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의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고심 중이다. 소송 진행시 부모 경장의 직무유기 등 부실 대응과 장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점 불명…‘부 경장 위법-장씨 사망’ 관계 초점 김민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26일 중앙일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피해자 또는 청구권자 손해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3가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이었던 부모 경장의 사건 허위종결 등이 직무유기(위법행위)가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 중이다.현재 구속된 부 경장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이다. 부 경장은 5월15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수색도 종료됐다.다음 관건은 부 경장의 부실대응이라는 위법 행위와 장씨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장씨의 실종 시점은 5월12일 저녁 10시15분 쯤이지만, 실종신고는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됐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자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전 이미 장씨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전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사망 인과 떠나 유족 피해 분명” 그러나 유족의 알권리·시신수습·추모 기회가 박탈된 것도 손해로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성원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인과관계를 떠나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유족이 최소한의 진실을 알 기회를 잃는 등 손해 발생은 명백해 보인다”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유사 사례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하나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들었다. 1989년 12월 화성경찰서 수사팀은 그해 7월 실종된 김현정양의 시신 일부를 확인하고도 이를 땅에 다시 묻어 은닉했고, 1990년 8월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했다.수원지법은 2022년 11월 “경찰의 위법행위로 유족이 오랜 기간 딸을 애도·추모할 권리와 사망 원인에 관해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김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은폐·조작으로 유족이 장기간 진실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부 경장의 허위종결로 신고 51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60대 남성 A씨의 유가족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 차례 경찰서를 찾았는데도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라’는 말만 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배상 절차를 따르다보면 유족의 고통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호 변호사는 “유족의 고소 없이 경찰 인지수사만 진행된다면 인과관계 관련 핵심 증거를 국가가 모두 보유·관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소 등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국가 입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바로가기)

공정위 제재에 가맹점 자율성 점검 필요필수품목 구분·인센티브 방식 대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의 매출이나 상품 판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준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하고 목표 미달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영업 전략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의 자율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이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통제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PB상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도 가맹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PB상품 판매 확대를 브랜드 통일성이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영업 전략으로 추진하더라도 가맹점에 과도한 구매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코드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는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장품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계약서상 권장품목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제 영업 현장에서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영업 방식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B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도 제재보다는 보상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목표를 달성한 가맹점에 장려금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반면 목표 미달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구입 강제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손 변호사는 준법 관리의 범위도 계약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맹계약 조항뿐 아니라 본사의 영업 프로모션 지침과 가맹점 관리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전달하는 내용까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그는 “과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며 “가맹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계약과 영업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보다는 합법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의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사의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뿐 아니라 가맹점과 소비자의 신뢰 하락 등 브랜드 차원의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⑬ PB상품 판매 강제한 프랜차이즈…준법경영 해법은? (바로가기)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흔히 상속 혹은 증여가 유리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자산승계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바로 '언제 재산을 넘길 것인가'다.최근 정부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 1인당 공제해주는 금액, 이른바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다.공제액이 10배로 늘어난다는 점만 보면 "굳이 미리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물려줘도 되겠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우선 상속세는 자녀공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포함)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0억원을 합해 최소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 총액이 한층 더 커진다. 즉 공제액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하지만 공제액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있다. 바로 자산의 미래가치다. 현재 10억원인 부동산이 향후 20억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가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상승분은 자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반면 증여하지 않고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승한 가액인 2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자녀공제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지금 공제액을 다소 손해 보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그렇다고 무조건 서둘러 증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이다(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즉 증여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애써 미리 넘긴 재산도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다.다만 이때도 증여 당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범위 공제되므로, '10년 이내이니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결국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기간, 당시 세율, 그 사이의 재산가치 변화를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여기에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고려할 점이 달라진다. 부동산은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상장주식은 향후 주가 상승분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 시점이 중요하며,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이 결정되므로 기업가치는 물론 향후 경영권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결국 '자녀공제 확대' 하나만으로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는 없다. 공제액과 자산의 미래가치, 사망 시점, 자산의 종류 등을 종합 고려해야 어떤 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최적의 승계 전략을 세울 수 있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김화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자녀에 재산 물려줄 때…'상속'이냐, '증여'냐보다 중요한 것 [칼럼] (바로가기)

