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개정된 이번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의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로, '자금'을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