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섭
"한번 수임한 사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특허법원 판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디자인, 상표권, 지식재산권 관련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소송, 상표출원, 특허침해소송,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마약 등 오랜 기간 지역의 핵심 사건에 대해 법리적 해답을 내리는 해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위반, 미성년자성범죄, 특수폭행 및 상해, 특수절도 등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깊은 통찰력으로 사건을 끝까지 조력하는 변호사입니다.
기업법무経歴
- (前)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 [강력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 (前) 광주지방법원 판사 [형사(마약)]
- (前) 특허법원 판사 [지식재산권, 특허]
- (前) 변호사 곽민섭 법률사무소
- (前) 법무법인 서석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主要実績
- 대형 건설업체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
- 대형 패션 브랜드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소송 사건
- 디지털 디자인 전문 기업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한 사건
- 해남 방화 살인 사건
- 선암사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청구 사건
- 수십억 원 횡령한 대형 금융서비스 회사 주요 임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사 사건
- 지역협의회 위원장, 당원 가입 및 기부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국내 대형 게임사의 특허무효 소송, 특허침해 소송
- 대형 게임사의 상표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상표의 무효판결을 받아낸 사건
- 무면허 의료진이 진단서·처방전 등을 작성 및 교부한 의료법위반 사건
- 대형 관광업체 O 사의 상표권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건
- S 사의 출시를 앞둔 휴대용 전자기기에 탑재될 기능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법률 자문
-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수십억 원대 물품대금청구소송
- 국내 유통 기업 간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 사건
- 대형 백화점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대리 사건
- 양귀비 불법 재배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이웃 보복 살인 사건
- 국제 에너지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의 영업비밀 침해분쟁 소송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국내 종합 제약회사 대리해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
-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의 여자 연습생 강간 사건
-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장애인위계등 간음 형사 사건
- 사망자 명의 도용해 마약 불법 처방 받은 형사 사건
- 절도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경합 사건
- 도난방지 꼬리표를 제거하고 명품백 몇 점을 절도한 특수절도죄 사건
- 지방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업적 홍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学歴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졸업
- 한양대학교대학원 경제법 박사 졸업
著書および論文
- 특허법상 간접침해제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資格取得
- 변호사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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