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줘야할거 같은데 변호사에게 합의대리를 꼭 맡겨야 하나요?

성범죄합의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벌금형 이상이라면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신상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감형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시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성범죄는 양형과 가중 요소가 다양하기에 사건에 따라 방어 전략을 다르게 구성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포함해서 양형 요소들을 판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이러한 양형 요소를 기반으로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