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방인태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용 구조를 가장 크게 흔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논의의 큰 틀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결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보다 앞선 2028년부터 재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고용 기간을 정년 도달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재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영계는 재고용을 먼저 시행해 정년연장 속도를 늦추자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다.기업이 주목할 지점은 시행 시기보다 임금체계다.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도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특위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고용기간에 한해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임금체계와 직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커 도입 여부와 범위는 불투명하다. 특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는 일은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이 법리는 최근 한층 엄격해졌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는 변경도 유효하다고 본 종전 법리는 폐기됐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법원은 이 남용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한다. 임금피크제에는 별도의 제약도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많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손보려는 기업은 내용과 절차 양면에서 법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그러므로 기업은 법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현재 임금 구조에서 정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의 필요성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설계한다면 고용 유지라는 도입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감액 폭과 기간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조정 같은 대상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절감한 재원을 신규 채용이나 고용 안정에 썼는지도 따지므로 재원 사용 계획까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절차도 중요하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단적 동의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찬반을 정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개별 동의서를 받아 모으는 방식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회사가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는 기록은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동의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재고용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논의 중인 안대로라면 기업은 재고용을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재고용해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퇴직자 가운데 일부를 골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기업이라면 그 기준과 절차가 새 법의 예외 사유에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재고용 제외 사유와 직무능력 평가 기준, 선정 절차를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자의적 선별이라는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직무, 계약 기간 같은 근로조건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정년 전과 처우를 달리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합리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임금 조항이 새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정년연장의 시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노사 이견이 커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에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 법이 확정된 뒤에야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면 노사 협의에 쫓겨 무리하게 변경하게 되고, 그만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부터 임금 구조를 진단하고 동의 절차를 설계해 두는 기업이 정년 65세 시대를 가장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정년 65세 연장, 임금·고용체계 손 봐야 하는 이유 (바로가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4천만원…다른 피해자에게도 5천만원 편취재판부 "변제 약속 후 잠적 반복…범행 후 정황 나빠 실형 불가피" 고령의 이웃이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을 받고 돈까지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특히 해당 여성은 범행이 드러난 뒤 피해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잠적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달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이웃 주민 B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B씨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카드론 4천만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신용 상태가 나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인터넷 뱅킹에 서투른 고령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맡겨둔 가방에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A씨는 B씨 명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 이자를 납부한 뒤, B씨에게는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했다고 속여 약 81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접근해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법원 역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한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재판부는 “인터넷 뱅킹을 잘 다루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 변제를 약속하다 잠적했고 검거 후 수사 중에도 다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B씨를 대리한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양형에는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A씨가 고령의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경위와 변제 약속 후 잠적을 반복한 사정, 피해자의 엄벌 요구 등을 적극 소명해 실형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넷 뱅킹 서툰 노인 신분증 슬쩍"…몰래 대출받은 40대 '징역 1년' (바로가기)

