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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11-20
부산 해사법원 개원 앞두고…로펌 ‘선점 경쟁’
부산 해사법원 개원 앞두고…로펌 ‘선점 경쟁’
선박 충돌이나 해상보험 분쟁이 생기면 영국이나 싱가포르로 가야 했던 해사 소송을 2028년부터 부산과 인천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다룬다. 개원을 1년여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부산에 전담 조직을 꾸리며 사건 선점 경쟁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사 분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 비용은 연간 3000억~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전담재판부가 있었지만, 해사 사건만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독립 법원은 없었다. 이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은 해사법원을 갖춘 영국과 싱가포르로 향했다.해사법원은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서 동시에 문을 연다. 선박 충돌·해상운송·선박금융·해상보험 등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심리한다. 관할은 부산이 남부권, 인천이 중부권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외로 나가던 사건 일부가 국내로 돌아오고, 외국 기업끼리의 분쟁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로펌들이 서두르는 건 해사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해상 사고 한 건에도 손해배상 소송, 보험금 분쟁, 행정 제재, 형사 책임이 한꺼번에 얽힌다. 선박 운항과 보험약관, 국제 거래 관행을 모르면 일반 민사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국제상사 사건은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을 쓰고 변론하는 능력과 외국법 대응 능력까지 요구한다. 법조계에서는 개원 전에 조직과 인력을 갖춘 곳이 초기 수임에서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6월 부산 분사무소를 부울경센터로 키웠다. 부산 현지 변호사와 서울 본사 전문 인력이 함께 선박금융과 해사 분쟁을 맡는 구조다. 태평양은 지난 7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맺고 외국 기업 투자 법무 지원에 나섰다.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고문으로 영입해 해상·운송 분야 정책 자문 역량을 보강했다.대륜은 지난 7월 해기사 면허와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가진 박동일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해사법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10월 이를 해사기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부울경 선사·항만·조선업체를 상대로 계약 검토부터 분쟁 예방, 소송까지 맡는다.부산 진출을 검토 중인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에 전담 조직을 두고 해사법원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지역 법률시장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로펌이 부산 거점을 넓히면 해사 전문 인력과 사건이 지역으로 모이고, 지역 변호사들도 해사·무역 사건을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해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분쟁이 생긴 뒤 소송을 맡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서를 쓰는 단계부터 한국 법원과 한국 중재에서 풀도록 설계하는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그만한 전문 인력은 개원 전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거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사건이 생길 때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는 초동 대응도, 지역 변호사와의 협업도 한계가 있다”며 “현지에 인력을 두고 지역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는 곳이 개원 이후에도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부산 해사법원 개원 앞두고…로펌 ‘선점 경쟁’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2026-11-20
[친절한 약탈자]③상술 없는 떴다방…1.8만명 모인 충주의 실험
[친절한 약탈자]③상술 없는 떴다방…1.8만명 모인 충주의 실험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탈북민예술단 '평양 아리랑 예술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100여명의 어르신이 손뼉을 치며 어깨를 들썩였다. 여느 사설 떴다방 못지않은 열기였지만 이곳에선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는 상술이 없다. 충북 충주시가 사설 떴다방의 영업 방식을 역발상으로 활용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노인 전용 여가 공간 '시립 청춘떳다방'의 모습이다.충주시는 어르신들이 떴다방을 찾는 근본적인 원인이 '외로움'이라는 점에 착안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요일마다 다른 공간에서 오후 2시 문을 여는 이곳은 품바부터 마당극, 북한예술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진다. 사회복지사는 매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하며 안부를 묻고 물과 간식을 나눠준다. 간식을 받은 어르신들은 "맨날 이런 걸 주고 고맙네"하며 미소를 짓는다. 어르신들은 공연을 앞두고 2시간 전부터 이곳에 삼삼오오 모인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공연은 후반부로 갈수록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 차 열기가 후끈해진다.강매 없는 건전한 해방구가 마련되자 어르신들의 발길도 이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127회 진행된 행사에는 1만8176명이 찾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충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입소문이 난 지 오래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씨(76)는 "작년부터 꾸준히 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선후배라 안부도 묻곤 한다"며 "공연이 즐겁고 흥겨우니까 일상도 기분이 좋다"며 엄지를 척 세웠다. 인근에 거주하는 권오태씨(72)도 "아침 8시에 운동을 하러 나와서 그 이후에는 읍내를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지나가다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우연히 들어왔다"며 "갈 곳도 없는데 재밌는 공연을 해주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다"고 웃음 지었다.