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란-이스라엘)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경유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5월 중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및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