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기업자문을 받고싶어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다면 ‘규제특례 등’ 이 적용되어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고 싶다고 해서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혹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해당 지자제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데요.

이에 따른 제도적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기업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 절차

1.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 신청

2. 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 관계기관의 협의

3. 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4.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여러가지 행정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기업자문을 통해서 무엇이 사업장에 유리한지 정밀하게 판단해보시는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