호응에 힘입어 충주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 늘린 3억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경석 충주시노인복지관 과장은 "처음에는 사설 떴다방이 아닌가하고 의심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분 두분씩 입소문이 나면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며 "멀리 가지 않아도 편하게 찾아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어르신 파고든 '외로움' 공적 영역서 품어야…정부, 취약계층 보호할 '민법 개정' 속도전문가들은 30년 넘게 이어진 노인 대상 떴다방 피해를 근절하려면 단순한 단속을 넘어 노인층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법 당국의 엄벌이 우선이지만 떴다방이 파고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흡수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경로당과 복지관이 건강한 웃음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존 여가 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예방 교육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법과 피해 사례를 알리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여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악덕 상술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업자들은 물건을 건네면서 제품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포장을 직접 뜯게 유도한다"며 "어르신들은 이를 친절한 배려로 받아들이지만, 실상은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교묘한 수법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현재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부당한 간섭으로 이뤄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민법 제110조의2)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손 변호사는 "현행법상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부당한 간섭에 의한 계약 취소권이 도입되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노인 피해자 구제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월간중앙
2026-11-20
꽃놀이패 쥔 오세훈, ‘동·석·장’ 중 누구 손 먼저 잡을까
꽃놀이패 쥔 오세훈, ‘동·석·장’ 중 누구 손 먼저 잡을까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특검이 10월 30일 상고해 대법원 판단은 남았다.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생환이고, 그 의미는 생환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대세론 부상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오 시장은 선고 다음 날인 10월 24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를 찾았다. 그는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겨냥해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피고인석에서 공격수 자리로 포지션이 바뀐 순간이다.무죄 선고 이후, 보수연대 관련 발언 기조도 달라졌다. 지방선거 때는 ‘장동혁 2선 후퇴’를 외쳤다. 선거 석 달 전인 3월 3일에는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나와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두고 “지금의 스탠스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선고 여드레 뒤인 10월 31일 ‘강적들’에서는 “장동혁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못 만날 사람 없고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고 말했다. 11월 3일 국회 토론회 직후에는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 패배하게 된다면 무도한 정권이 연장될 수 있다”며 통합을 외쳤다.오 시장은 누구와 손을 잡을까? 선택지는 다섯이다. 장동혁과 손잡는 오장 연대, 한동훈과 손잡는 오동 연대, 이준석과 손잡는 오석 연대, 한동훈·이준석을 함께 묶는 오동석 연대, 장동혁까지 아우르는 오동석장 연대다.한국 정치사는 이미 여러 장의 답안지를 남겼다. 김영삼은 적진에 들어가 대통령이 됐다. 김대중은 계약서까지 쓰고 집권했다. 노무현과 정몽준, 문재인과 안철수는 단일화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줬다. 2020년 미래통합당은 급조된 통합의 말로를 보여줬다.#1. 오장 연대1990년 3당 합당, 호랑이 굴에 들어갈 것인가1990년 1월 22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을 선언했다. 제2야당 지도자가 여당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992년 대선에서 정말 호랑이를 잡았다. 오장 연대는 오 시장이 장동혁의 굴로 들어가는 길이다.장점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당원 비중이 큰 경선에서 당권파와 척지는 건 자해에 가깝다. 장 대표와 손잡으면 강성 당원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당 조직을 등에 업을 수 있다. 신호는 이미 나왔다. 장 대표는 10월 23일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11월 3일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연 토론회에는 오 시장 곁에 장 대표가 예상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본인은 서울시당 행사라 당대표로서 참석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날 현역 의원 38명이 몰렸다.단점 YS의 성공에는 조건이 있었다. 탄탄한 대중적 지지, 상도동계라는 단단한 계파, 그리고 판을 깰 각오였다. 1990년 10월 내각제 합의 각서가 공개되자 YS는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가 버텼다. 오 시장에겐 상도동계만 한 조직이 없다. 굴에 들어갔다가 호랑이에게 먹힐 수 있다. 브랜드 손상도 크다. 오세훈의 자산은 합리적 개혁보수 이미지와 중도 확장성이다. 오 시장 스스로 6월 24일 국회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 ”라며 장 대표를 겨냥했던 터다. 그 말을 뒤집고 손잡으면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 이른바 ‘중수청’을 잃는다. 한동훈·이준석과의 연대 문도 닫힌다.지방선거의 승리 공식은 ‘장동혁과 거리두기’였다. 대선은 그보다 훨씬 넓은 중원 싸움이다.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경선에선 약이지만, 본선에선 독이 되기 쉽다. 그렇다고 오장 연대를 통째로 버릴 수도 없다. 경선 룰과 전당대회 일정을 쥔 쪽이 당권파다. 장동혁은 오세훈에게 화끈하게 손잡을 수도, 냅다 뿌리칠 수도 없는 존재다.장동혁의 계산법 장 대표는 11월 1일 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또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의 주인은 당대표라는 걸 잘 아는 것이다. 목표는 당권 유지와 2028년 총선 공천권으로 봐야 한다. 그에게 오장 연대는 오세훈을 ‘당 안의 오세훈’으로 묶어두는 장치다. 1990년 민정계가 YS를 견제했듯, 장 대표도 굴의 주인으로서 손님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2. 오동 연대노무현·정몽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그림자2002년 11월 노무현과 정몽준은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그러나 정몽준은 대선 전날 밤 지지를 철회했다. 2012년 11월 안철수는 후보직을 사퇴하며 문재인에게 길을 내줬지만, 앙금은 오래 남았다. 지지층이 겹치는 두 사람의 연대는 결국 ‘누가 먼저냐’로 끝난다. 밀린 쪽은 상처를 안는다. 오동 연대가 이 구도다.장점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으로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동시에 꺾었다. 조직 없이 이겼다는 건 팬덤의 결집력을 증명한다. 오 시장은 수도권, 한 의원은 부산·경남과 열성 지지층이다. 계엄 반대와 장동혁 체제 비판이라는 가치도 공유한다. 오 시장은 10월 7일 국회 수도권주거혁신포럼 뒤 한 의원을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2002년 노무현은 단일화 직후 지지율이 치솟으며 판을 뒤집었다. 오동 연대가 성사되는 순간 보수의 판이 바뀐다는 기대감은 그 자체로 동력이다.단점 포지션이 겹친다. 