KNN은 지난주 SNT모티브가 정부 예산수십억 원을 받아 개발한 저위험권총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SNT모티브를 비롯한 그룹의 수장 최평규 회장은 올해 개인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400억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SNT모티브의 한해 연구개발비보다도 140억원이 많은 건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사익화 논란이 제기됩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증시가 요동치던 지난 3월, SNT그룹 자회사인SNT에너지는 수혜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날 SNT그룹의 최평규 회장은 자신이 가진 SNT에너지 주식을 모두 팔아 하루 만에 현금 47억원을챙겼습니다. 정세 불안 속 기업 주가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 그룹총수가 개인 차익을 실현한 것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상한가 친 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은 '더 이상 올라갈 호재가 없다'는 시그널을 투자자한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신뢰라든지 자본시장의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 그룹 지주사 순이익이 반토막났는데도, 고배당을 유지하며 124억원을 현금화하기도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경남의 중견 공작기계 업체 '스맥'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는데, 지난 3월, 이사회 반대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모든 지분을 자회사에 225억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최 회장이 올해 챙긴 현금은 400억원 상당입니다. 완성도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저위험권총을 개발한 자회사 SNT모티브의 한해 연구개발비보다 140억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최 회장은 올해 현금화에 이어, 지주사 개인 지분 460억원 상당을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에 증여했습니다. 재단은 지주사 2대 주주가 되며 지분율을 9.99%로 끌어올렸는데, 세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재단 출연한도 10% 미만을 오차 없이 채웠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실상 자신의 지분인 재단을 통해 그룹 내 68%의 우호지분 구조를 재편한 점은, 공익재단을 대주주의 지배력 고정 수단으로 활용한 '공익의 사유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지운/변호사(법무법인 대륜)/"의결권을 포기하면 (공익재단 지분율) 20%까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10%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세금 없이 대주주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 SNT 측은 최 회장 개인의 지분 매각과 지주사 배당은 법적 검토와 주주 환원 등 경영상 판단을 거쳤고, 장학재단 증여는 공익적 목적에서이뤄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기사전문보기] SNT그룹 회장, 반토막 실적에도 고배당…주식*배당 400억대 챙겨 (바로가기)

명의와 실제 운영 다르면 형사처벌 위험네트워크 병원, 지점별 독립성 확보 중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지점 개설이나 네트워크 병원 참여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이어질 경우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이중개설’이다. 한 의사가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별도의 의원을 연 뒤 실제 경영을 직접 좌우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관계도 함께 판단한다. 다른 의사가 서류상 개설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인력 채용과 자금 조달, 수익 배분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특정 의사가 사실상 좌우했다면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급여를 결정하고, 자금과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 운영자로 판단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법인의 여러 의료기관 운영 관여와 관련해 1인 1개소 원칙의 적용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다만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정 의사 개인이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법인 구조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네트워크 형태의 운영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도 아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공동 구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문제는 각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실제 운영에서도 보장되는지다. 지점별 자금을 개설자 명의로 관리하고, 임대차와 고용 계약을 개설자가 직접 체결하는 등 운영 주체와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하더라도 진료와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까지 행사하는 구조라면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명의원장으로 참여하는 의사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운영 권한 없이 고정 급여만 받고 개설자 명의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중개설의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채 변호사는 “1인 1개소 원칙에서 핵심은 지점의 수나 명의의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통제했는지”라며 “병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금과 계약,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계자들의 진술보다 자금 흐름과 계약서, 인사 자료 등 실제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㉓ 개원의의 지점 확장, 어디까지 허용되나…‘1인 1개소’ 기준은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거나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면 정당한 몫을 놓칠 수 있어 이혼 전에 핵심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혼인 중 근무에 대응하는 퇴직급여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분담 등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이라도 혼인 중 상대방이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기여를 검토해야 한다.분할 비율은 소득이나 출자금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사·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를 뒷받침한 기여도 함께 평가된다. 혼인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거나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재산분할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만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재산을 낭비하거나 은닉한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준비해야 한다.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 보험과 증권 계좌, 퇴직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만약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지 등을 살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산분할 자체의 청구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이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상이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한이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대전 분사무소 조상욱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기여도, 상속·증여 재산 해당 여부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쟁점이 겹쳐 있어 당사자끼리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취득과 대출 상환, 가사·육아 분담을 자료로 정리하면 판단의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다. 합의 전에는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기한과 이행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구를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한번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상 재산을 정리하고 협의와 소송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재산분할, 혼인 기간 짧아도 받을 수 있을까…이혼 전 확인 기준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남상봉 & 이강일 변호사 인터뷰USB에서 M&A로···“합법적 투자 구조 가장한 기술유출 늘어”“징벌배상 5배여도 손해액 입증 못 하면 소용없어···3단계로 대비해야” 최근 기술유출을 둘러싼 법적 제재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기술을 지키고, 유출 이후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늘었고, 이 가운데 86.6%가 중소·중견기업의 피해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지고 양형기준도 상향됐지만,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77명(47.5%)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결국 관건은 기업의 대응 역량이다. 이에 검사 시절 산업기술 침해 사건을 집중 수사한 남상봉 변호사와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강일 변호사를 만나 달라진 유출 양상과 대응 전략을 들었다.