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촬영 중 도촬죄로 신고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거리 풍경 촬영 중 우연히 타인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신중한 초동 대응을 통해 무혐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다른 촬영물의 데이터,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본 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당시 상황과 촬영 목적이 성적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촬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