둘 다 ‘탈윤 개혁보수’라는 같은 시장에서 장사한다. 연대가 깊어져도 노무현·정몽준, 문재인·안철수 같은 단일화 국면은 피할 수 없다. 팬덤의 결집력은 한 의원이 더 세다. 오 시장이 들러리로 밀릴 수 있다. 무소속과의 연대가 당내 경선에서 힘이 될지도 의문이다. 앙금도 쌓이는 중이다. 1월 29일 한 의원이 제명되던 날, 오 시장은 그날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그런 그가 10월 31일 ‘강적들’에서는 복당 문제를 “살얼음판 건너가듯이,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야 한다”며 몸을 사렸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11월 6일,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 왜 변했느냐고 물었다.오 시장의 무죄는 한 의원에게 경쟁자의 부활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벌써 ‘오한이(오세훈·한동훈·이준석)’ 경쟁 구도를 말한다. ‘훈훈 연대’라는 별칭과 달리 온도는 아직 미지근하다. 문·안 단일화가 끝내 화학적 결합에 실패한 것도 이런 앙금 때문이었다.한동훈의 계산법 한 의원은 6월 4일 새벽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을 확정한 뒤 “제명됐을 때 반드시 돌아간다고 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장 대표 체제에서 복당 문이 열리기는 어렵다. 그에게 오 시장은 당 안의 우군이자 복당의 통로다. 그러나 반장 연대의 중심이 오 시장 쪽으로 옮겨가는 건 달갑지 않다. 그래서 10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며, 누가 누구와 친하니 마니 하는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월 3일 정당개혁 토론회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정몽준이 그랬듯, 한 의원도 들러리로 끝날 연대에는 서명하지 않을 듯하다.#3. 오석 연대2021년 4·7 보선, 오세훈이 이미 써본 공식오석 연대의 선례는 오 시장 자신에게 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 남성의 표심이 오 시장을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복귀시켰다. 두 달 뒤 같은 바람을 타고 36세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에 올랐다. 그 공식은 올해도 통했다. 6·3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오 시장은 당일 발표 기준 20대 이하 남성 75.3%의 지지를 얻었다. 사전투표를 반영한 보정치로도 69.8%였다.장점 다섯 시나리오 중 가장 순탄하다. 이 의원은 11월 2일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오 시장과 “2021년 이후로는 소통하면서 저희가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관계”라고 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공관 만찬에서는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로다”라는 삼행시로 분위기를 띄웠다. 오 시장도 10월 7일 국회에서 이 의원을 ‘중수청’에 호소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21대 대선 8.34% 득표와 청년층 지지 기반은 60대 오 시장에게 든든한 우군이다.단점 이 의원은 당 밖의 인물이다. 개혁신당은 원내 소수정당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오석 연대가 표가 되진 않는다. 더 곤란한 건 이 의원의 한동훈 저격이다. 그는 10월 26일 에서 명태균 사건 당시 민주당 주장에 부화뇌동해 안에 수류탄을 까 넣은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상 한 의원을 겨냥했다. 오석 연대가 견고해지면 오 시장이 반한(反韓) 전선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 개혁신당의 체급도 변수다. 이준석 개인의 매력이 정당의 득표력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언론의 주목은 끌겠지만, 조직표 전환율은 생각보다 낮을지 모른다.이준석의 계산법 이 의원에게는 2022년의 기억이 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대표였지만, 그해 여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잃었다. 유력 대권주자와 손잡았다가 밀려난 경험은 그를 신중하게 만든다. 그래서인지 11월 2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문했다. “합당, 연대를 생각하면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와 얘기해야지 왜 오 시장이랑 이야기하냐.” 10월 26일 에선 오 시장이 시정에 열심인 분이라 “정치적인 면에서는 좀 사라지실 것 ”이라고도 했다. 덕담 같은 견제구다. 이준석에게 오석 연대는 혈맹이 아니라 ‘관리 대상’ 정도일지 모른다.#4. 오동석 연대1997년 DJP연합, 계약서 없이는 연대도 없다1997년 11월 김대중과 김종필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공짜가 아니었다. 내각제 개헌과 공동정부, 총리직이 계약서에 올랐다. 그 계약이 DJP연합을 성사시켰고, 헌정사 첫 여야 간 정권교체를 낳았다. 그러나 1999년 내각제 개헌이 유보되자 금이 갔고, 2001년 공조는 끝났다. 연대는 보상으로 성사되고, 약속 파기로 무너진다.장점 그림만 보면 최상이다. 60대 오세훈,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수도권과 영남, 중도와 청년을 한 번에 묶는다. 셋 중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람은 오 시장뿐이고, 두 사람 모두와 말이 통하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성사되면 오 시장이 자연스럽게 구심점이 된다.단점 DJP연합에는 계약서가 있었다. 오동석 연대에는 아직 없다. 이 의원은 연일 한 의원을 때리고, 친한계는 이 의원의 삼행시를 두고 오세훈 대변인이냐고 비꼬았다. 중재에 나섰다 실패하면 상처는 오 시장 몫이다. 장동혁 체제와 정면 대결하면 분당론자로 매도당할 우려도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 대표와 공조하는 한, 공천권을 쥔 당권파를 떠날 현역 의원은 많지 않다. 여론몰이에는 유리하지만, 의석 면에서는 취약한 연대다.DJP의 또 다른 교훈은 ‘제3의 축’이다. 박태준이 합류한 DJT연대는 영남 보수까지 끌어들여 39만 표 차 신승을 만들었다. 오동석 연대에서 그 역할을 할 세력이 국민의힘 현역들이다. 윤상현 의원이 10월 26일 에서 세 사람의 지향점이 같다며 합리적 대안보수를 외친 것도 그래서다. 현역 의원 몇 명이 넘어오느냐가 오동석 연대의 실제 체급을 정한다.각자의 계산법 한 의원은 오동석 연대 안에서 2인자로 묶이는 걸 경계한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있는 판에선 자기 지분이 줄어든다고 본다. 10월 26일 에서 오 시장이 둘 다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거냐는 질문에, 그는 “맨날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공동의 적만으로는 부족하다. DJ가 JP에게 내각제를 내밀었듯, 오 시장도 2028년 총선 공천 지분과 공정한 경선 룰이라는 계약서를 내밀어야 한다.#5. 오동석장 연대1990년의 규모, 2020년의 교훈넷을 다 묶는 대통합에는 두 개의 선례가 있다. 1990년 3당 합당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 정권을 연장했다. 2020년 2월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두 달 만에 치른 4·15 총선에서 참패했다. 둘을 가른 건 규모가 아니라 권력 분점의 설계였다.장점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면 보수 표의 분산부터 막아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가장 강한 조합이다. 나머지 셋 모두와 대화 채널을 가진 사람은 오 시장뿐이다. 통합을 주도하면 ‘보수 대통합의 설계자’라는 서사까지 얻는다.단점 네 사람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친다. 이 의원은 4월 1일 ‘전격시사’에서 장 대표와는 정치 현안에 대해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95%”라고 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합당이냐 선거연대냐, 방식부터 합의가 안 된다. 