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처벌 강화와 교정·교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부산 교육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방·교정 시스템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부산에서도 소년 강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24일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인 소년범 2명의 형량을 원심보다 높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과 자퇴를 거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전학을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2020년 5.2%에서 2024년 10.6%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소년원생 중 촉법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6.1%로 2.9배 늘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인 12~13% 수준으로 집계됐다.부산 교육계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어렵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부산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능 부재와 교육 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방과 교정·교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학교 안 위기학생 조기 발견 △보호관찰 강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치료·교육 기능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교정 시스템 강화에 있다고 봤다.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미디어 발달 등으로 청소년 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일부 하향은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소년범죄는 미성숙한 심리와 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교육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 교정 시스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대범죄에 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면서도 소년사법은 재사회화를 우선하는 제도인 만큼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정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현 기자 (wiseh@news1.kr) [기사전문보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바로가기)

“비방 아닌 방어 목적 인정...객관적 증거도 없어” 지인과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단순히 사생활을 폭로가 아닌 자신에 향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구리경찰서는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입건됐던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4년 3월 자신이 소속된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알고 지내던 B씨가 내 전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언급했다.이후 B씨는 “A씨가 다수의 앞에서 자신을‘'가정파탄범’으로 모욕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질병 치료 이력까지 허위로 유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륜 내용을 알린 건 단순한 비방이 아닌 사실이었고 이를 동호회 회원들에게 말한 것은 B씨측이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박과 모욕 혐의에 대해선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을 뿐 생명을 위협한 적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A씨의 주장을 인정,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경찰은 “A씨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황혜상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발언의 피상적 단어 선택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과 비방의 목적 유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남편과 불륜” 동호회 알린 50대 여성…경찰,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바로가기)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기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쾌하게 응징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교권보호국'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악성 민원 학부모를 즉시 제재한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해결 방식인 만큼 강한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현실의 법은 드라마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작품 속 '우진 엄마' 에피소드는 오늘날 교권 침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모습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낯설지 않은 실태다. 그러나 작품 속 조직이 현장에서 곧바로 책임을 확정하고 제재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드라마와 현실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선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한 괴롭힘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카카오톡 대화, 게시글, 녹취록, 상담기록, 진단서,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 실무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민·형사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 역시 이처럼 사건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실제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법률이 정한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학교 전담기구 또는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후 사안의 성격상 학교장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장자체해결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며,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조치를 내린다. 그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절차가 병행되기도 한다. 절차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교사 모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법이 신속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 기본 바탕에는 헌법이 적법절차를 국가 권력 행사의 기본 원칙으로 요구한다는 점이 자리한다.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만큼 특정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보장 없이 즉시 제재를 가하는 구조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문제는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어떤 절차로 행사하도록 설계하느냐다.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행위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호의 속도와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결국 '참교육'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교권보호국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의 과제는 드라마처럼 예외적 권한을 부여한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막강한 권한 자체가 아니라, 충실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판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현실에서 실현 어려운 이유는? (바로가기)

