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산재손해배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다만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존재할 것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것

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재보상으로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익(소득손해), 간병비 등에 대한 추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규모는 피해자의 나이, 직종, 월소득, 장해 정도(절단, 장해등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해당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사용자의 과실 입증이 핵심이므로, 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