모두를 아우르려다 아무도 잡지 못할 수 있다. 간판만 합친 2020년의 재판이 될 수 있다.1990년과 2020년의 차이는 분명하다. 3당 합당 때는 민정·민주·공화 계파가 지분을 나눠 갖는 틀이 있었다. 2020년에는 총선 공천을 두고 막판까지 잡음이 이어졌다. 오 시장의 행보를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전략이라 부르는 이도 있다. 칭찬이자 비판이다. 대통합을 말하려면 지분의 설계도부터 내놓아야 한다.각자의 계산법 장 대표는 ‘당 중심 흡수통합’을 원한다. 11월 3일 “통합과 연대로 오히려 갈등이 커지면 본질에 어긋난다”며, 시기와 방식은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은 이유다. 한 의원은 ‘명분 통합’이다. 6월 11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복당 관련 언급에 답하며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 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10월 26일 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띄운 오세훈·한동훈·이준석 대통합론에 “동의 못 하겠다”고 잘랐다. 결국 넷 모두 자기가 중심인 통합을 원하는 모양새다.#6. 결론1990년의 규모, 2020년의 교훈YS는 대중적 지지와 상도동계라는 자기 세력을 갖춘 뒤 굴에 들어갔다. DJ는 먼저 계약서를 쓴 뒤 손을 잡았다. 둘 다 누구와 손잡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손잡느냐를 설계했다. 그리고 상대에게 줄 것을 먼저 내밀었다. YS는 내각제 합의 각서에 서명했고, DJ는 JP에게 내각제와 총리직을 약속했다. DJ가 총리직과 공동정부는 이행했지만, 내각제 약속만큼은 두 사람 모두 끝내 지키지 않았다. 나쁜 선례이긴 해도 적어도 줄 것을 내놓는 노력은 했다. 연대는 계약서로 시작되고 계약서의 무게만큼 유지된다.오 시장의 순서도 분명해 보인다. 첫 단추는 오석이다. 비용이 적고, 2021년과 2026년에 이미 검증된 청년 공식이다. 다음은 한 의원과 명분 연대다. ‘반장동혁’이 아니라 ‘보수 재건’을 간판으로 걸어야 당권파의 역공을 피한다. 마지막이 장 대표와 담판이다. 개혁보수의 구심점이 된 뒤 전당대회 국면에서 테이블에 앉아야 흡수가 아닌 대등한 통합이 가능하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호랑이 굴에서 잡아먹히고, 계약서 없이 서두르면 노·정 단일화의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현직 시장이라 당권을 직접 쥐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결국 연대와 대리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오 시장과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안철수 의원과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그래서다. 직접 칼을 쥘 수 없는 장수에게 동맹의 순서는 곧 병법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바로가기)
블로터
2026-11-20
[크로스보더 법무] 성공적인 미국 진출 위한 법인 설립과 운영 가이드
[크로스보더 법무] 성공적인 미국 진출 위한 법인 설립과 운영 가이드
국내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주(State)마다 독자적인 회사법과 세법을 운영하고 있어 초기 법인 형태와 설립 지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투자 유치, 세금 부담, 규제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위해 기업 경영진이 미국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짚어본다.법인 형태의 선택: C-Corporation과 LLC의 차이미국 법인 설립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법인의 형태다. 한국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형태는 주식회사(C-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두 가지다.C-Corp은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기에도 적합하다. 이 때문에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이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C-Corp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히는 후술할 델라웨어주 C-Corp을 지정하는 것이 업계 표준이다.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설립한 C-Corp만으로는 투자 심사 단계에서 재설립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따라서 설립 초기부터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법인 형태와 설립 지역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반면 LLC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수익과 손실이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통과과세를 적용받는다. 외부 투자 유치보다는 한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현지 영업이나 무역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형태다. 다만 외국 기업이 LLC를 소유하는 경우 세무 부담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국 모회사가 단독 구성원인 LLC는 연방 세무상 별도 법인이 아닌 간주 사업체(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된다. 이 경우 LLC의 사업소득은 모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올린 소득으로 보아 모회사가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고(Form 1120-F) 지점이익세(Branch Profits Tax) 문제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나 제한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신고는 필요하다.이런 이유로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미국 자회사를 C-Corp으로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는 한국 세법상 취급까지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또 외국인이 소유한 LLC에는 별도의 정보신고 의무가 있다. 모회사와의 자금 거래 등 관계자 거래가 있는 해에는 IRS에 Form 5472(관계자 거래 정보신고서)를 Pro-Forma Form 1120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설립 시 자본금 납입도 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이 신고는 세금 납부와 무관하게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건당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LLC는 세무 부담이 낮다'는 인식만으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설립 지역의 선정: 델라웨어주 선호 현상과 타주 영업등록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델라웨어(Delaware)주다. 델라웨어주는 친기업적인 회사법을 갖추고 있고 기업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평법 법원이 있어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다수의 포춘 500대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델라웨어 법인을 선호한다.