계정 분철 초기엔 정상 운영하다 돌연 잠적…신고 포기 노린 소액 사기 직장인 박모(26)씨는 작년 6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이른바 '4인 파티' 방식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 공유 글을 보고 판매자 A씨에게 연락했다.'4인 파티' 혹은 '분철'로 불리는 이 방식은 OTT 이용요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4명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다. 계정 보유자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고서 계정 내 프로필 3개를 제공한다.박씨는 OTT '웨이브' 계정을 1년간 공유해 주겠다는 A씨 말을 믿고 3만원을 입금했다.그러나 올해 3월부터 박씨 프로필 접속이 차단됐다.박씨가 항의하자 A씨는 "기존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남은 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한 뒤, 2만3천원가량을 더 내면 1년짜리 아이디를 새로 제공하겠다고 했다.박씨가 돈을 더 보냈지만 새 프로필 역시 두 달 만에 먹통이 됐다.다시 연락을 시도했을 때 A씨는 이미 카카오톡과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였다.피해자만 400여 명… SNS '1대1 채팅' 악용한 연쇄 사기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박씨뿐만이 아니었다.네이버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 카페의 회원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450명에 달했다.카페 개설자 이모(27)씨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계정에는 넷플릭스, 라프텔, 왓챠, 웨이브, 애플뮤직, 티빙, 아이치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명 OTT 상당수가 포함됐다. 피해자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 역시 수천 원에서 수만 원대에 이르렀다.금융사기 피해 정보공유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계좌번호는 총 9개였다. 이들 계좌 관련 피해 금액은 약 590만 원이었다.이씨 역시 OTT 구독 기간이 4개월 남은 지난 5월 A씨가 잠적하면서 1만5천원가량 피해를 입었다.피해자들이 파악한 A씨 수법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다. A씨는 새로 유입된 가입자들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계정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자금 회전이 한계에 부딪히자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23일 일부 피해자에게 자기 능력으로 계정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이씨는 "처음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넘어가려 했지만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SNS에 글을 올렸다"며 "이후 댓글을 올리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카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현재 피해자들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소액이라 신고 안 하겠지"… 플랫폼 약관 위반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들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나 대응을 포기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분석했다. 특히 A씨가 공동구매 문화가 활발한 엑스(X·옛 트위터)를 주 무대로 삼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온라인 계정 공유 사기는 1인당 피해 금액은 적지만 범인 입장에서는 다수 피해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처벌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 범행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개인 간 OTT 계정 거래가 사기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 약관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부분 OTT 업체는 약관을 통해 계정 공유 범위를 가족이나 동일 가구 구성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선 상업적 재판매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자라 할지라도 계정 정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돌려막기 및 고의 잠적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seohyoju@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OK제보]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40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바로가기) SBS -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40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바로가기) 전남일보 -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계정 공유 사기…피해자 450명 육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25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납세자권익대상은 평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법인 1곳과 개인 2명에게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은 조세일보가 주관하고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등 4개 학회가 공동주최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상위 9위에 올랐다. 대륜의 이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그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투자를 해온 결과로 평가된다.국세청에 따르면, 대륜의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약 130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매출액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 성장 폭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아울러 내실 경영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 순위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8위 수준으로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대륜은 올해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 수익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실 경영에 집중하며 대형 로펌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놓겠다는 계획이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송무품질보증제 도입 및 리걸테크 혁신대륜은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하고, 업계 최초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닦았다.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해 저연차 변호사의 사건 전담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이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장 요인이다.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수임료를 환불해 주는 체계를 명문화하고, 수임 직후 담당 변호사의 실명과 직통 연락처를 의뢰인에게 즉시 발송하여 소통 부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이에 더해 사건에 실제 투입된 업무 시간과 변호사 등급에 따른 '타임차지(Time-Charge)'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전담 고객관리센터를 통해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내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리걸테크 생태계 구축도 성장 요인 으로 꼽는다. 외부 플랫폼 의존 시 우려되는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자체 기술 인프라를 마련했다.수만 건의 승소 사례와 소송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맞춤형 인공지능 'AI 대륜'을 통해 쟁점 추출과 판례 검색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AI 비서가 탑재된 내부 솔루션 '로맨스로'와 의뢰인 전용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연계하여 사건 진행 경과를 의뢰인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쿠팡 연방법원 소송 주도…크로스보더 자문 역량 입증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 역시 대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미국 뉴욕에 위치한 협력로펌 SJKP와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시 법인 설립과 세무 리스크 점검을 돕고, 역으로 미국 기업의 한국 안착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가동하여 단순 자문을 넘어 구조조정,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현지 밀착형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직접 주도하며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대륜은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간 1만 5000건에서 2만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다.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도쿄, 상하이, 런던 등 글로벌 핵심 거점 도시로의 진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균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고객에게 올인한다고 생각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리걸테크와 송무품질보증 시스템을 확대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AI·글로벌' 잡은 대륜, 책임 송무·리컬테크 혁신으로 세계 무대 달린다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바로가기)

