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변호사 선임 안 해도 혼자 진술하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마약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변호사 없이 혼자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수사기관은 “공범 여부”, “약물 입수 경로”, “투약 반복성” 등을 면밀히 추궁하며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되려 범죄 가담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줘서 한 번 했다”는 말도 조서 상 표현에 따라선 '공범'이나 '공모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생깁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유도 질문이나 사전 정보에 기반한 질문을 할 경우, 피의자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동의하거나 진술을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향후 법원에서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어 초반 대응이 특히 중요한데요.

마약사건변호사는 진술 전 수사 범위와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동행이나 조서 검토를 통해 불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이 아닌, 추후 형량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력입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불구속 수사나 치료조건부 선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마약사건은 법적 판단의 영역이 복잡하고 진술 하나로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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