하지만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델라웨어에 서류상 법인을 두고 실제 사무실과 직원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다른 주에 두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에 타주 등록(Foreign Qualification)을 별도로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델라웨어주와 실제 영업 주 양쪽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비용적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예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특히 델라웨어주의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은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본값으로 적용되는 수권주식수 기준(Authorized Shares Method)을 그대로 두면 스톡옵션 풀 확보 등을 위해 수권주식수를 넉넉하게 설정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세금이 고지될 수 있다.반면 추정액면가 기준(Assumed Par Value Method)을 선택해 신고하면 실제 자산 규모에 맞춰 세액을 대폭 낮출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설립 이후의 필수 규제 준수: EIN 발급과 법인격 유지현지 주 정부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것은 행정 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고용주식별번호(EIN)를 발급받아야 한다. EIN이 있어야 현지 은행 계좌 개설, 직원 고용, 세무 신고 등이 가능하다.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은 미국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가 없는 신청자는 IRS의 온라인 EIN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청서(Form SS-4)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해외 신청자에 한해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지만 팩스는 영업일 기준 며칠, 우편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또한 외국인이 소유한 법인은 은행의 고객확인(KYC) 절차가 엄격해 EIN을 받은 뒤에도 계좌 개설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법인 설립부터 실제 영업 개시까지의 일정에 이런 지연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더불어 경영진이 주의해야 할 개념은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다. 법인과 주주를 별개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주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이사회 결의 등 법인 운영 절차를 무시하면 법원이 주주 개인에게 법인의 채무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LLC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성원이 자금을 혼용하거나 별도의 회계·의사결정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구성원의 유한책임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회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정기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법인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법인 설립은 성장을 위한 기초 설계미국 법인 설립은 현지에 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하는 1회성 업무가 아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향후 자금 조달 계획, 세무 효율성, 그리고 규제 대응 전략이 융합된 전략적 기초 설계 작업이다.따라서 단기 비용 절감이나 일률적인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현지 진출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춰 법무ㆍ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자사에 가장 적합한 법인 구조와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견고하게 다져진 규제 준수 환경만이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안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대한경제
2026-11-20
대륜, 독일 로펌 글라이스 러츠와 실무 협력 논의…韓 기업 EU 진출 지원
대륜, 독일 로펌 글라이스 러츠와 실무 협력 논의…韓 기업 EU 진출 지원
법무법인 대륜(SJKP)이 독일 대표 로펌 글라이스 러츠(Gleiss Lutz)와 손잡고 독일·EU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양측은 형식적인 협약 대신 실제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실무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지난 16일 여의도 파크원 주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 원정연 외국변호사(미국), 송석영 외국변호사(미국)와 글라이스 러츠의 미하엘 부리안(Michael Burian)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했다.1949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출발한 글라이스 러츠는 4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독일의 대표적인 독립 로펌이다. 독일 6개 도시와 브뤼셀, 런던에 거점을 두고 M&A, 회사법, 공정거래, 노동법, 분쟁·중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리아 어드바이저리 그룹(Korea Advisory Group)을 별도로 운영할 만큼 한국 기업 자문에 공을 들여 왔으며 한국 기업의 독일 방산시장 진출과 현지 자회사 매각 등을 맡은 바 있다. 2020년에는 ALB 코리아 로 어워즈에서 한국 부문 올해의 외국 로펌으로 선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양사는 각자의 실무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연계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독일·EU 진출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열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독일과 EU 법률 자문은 글라이스 러츠가, 한국법과 미국법 관련 사안은 대륜과 미국 뉴욕에 있는 대륜의 글로벌 협력로펌 SJKP가 맡아 서로의 업무 영역을 보완하는 구조다.글라이스 러츠 부리안 파트너 변호사는 "독일과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꾸준히 늘면서 한국 기업과의 업무도 확대되고 있다"며 "대륜과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한국 기업이 독일과 EU 시장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독일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면서 현지 법률과 한국법을 함께 아우르는 자문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글라이스 러츠와의 실무 협력을 통해 고객사에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스위스 베레인 구조의 글로벌 대형 미국 로펌인 SJKP를 통해 해외 로펌과의 협력을 넓혀 가고 있다. 이번 글라이스 러츠와의 협력으로 미국과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시장에 이어 유럽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독일 로펌 글라이스 러츠와 실무 협력 논의…韓 기업 EU 진출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2026-11-19