“감독 계약, 위임계약 성격 강해”해지 사유·절차 미흡하면 손해배상 가능성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32강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면서 프로스포츠 감독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적 부진에 따른 감독 교체는 스포츠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거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신용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감독 계약은 명칭보다 실제 계약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수행의 독립성, 인사권 행사,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프로스포츠 감독은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위임계약이라면 법리는 달라진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승률이나 선수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곧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구단이나 협회는 감독의 잔여 연봉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경질된 한 프로농구 감독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단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단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감독에게 잔여 연봉 약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성적이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 우선 기준이 된다”며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적 부진만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감독 선임 계약은 단순히 연봉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적 부진이나 선수단 운영 실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⑥ 성적 부진만으로 감독 경질 가능할까…홍명보 사퇴가 남긴 법적 쟁점 (바로가기)

재판 · 수사 등 원팀 체계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판, 검사 경력의 중견 변호사들을 영입, 기업 법무와 민 · 형사 송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오창훈(33기), 김세준(39기), 정한익(20기) 변호사가 최근 대륜에 합류한 새식구들로, 대륜 부산본사에서 활동하는 박성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재작한 경력도 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사로 있다가 법관으로 전직,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2년 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오창훈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판,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올 3월 변호사가 되었다.김세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2017년 변호사로 개업,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대륜으로 옮겼다.정한익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 다른 로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륜에 합류했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송무와 실무 중심의 운영 체제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영입으로 재판 · 수사 · 금융 · 증권 등을 아우르는 '원팀(One Team)' 체계를 한층 견고하게 다지게 됐다"고 소개했다.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iN] 대륜, 판 · 검사 출신 4명 합류 (바로가기)

기업들이 상반기 결산과 내부 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즌이 다가오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골치 아픈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한다. 바로 회계 장부의 불일치나 수상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발각되는 직원의 업무상 횡령이다. 횡령 정황을 인지한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호출해 사실관계를 추궁하고자 하겠지만, 명확한 증거 확보 전의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사건 해결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과 선제적인 법적 조치의 순서가 피해금 회수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횡령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누적된 횡령액이 5억원을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이 넘어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직원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궁이 아닌 증거 확보다. 확실한 물증 없이 직원을 다그칠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결제 내역을 조작하거나 PC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회계장부, 법인카드 영수증, 사내 메신저 기록, PC 포렌식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명확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본격적인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가압류)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횡령범들은 빼돌린 회사 돈을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 개인 예금계좌와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자금줄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력한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과 함께 재산이 동결되면 피의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액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관행적인 업무 처리나 회사의 묵인 하에 비용을 집행했음에도 억울하게 횡령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영업을 위한 접대비나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회삿돈을 사용했지만 결산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희생양이 되는 경우다. 억울한 혐의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항변해야 한다. 사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회사의 이익이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집행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무고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비용 지출을 승인받은 기안서나 결재 서류, 거래처 관계자와 나눈 이메일 및 업무 메신저 내역, 결제 일시와 일치하는 미팅 일지나 출장 보고서, 자리에 동석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핵심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기업 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피해금 회수율과 피의자의 형량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체적인 조사만으로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해 버리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감정적 대립에 앞서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증거 수집부터 가압류, 형사 고소에 이르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업무상 횡령, 감정적 추궁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로 맞서야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지거나 경찰 조사가 일단락되면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는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뒤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성격에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사안에 따라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처분 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안의 내용, 증거 관계, 조치 수준, 향후 학생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학교 조치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치료비와 상담비 등 실제 지출된 손해,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기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민사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절차도 달라진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보호절차는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여러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다. 법적 분쟁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녹음 파일, CCTV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학교생활기록 관련 자료,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사실확인 자료 등이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초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이후 행정·민사·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재판은 억울함을 풀거나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판 전에 진행되는 학폭위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얼마나 정리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행정, 민사,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적 해결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피해 회복, 형사절차 대응 등은 각각 요건과 기한, 입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절차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강제전학부터 손해배상까지…학폭 이후 이어지는 법적 절차 (바로가기)

