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님 군형법상 성범죄는 형법상 성범죄와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군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규정은 일반적인 성범죄의 처벌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무겁습니다.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군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군의 질서를 혼란스럽게하고 이는 전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반면,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대는 지휘체계가 엄격한 특수 환경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합의 성사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