[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가업승계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가족법인에서는 특정 주주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이익잉여금을 환원하는 수단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회사가 나의 주식을 사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어떻게 매겨질지 알 수 없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넘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 문제로 남지만,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 절차의 일부로 보면 주주가 받은 대가 중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판다'와 '없앤다'의 경계가 계약서 문구만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심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국 소각했다면 주주가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까,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양도인지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인지를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결국 취득 목적과 의사결정 경위를 문서로 남겨야 하지만, 문서 한 장이 거래 전체의 경과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한편,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두었다(상법 제341조의4).그러나 상법상 소각의무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세법상 소득구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가 받은 금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담았다. 증권시장을 통한 취득은 제외하되,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는 의제배당 대상에 포함한다. 귀속시기도 소각 결의일이 아닌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했다.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그대로 입법되더라도 2026년까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가 남는다.가족법인에는 여기에 증여세 문제가 더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주 전원이 아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가 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그 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한정된다. 어느 경우든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소각대가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과세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도 증여예시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았다. 나아가 주식을 먼저 증여한 뒤 소각하는 거래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부부가 연도를 달리해 거의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넘겨 소각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었고 교차증여가 배우자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각자 자기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봤다. 납세자 측이 제기한 가업상속공제 활용 목적 역시 교차증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두33752 판결).부부가 순차적으로 주식을 서로 증여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거래 재구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사내이사인 배우자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약 7개월 뒤 대표이사가 다시 그 배우자에게 더 많은 주식을 증여했고, 그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사안이다. 양도대금 전액은 수령 즉시 대표이사에게 넘어가 그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쓰였고, 두 번째 증여가액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에 근접하게 맞춰져 있었다.반면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고 있다. 이때 법원은 거래의 목적과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납세자가 떠안은 손실과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서,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중요하게 살핀다. 그 대금으로 누구의 채무를 갚았는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정산이 있었는지도 이러한 실질 귀속을 판단하는 요소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사건이다. 법원은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 데 쓰여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봤다. 또한 수증자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증여자가 수증자를 통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소진한 점 등을 종합해, 증여자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등으로 확정된 사례일 뿐,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증여 후 소각이라도 증여의 방식과 대금의 귀속을 포함한 거래 전체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향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회사가 그와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수증자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와 달리, 의제배당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세제개편안에도 이를 달리 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양도·소각을 거친 거래를 증여자의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일부 가족법인은 가지급금 정리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기도 한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소각 자체가 가지급금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소각 차손익 역시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제19조·제20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거래 전에 단순한 지분정리인지 가업승계인지, 자금환원인지 취득 목적부터 분명히 하고, 취득 당시부터 소각을 예정했던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소각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다르다면 그 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다면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과 증여세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증여·매각·소각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진다면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어디에 쓰였는지, 그 과정의 채무 변제와 정산관계까지 거래 전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결국 자기주식 거래의 세무상 판단은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절세 수단이기 이전에 회사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지분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거래다.