군 마트 전용 상품 불법 재판매 여전히 활개"절반 가격이라 샀더니 군 마트용 제품 배송"불법 판매자들 폭리…"원천 차단 쉽지 않아""온라인 플랫폼도 유통 관리 책임져야" "얼마 전 쿠팡에서 가격이 원래보다 거의 절반 정도 싼 선크림을 구매했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어요. 설명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제품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군 마트용인 걸 숨기고 파는 게 정상인가요?"주부 이모(36) 씨는 26일 이렇게 말하면서 "군 마트 제품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고 속은 기분이다"라며 불쾌해했다.군인 복지를 위해 시중가의 절반가량에 공급되는 군 마트 전용 상품의 불법 재판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군 마트용 제품인지 알지 못한 채 저렴한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받아보니 군납용 제품…문제 없나요?"최모(38) 씨는 "올해 1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로션에 군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품 회사에 가품은 아닌지, 군납용 제품이 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이어 "화장품 회사 측은 시중 판매 로션과 내용물이 동일하다며 가품으로 접수된 이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최씨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이트에서는 26일 현재 로션, 선크림, 헤어 제품 등 화장품류와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약 50개가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군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치했다. 가격은 군 마트보다는 비싸고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다.한 크림 제품의 경우 시중 정가는 3만8천 원이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동일 용량 제품이 1만490원이다. 그러나 군 마트 판매가는 6천930원. 군 마트 판매가에 50% 넘는 웃돈을 얹어 팔고 있는 것이다.또 정가 2만3천 원짜리 세럼은 1만2천830원(군 마트가 8천200원), 정가 4만3천 원짜리 수분 크림은 2만970원(군 마트가 7천200원)에 판매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상품 설명 어디를 보아도 군 마트 제품이라는 안내는 없다.직장인 박모(28) 씨 역시 "지난 4월 쿠팡에서 면도기를 샀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뒷면에 군 마트용 제품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일반 온라인 판매 제품처럼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했는데 재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매한 것 같아 찝찝했다"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다"는 후기가 줄을 잇는다. 군 마트용 제품 재판매되고 있는 사이트[네이버 스토어 이용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설치 및 운영하는 군매점은 마트, 쇼핑타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틀어 흔히 '군 마트'로 불린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총 1천7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역 군인, 군 가족, 국가유공자 등 지정된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군 마트의 이점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2024년 기준 군 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경우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한다.그러자 불법 재판매가 고개를 들었다.군 마트 이용 대상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직접 재판매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들이 이용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오픈마켓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식이다.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는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마트 제품에는 "군 마트용 제품은 재판매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도 있다.하지만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재판매 업체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군 마트 상품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총 156차례나 접수했다.재판매업자가 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무려 4억2천34만5천670원 상당의 크림 등 군 마트 상품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재판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가 화장품 회사와 나눈 카톡[최모(38)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한다지만…민간인 처벌 법적 근거 없어현역 장병과 군무원의 영리 목적 재판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그러나 민간인의 경우 이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국군복지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군 마트 내부 이용자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거나 적발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국군복지단은 불법 재판매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20일 이후 올라온 신고 글에는 모두 답변이 '대기' 상태다. '현 게시판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묻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국방부는 24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국군복지단은 민원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 신고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군 마트용 제품의 재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재판매가 식별될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별 구매 수량 확인·통제 시스템 개발 등 재판매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매 위반자에 대한 군 마트 이용 제한과 예방·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검토되는 법안은 형사처벌보다는 군 마트 이용 제한 수준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소속 변호사는 "군도 재판매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일부 제품에 '재판매 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현역병 부모까지 구매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원천적인 차단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판매자가 군 마트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품질상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복지시설 이용을 강력히 제한하고, 재판매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또 지난달에는 지마켓과 옥션이 군 마트 전용 제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2회 경고 적발 시 해당 셀러의 ID 계정을 즉시 영구 차단하겠다'고 공지했다.이 교수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정보는 플랫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플랫폼 역시 유통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샷!]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찝찝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