 외환 규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의 수립에 있다. 각국의 절차적 특성과 최근의 법리 변화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만이 평생 쌓아온 부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바로가기)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따라가 감싸 안은 혐의 받아檢 “유인 등 추행 의도 없고 접촉 단정하기 어려워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10대 B양에게 다가가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고 같은 버스에 탑승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B양의 어깨 부분을 감싸안은 혐의를 받았다.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추운 날씨에 얇은 겉옷을 입고 있던 B양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까 안쓰러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릴 때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일 야간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웠지만 피해자가 패딩이나 코트가 아닌 점퍼를 입고 있어 매우 추워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결정적으로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B양의 주장과 달리 어깨를 안거나 끌고 가려는 장면은 없었으며 무의식중에 등을 미는 장면만이 확인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A씨가 귀가 직후 배우자에게 “딸 같아 보이는 학생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말했고 배우자 역시 이를 칭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성적 유인이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날씨 기록,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족과의 대화 등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장지운 변호사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 역시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 대상으로 신설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전산망 보고 의무를 부과한 데 있다. 그동안 기존 외환 규제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던 해외 송금이나 해외 거래소·지갑 간 자금 이동도 사실상 제도권 관리 범위 안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문제는 상당수 기업과 사업자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마쳤으니 문제없다”거나 “단순 지갑 이동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매매·교환 행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우회 거래,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정산, OTC(장외거래) 방식 이전 등도 모두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단 한번의 사고가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리스크다.따라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과 기업,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투자 프로젝트나 글로벌 법인 간 정산 구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등 모든 외환 거래 형태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한 업체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 해외 지갑 입출금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 여부를 필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외환정보 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의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촘촘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만 사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변화는 국내 규제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글로벌 공조 체계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규제는 더욱 촘촘한 국제 공조 체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제는 외국환거래법만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 외환세법, 관세 규제까지 함께 고려해 입체적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강화된 체제 아래에서 자산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적 검토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형사 리스크' 시대···외국환거래법이 달라졌다 (바로가기)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A씨는 첫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체질량지수(BMI)가 나와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 검사에서 처음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A씨의 체중이 5㎏ 이상 늘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던 점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취업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해 검사 이전부터 저체중이었을 뿐, 고의로 살을 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4급 판정 이후 체중 증가는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A씨의 BMI가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20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됐고, 신체적으로 왜소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그의 체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고의로 살을 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백평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거 신체 변화 추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체중 감소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밝힌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역 피하려 고의 감량 의심받은 20대 불기소…“생활습관 변화 영향” (바로가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누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한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고가의 가전제품과 애써 한 인테리어가 엉망이 됐는데도 정작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방치할수록 곰팡이와 악취가 심해지고 나아가 거주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누수 분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누수의 원인 지점 규명이다. 원인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윗집의 배관 노후화나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윗집 소유자(혹은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반면 외벽의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훼손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윗집으로 밝혀졌음에도 수리 비용이 아까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모욕죄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단추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나, 전문가의 객관적인 누수 진단 소견과 수리 견적서, 그리고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그에 따른 소송 비용, 지연 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음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끝내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젖어버린 벽지나 장판 등 직접적인 수리비는 물론, 망가진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교체비, 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숙식해야 하는 임시 거주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송원 변호사는 “누수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누구의 과실로 물이 샜는지를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물이 새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전문 감정인을 통한 정확한 감정 결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가 나오도록 꼼꼼히 촬영해두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보전부터 소송 제기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장마철 누수 분쟁,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증거로 법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거래처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산의 한 회사원 A(40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중견업체 회사원 A씨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A씨는 B사에서 20년간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2025년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B사에 연간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퇴사 전후로 거래처에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거래처들이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 업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숙련된 직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대응 지연 등에 불편을 느낀 일부 거래처들이 A씨 측에 먼저 계약을 요청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활용한 거래처 정보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서 비공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퇴사 후에는 더 이상 B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근수 변호사는 “단순히 이직 이후 거래처가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임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거래처들이 오랜 기간 축적된 엔지니어 개인의 실무 경험과 대응 역량을 신뢰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를 선택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어 “고소인 회사 내부의 서비스 대응력 저하와 거래처 불만이 누적된 정황, 참고인 진술 등을 함께 제시하여 거래처 이동 경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이직하며 거래처 탈취’ 혐의 40대…경찰, 불송치 결정 (바로가기)

"목격자 진술 없어 아동학대 단정 어려워" 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학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학원장 A씨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학원생 3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남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A씨의 폭언과 체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고소했다.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학생들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실제 증거나 통화 녹취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생활 태도를 점검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학습 상황을 공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종적으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사건 당시 강의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원생들이 폭언이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통화 녹취, 학원생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며 "문제가 된 발언 역시 실제 맥락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 표현은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학부모 측이 지속적인 폭언과 체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로 마무리됐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학원생 폭언·체벌 의혹 원장 불기소…검찰 "증거 부족" (바로가기)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직원에 대한 신뢰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대표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업무를 맡기며, 특히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때로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최근 발생하는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의 횡령은 단순히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일차원적인 범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의 횡령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자금 세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가 대리해 진행한 사건의 피의자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 회사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을 무단 도용해 대표 명의의 차명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이다. 이후 법인 자금을 이 차명 계좌로 먼저 이체해 마치 대표가 정당하게 자금을 인출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그리고 이 자금을 다시 자신의 지인들 계좌나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처(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소액 분할해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 앞에서는 웬만한 내부 감사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위의 사례와 같이 교묘한 단계를 거쳐 자금이 은닉된 경우, 범행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금융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증거들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건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끈질긴 자금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이다. 자금 흐름을 밝힐 때는 단편적으로 법인 계좌의 출금 내역만 봐서는 안 된다. 법인 계좌에서 시작해 도용된 차명 계좌,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공거래처 및 지인 계좌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하나의 선으로 촘촘히 연결해야만 횡령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 명세서를 위조한 뒤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은닉·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내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신감에 휩싸여 시간을 지체하거나 섣불리 감정적으로 피의자를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빌미를 제공하는 독이 된다. 횡령 자금의 회수는 철저한 시간 싸움이므로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눈치를 채고 자금을 완전히 현금화해 은닉하거나 탕진해 버리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범행이 의심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빼앗긴 회사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그럴 리 없다'는 식의 안일한 믿음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망설임 없이 법적 대응의 속도를 높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믿었던 직원의 교묘한 횡령, 감정 싸움 대신 '골든타임' 사수해야 (바로가기)

2년간 2억 원 빼돌리고 법인카드 유용···“사업 존폐위기” 강력 호소재판부 “범행기간 길고 손해 액수 커···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동업자인 B씨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를 200여 차례에 걸쳐 약 900만 원 가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회계 담당자인 A씨가 자신과의 신뢰를 악용해 지속적인 횡령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엄벌을 촉구했다.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손해 액수가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동업자로서 A씨가 두터운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거액을 빼돌렸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같이 사업하자더니···회사 자금 수 억 원 빼돌린 동업자 ‘실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