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세금 문제는 거래가 끝난 뒤에야 시작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11-19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안경 점검·감독인력 8400여명 추가세무사시험 파문에 법적 책임 쟁점대형 로펌 5곳 "적발 실패만으로 배상 어려워""예방조치·피해 입증 관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시험기관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을 때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당사자의 자수로 드러나면서다. 법조계는 적발 실패 자체보다 당시 예방조치의 적정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부정행위 적발 못한 책임은 누가정부는 19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의복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확산됐다.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7월 세무사시험에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자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감독 방식이 알려진 위험에 비춰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방조치 미비와 부정행위 미적발, 특정 응시자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위종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신종 수법이 알려진 뒤에도 필수 감독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위 변호사는 "당연히 마련했어야 할 감독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특정 수험생이 탈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상 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제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지난 5~6월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인 7월 18일 2차 시험에서도 종전 감독 방식이 유지됐다면 이 점이 다퉈질 수 있다"고 거론했다. 이는 감독 방식이 실제로 그대로였다는 단정이 아닌, 조치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건부 분석이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에 따른 국가배상 사건에서 내부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점 오류와 감독상 과실은 사안이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을 구분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평가 받는다.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알려진 위험에 대해 당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예방·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비정상적인 고득점이나 통계상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면 사후 검증 필요성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점수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는 아니고, 그러한 사후 검증까지 법적으로 요구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피해구제 쉽지 않아…기본권 침해 우려도피해 수험생의 구제도 쉽지 않다.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는 722명으로, 이 중 2차 전 과목 응시 합격자 712명만으로도 최소합격인원 700명을 넘는 상태다. 부정합격자 한명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차순위자가 자동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오정익 법무법인 원 TIF(Tech·IP·Fintech)팀 변호사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법리상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상 과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응시자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륜 이제남 변호사는 수능 타종사고에서 시험기관의 잘못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소개하면서도 "이는 시험기관이 해당 수험생의 시험을 직접 그르친 경우여서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감독 강화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원의 오정익 변호사는 "전면적인 신체수색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으며, YK의 현민석 변호사도 "국가가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륙아주 위종욱 변호사 역시 "시험 관리 기관의 관리·감독 의무는 국가배상법 쟁점과 좀 더 직결된 영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AI 기술의 발전으로 시험 감독의 방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국가배상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알려진 위험에 대한 대응과 부정행위 적발 실패 사이의 관계, 피해 수험생의 구체적인 손해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기사전문보기]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1-18
대륜, 고등군사법원장 경력 박종형 변호사 영입…군사건 전문성 강화
대륜, 고등군사법원장 경력 박종형 변호사 영입…군사건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박종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군 형사사건과 방위산업 분야 대응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대륜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7년간 군 법무 분야에서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군 형사사건 전반을 다뤄왔다.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육군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며 방위산업 관련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등 경험도 갖췄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군을 떠난 뒤에는 변호사로서 성범죄, 폭행·상해, 마약, 상관명예훼손 등 군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순직유족연금과 국가유공자 등록 같은 국가보훈 사건, 건설·부동산, 가사 사건도 다뤘다.박 변호사는 “군 법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건, 방위산업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이번 영입으로 군 형사사건은 물론 방위산업, 국가보훈 분야까지 대륜의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고등군사법원장 경력 박종형 변호사 영입…군사건 전문성 강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2026-11-18
[외국인 K-금융의 그늘]⑤외국인 대출, '밑 빠진 독' 안 되려면…"입구부터 회수까지 빈틈 메워야"
[외국인 K-금융의 그늘]⑤외국인 대출, '밑 빠진 독' 안 되려면…"입구부터 회수까지 빈틈 메워야"