이와 관련해 남상봉 변호사는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의 유출 공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남 변호사는 “퇴직자가 USB나 노트북으로 자료를 들고 나가는 사례만 경계하는 기업이 많지만, 최근에는 합작법인 설립이나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소 설립처럼 합법적인 투자 구조를 가장한 유출이 늘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기술과 인력이 함께 넘어간 뒤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보고서도 기술유출 방식이 인력 스카우트에서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처럼 고도화되는 유출 방식에 발맞춰 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이강일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한 경우와 유출을 알선·유인하는 브로커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다. 미승인·부정승인 해외 M&A에 대한 정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이 변호사는 “기술 유출을 단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기술 자체뿐 아니라 기술이 이전되는 통로인 거래와 거래당사자 외에 관련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다만, 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새 양형기준은 국가핵심기술 국외 침해에 최대 12년, 그 밖의 산업기술 국외 침해에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남상봉 변호사는 그 이유를 ‘입증’에서 찾았다. 그는 “법원은 결국 증명된 범위에서만 형을 정한다”며,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강일 변호사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 부과, 접근권한 제한이나 반출 통제 같은 관리 기록이 없으면 법원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어도 손해액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방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두 변호사는 사전 관리, 거래 전 검토, 사고 직후 대응의 세 단계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전 관리는 앞서 짚은 입증 문제와 직결된다. 이강일 변호사는 “평소 기술별 접근권한과 권한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반출 기록, 연구개발 투입 비용을 남겨두는 것이 곧 비밀관리성과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며,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술부터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퇴직 때 자료 반납과 계정 회수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지는 거래 전 검토는 투자 구조를 가장한 유출을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남상봉 변호사는 “자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신고나 승인 대상인지를 계약 초기부터 확인하고, 공개할 기술 정보의 범위와 사용 제한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야 거래 무산이나 제재를 피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두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라면 신속한 증거 보전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남상봉 변호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기술 관련 법적 규제를 정확히 숙지해야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물론 국가첨단전략산업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 산재한 여러 규제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최근 불거진 Y기업과 K기업 간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드러났듯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규제 촘촘해졌는데 유출 대응은 그대로”···기술유출, 결국 ‘입증’이 가른다 (바로가기)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거나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본인에게는 사소한 사고였을지 몰라도 법은 이를 이른바 ‘뺑소니’로 평가하기도 한다. 사고 직후의 짧은 판단 하나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사건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그렇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기만 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먼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어야 한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판례는 상해로 보지 않아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야 도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사고 직후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친 곳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고, 부상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주고받아 신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을 남겨두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된다.이미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당시 충격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구호가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직후의 행적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중요하다. 도주치상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에는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도주치상 혐의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다. 또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일단 차를 세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도주치상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대륜 안양 분사무소 임선준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변호사 칼럼] “살짝 부딪혔는데”…그냥 떠났다면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바로가기)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과 예약 기록, 업소의 장부, 계좌 거래내역, 통화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과거 성매매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경찰 연락을 받고 성매매처벌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르면 신상 노출이나 사회적 명예 실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혼란을 겪기 마련인데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리기 전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현행법상 단순 성매매 행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매매를 하려 했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률상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단, 성매수자가 아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성매매 행위와 알선 행위에서의 법률적 책임을 구별하여 파악해야 한다.한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자백이 최선은 아니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어 향후 사회생활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따라서 성매매처벌 기로에 섰을 때의 최선책은 객관적 증거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여부, 행위 횟수, 재범 위험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 종합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법무법인 대륜 부천 분사무소 신용훈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성매매처벌 위기 맞닥뜨렸다면…형사 대응방안 알선구조 파악해야 (바로가기)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관리나 절세, 금융거래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있지만,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그대로 두고 등기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다.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재산의 귀속관계가 다르다면 세금 문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실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606, 2026. 5. 26. 선고).