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범죄 처벌에 관해서 질문주셨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은 처벌 목적이 아닌,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 판단되지 않을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소년범죄는 성인에 비해 감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에 버금가는 범죄는 징역 15년, 일반 징역형도 최대 5~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할 수 있는 요소를 판단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기록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 또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방어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