외형 경쟁보다 심사 고도화 먼저부실 못 걸러내는 '고금리 방어막' 대안 안 돼"은행도 당국도 관리 소홀"…관리 체계 갖춰야 일단 부실화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외국인 대출의 부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대출 심사부터 회수까지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입구에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심사체계를 갖추고, 회수 단계에서는 제도적 빈틈을 메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은행권의 외국인 대상 대출이 다시 위축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꼼꼼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포용 차원에서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체류 기간이 짧고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외형 성장 경쟁보다 초기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역시 "추심을 잘하고자 하기보다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대출 심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답"이라고 강조했다.대출 실행 단계에서 연체 시 뒤따르는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해 차주가 채무 상환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은행이 대출을 줄 때부터 연체 시 채권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귀국하면 자국에서의 신용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며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대출 규모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미 은행들도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실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까지 계산해 높은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난다고 해도 당장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유인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다만 고금리로 손실을 메우는 방식은 부실을 근본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초기인 지금은 고금리로 손실을 방어하더라도, 경기 둔화나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기반이 흔들릴 경우 부실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하는 다른 외국인 차주에게 손실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강 부회장은 "회수 어려움을 이유로 금리를 무작정 높이면 은행은 손해를 안 보겠지만,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있는 외국인 차주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성실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대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국인 대출 규모와 부실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지표가 악화하는 금융사의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의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은행도, 금융당국도 관리에 소홀한 모습"이라며 "외국인 대출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실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외국인 K-금융의 그늘]⑤외국인 대출, '밑 빠진 독' 안 되려면…"입구부터 회수까지 빈틈 메워야"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1-18
업체 대표 메모 한 장에 '뇌물수수' 의심…공무원 처벌 기준 대응은?
업체 대표 메모 한 장에 '뇌물수수' 의심…공무원 처벌 기준 대응은?
-조상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관공서와 거래하는 업체가 수사를 받다 보면 그 업체 대표의 장부나 메모, 휴대전화 일정 기록이 압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기록에 공무원의 이름이나 금액처럼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남이 적어둔 기록 때문에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는 셈이다.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처벌되고,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특히 공무원은 뇌물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어 형량 이상으로 잃는 것이 많다.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는 점과 함께, 실제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돼야 한다. 업체 대표의 메모나 일정 기록은 의심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대가성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다. 결국 핵심은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데 있다.그렇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메모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업체 대표의 실제 출금 내역과 맞는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대조해야 한다. 공무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기록이 있다면 급여나 가족 간 거래 등 그 돈의 출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기의 근무 기록이나 행적처럼 금품을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된다.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60대 지자체 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업체 대표에게서 압수한 찢어진 메모와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일정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필자는 메모 속 날짜와 금액에 맞는 출금 내역이 업체 대표 계좌에 없다는 점, 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는 거래가 여럿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찰은 메모와 일정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처럼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섣불리 설명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메모나 일정 기록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모른 채 해명하면 진술이 엇갈려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 제3자가 남긴 기록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금전 흐름을 꼼꼼히 대조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당연퇴직 같은 신분상 불이익까지 걸려 있는 만큼, 소명의 방향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업체 대표 메모 한 장에 '뇌물수수' 의심…공무원 처벌 기준 대응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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