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다만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증여의 의사와 자금 흐름, 부동산의 관리·사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양도소득세, 누구에게 부과되나이러한 차이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예를 들어 남편이 취득자금을 부담했지만 아내 명의로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기상 양도인은 아내이다. 그러나 실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양도소득이 남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조세심판원도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실질적인 소득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조심 2025중3978, 2026. 2. 26.). 해당 사건에서 심판원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등기명의자와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실제 증여가 이루어져 아내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라면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아내의 양도로서 검토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부동산을 임대해 온 경우에도 등기명의만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 아내 명의 건물이라도 실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임대소득이 남편에게 귀속된다면 남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관리 주체, 임대료의 수령·사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해야 한다.부동산실명법상 문제는 없는가세금과 별개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력 및 과징금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명의신탁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도 중요해진다.남편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아내가 명의수탁자였다면, 남편 사망 당시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정의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43295 판결).한편, 명의수탁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입증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반대로 명의이전 당시 실제 증여가 이루어져 아내가 소유자가 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 자체는 남편의 사망 당시 소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는 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다.결국 같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실제 증여였는지 명의신탁이었는지에 따라 양도·임대·상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중요한 것은 명의를 바꾼 당시의 사실관계다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도, 훗날 처분·임대·상속이 발생하면 이전 당시의 재산관계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특히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취득자금의 계좌 흐름, 부동산 관리자료, 임대료 수령내역, 매매대금의 귀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했거나 과거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면 현재의 등기명의뿐 아니라 명의를 이전할 당시의 자금 흐름과 당사자의 의사, 이후의 관리·임대·처분 과정, 향후 상속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생각했던 일이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하는 순간, 결국 당시 이 부동산을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시키려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배우자 명의로 돌린 부동산, 팔거나 상속하면 세금은 누구에게 갈까 (바로가기)

2012년 담합 제재 후 접촉 최소화가격 인상 시기·폭도 업체별 차이쟁점은 사전 협의·정보교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라면업체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라면 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담합 의혹까지 제기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과거 담합 사건 이후 경쟁사 간 가격정보 교환을 차단한 채 원재료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 28일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라면 4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a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라면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심 55.5%, 오뚜기 21.1%, 삼양식품 12.1%, 팔도 8.6%로 4사 합계 97.3%다.라면 업계는 2012년 공정위의 가격 담합 제재 이후 경쟁사와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4사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15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담합 제재 이후 가격 조정은 제각각한 라면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업체 간 가격 담합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원재료 수급과 시장 상황이 비슷해 가격 조정 시점이 겹칠 수 있지만 각사는 생산비용과 판매 전략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2012년 담합 제재 이후 경쟁사와의 가격정보 교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주장한다.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가격·생산량·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담합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법은 업체들의 가격 등 경쟁 요소가 외형상 일치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가격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가격 인상이 집중된 시기는 2021년과 2022년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 회복과 공급망 차질로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유지류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크게 올랐다. 세계은행 집계 기준 전년 대비 밀 가격은 2021년 36.1%, 2022년 3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팜유 가격은 각각 50.4%, 12.9% 올랐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라면 4사는 2021년 가격을 평균 6.811.9%, 2022년에는 9.711.3% 인상했다.정부 물가 관리 기조에 가격 인하도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과 올해 4월에는 라면 4사가 일제히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대상과 폭은 업체별로 달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업체가 용기면 가격을 다시 올렸다. 농심이 8월 평균 6.0%, 팔도가 9월 5.5%, 오뚜기가 같은 달 6.7% 인상했다. 삼양식품은 가격을 유지했다. 업계는 국제 밀 가격이 고점 대비 안정됐지만 팜유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발표 기준 9월 국제 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8%, 브렌트유는 71.8% 상승했다.업계는 물가 관리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가격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커도 가격 인상을 미루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체들이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는 결과만 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담합 입증의 핵심은 가격 인상 시기보다 업체 간 정보교환 여부"라며 "각 사의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이 달랐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외형상 유사성만으로 합의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공정위 측은 라면 담합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보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합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나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공정위 라면4사 조사…업계 "가격 움직임 유사해도 담합은 아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