센터 이용자 대상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권익 보호 네트워크 구축·사회공헌 활동 확대 추진 법무법인 대륜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다. 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와 김현섭 인연법 사무총장, 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인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취업·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문제로 인해 자활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대륜과 인연법은 센터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굴하고 상담 연계에 협력할 예정이다.세 기관은 지역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상담과 사례 연계를 비롯해 법률 정보 제공,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이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자립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인연법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양기연 변호사 인터뷰- 불송치 뒤 뒤집으려면 결국 ‘경찰 기록’과 싸워야···“증거에도 골든타임 있다”- 수사 시작부터 증거 만드는 시대로 전환 “다툼보다 개입도 요구”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오는 10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던 구조는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판단은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록과 증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찾는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 사건의 결론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좌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검사 경력을 갖추고 형사사건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와 대륜 증거조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양기연 변호사를 만나 달라지는 수사 환경 속 변호인의 역할과 증거 확보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박규석 변호사는 수사 초기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성패는 결국 불송치 이유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박하고, 초기에 놓친 증거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다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찰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호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앞둔 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실제로 해주는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박규석 변호사는 "고소장이나 피의사실 내용을 먼저 확인해 쟁점을 특정하고 조사 전에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필요하다면 유리한 진술을 해줄 참고인을 미리 섭외한다"며, "CCTV·메신저·통화내역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보존 조치하여 실제 조사에서 나올 법한 질문과 답변까지 미리 정리해 조사에 대비시키는 것이 조사 전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접수와 이후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건넸다.박규석 변호사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증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CCTV는 짧게는 2주, 길어도 한 달 안팎이면 다른 영상으로 덮어쓰기가 되고, 블랙박스도 저장 공간이 제한적이며,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내역 역시 상대방이나 통신사에 의해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목격자의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등 결국 법리를 다투기 전에 시간과 싸우는 일이 먼저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 역시 "고소나 피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CCTV가 아직 남아있을까요'다"라며, "CCTV뿐 아니라 블랙박스, 출입기록, 카드 결제내역, 위치정보, 메신저·이메일, 사진·영상 원본,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심지어 택시나 배달 주문 기록까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말했다.이어 "건물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에 협조를 요청해 원본 파일 형태로 자료를 넘겨받고 확보 경위와 원본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때도 증거로서 힘을 갖는다"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거나 곧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자료가 임의로 폐기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변호사는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불송치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으로, 3개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증거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정식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판사에게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해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절차다. 단순히 'CCTV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그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은 이후 소송에서의 증명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자료 보유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삭제 시점이 임박한 경우일수록 증거보전 신청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당한 한 의뢰인의 사건을 실제 사례로 들었다. 그는 "경찰이 최초 확보한 CCTV에는 일행이 술집을 나서는 장면까지만 담겨 있었다"며, "긴급 요청을 받은 대륜 증거조사센터 측이 영상이 삭제되기 전 두 장소 사이 골목 CCTV를 추가로 확보했고, 해당 영상에 피해 주장 시점 전후의 이동 동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규석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지금의 수사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초동 대응에서 CCTV 하나를 더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라며, "물증이든 진술이든 사라지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새로운 '수사 뉴노멀'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바로가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을 훈육하다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아버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6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 B군과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아들의 몸을 2회 밀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아들이 흥분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거리를 두기 위해 몸을 밀쳤을 뿐 신체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달려들어 A씨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검찰은 아들을 밀친 A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외상을 입지 않았고, A씨가 이전에 아들을 폭행한 정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전효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공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담긴 현장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덕분에 A씨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변관훈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가게를 운영하던 중 바로 옆이나 같은 층에 동일한 업종의 상가가 새로 들어선다면 기존 상인은 큰 당혹감과 함께 영업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상가 내 중복 업종 입점을 막기 위해 항의하지만 새로 들어온 점주는 '해당 상가 규칙을 만들 때 있지 않았다'라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맞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존 상인은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권 침해를 감수해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입점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설정된 업종제한 약정은 상인들 간의 사적 약속을 넘어 해당 점포에 부여된 일종의 독점적 운영권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간에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고 준수하기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는 점포의 권리와 일체화돼 승계되므로 점포를 새로 사들인 양수인이나 세를 얻어 들어온 신규 임차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문구가 빠져 있었더라도 신규 입점자가 동종 영업을 강행한다면 기존 상인은 법원을 통해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또한 최초 분양 당시 건축주가 개별 점포의 업종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상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길은 열려 있다. 입주 후 상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업종제한 관리규약을 제정했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충분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약은 소유자의 핵심적인 재산권과 연결되므로 사후에 제한을 풀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진짜 주인, 즉 개별 점포 소유주들의 엄격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신규 세입자가 임의로 무시하거나 세입자들끼리 서로 묵인한다고 해서 상가 규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이 뒤늦게 들어와 동종 업종의 영업을 시작한 신규 입점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해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신규 입점자는 상가의 자치 규약이 만들어질 당시 자신은 상가에 입점조차 하지 않았고 해당 규약에 서명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효력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상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건축주의 초기 지정이 없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거쳐 제정된 관리규약은 상가 전체에 대항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또 규약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입점자라 하더라도 상가에 진입한 이상 기존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기존 상인의 권리를 인정해줬다.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상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규 점주와 감정적으로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먼저 상가 관리단 규약이나 최초 분양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우리 상가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입증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신규 점포의 취급 품목과 영업 방식이 자신의 업종과 실질적으로 겹친다는 객관적 자료(현장 사진, 영수증, 판매 물품 내역 등)를 수집해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적인 상권 침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상권 침해는 곧바로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안의 초기부터 관련 법리에 밝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상가 내 동종 영업 분쟁, 업종제한 구속력과 기존 상인의 대응법은? (바로가기)

공정거래 ·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최근 대륜에 합류한 배진철 고문은 경쟁법 집행, 국제 경쟁 협력을 아우르는 공정거래 전문가로, 공정위에서 기업거래정책국장, 심판총괄담당관,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 퇴임 후엔 법무법인 율촌, 클라스한결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륜에 합류했다. 대륜의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공정위의 제재와 기업 거래 규제 환경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경제 · 법률적 통찰력을 겸비한 배진철 고문의 합류로 대륜의 공정거래 및 기업 자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배진철 고문은 "공정거래 관련 이슈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대륜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리걸타임즈 김용현 기자(yhkim@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바로가기) 뉴스핌 - [로펌이슈] 대륜, '공정거래 전문가'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바로가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이 교대근무 순환 주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는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3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약 1년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으며, 이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적을 때 쉬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다. 단 특정 주 근무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A씨는 휴게 8시간을 포함한 24시간 근무 후 연달아 이틀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경우 3주를 주기로 교대근무가 이뤄져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는 무효이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의 초과수당 등 100여만 원을 B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적법하게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했으며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A씨에게 추가로 줘야 할 임금이 없다고 맞섰다.1심은 요양원의 근무가 3주 단위로 순환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맺은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근로순환 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경우 2주간 16시간 근무를 다섯 번 하기 때문에 주당 평균 40시간 근무하고, 3번 일하는 주의 근무 시간도 48시간을 넘지 않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B씨를 대리한 허성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근로제의 요건을 정할 뿐 단위기간 설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위기간과 실제 현장에서의 근무 순환 주기를 똑같이 맞춰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원 “탄력근무 단위기간, 교대근로 순환 주기와 일치할 필요 없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대원 변호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4명 이상이 도박을 경험했고, 27명 이상은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 또 54%는 도박 광고나 관련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에서 도박 관련으로 검거된 14세~18세 청소년의 숫자는 모두 21명이다.최근에는 사이버도박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몰며 무인점포의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대원 변호사는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은 초기에 근절하지 않으면 연속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재범 방지 노력과 유사시에 적절한 법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청소년 도박, 무엇이 문제인가."사이버 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숫자가 늘고 있다. 게다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공갈·강요 등 다른 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성별, 학년, 주관적 생활수준, 평균 용돈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배의 소개 등을 통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형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로하이·사다리·달팽이·소셜그래프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카지노 게임 등은 명백한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사설 스포츠 토토나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도 처벌 대상인가."우리나라에서는 복권, 강원랜드,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등 지정된 7가지 외의 모든 도박은 불법이다. 홀덤펍도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환전해 주면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 역시 도박죄로 처벌 받는다."-유사시 법리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수사기관은 입출금 내역의 총합을 범죄금액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융 거래 분석표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순수 투입 원금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실제 횟수를 확정해 상습도박의 혐의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초기에 근절이 중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