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최대 18년…산업기술 국내외 유출 9~15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가 적발됐을 때 최대 형량이 기존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등에 대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 '라는 양형기준이 추가돼, 국가 핵심기술 등의 국외 침해는 최대 18년형,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의 국외 침해는 최대 15년형, 국내 침해는 최대 9년형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술 침해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고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술경쟁 심화되고 있어 영업비밀 관리 강화 필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냈던 A씨는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압력 등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중국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최소 3,0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협력업체 부사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술 침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96건 중 집행유예는 36건, 벌금형은 7건, 징역형 선고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3건 중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는 87%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간 패권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인력과 기술 유출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괄년된 양형기준 강화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논의 중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비밀유지의무 부여, 전직금지계약 체결, 네트워크 및 저장매체 보안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구성해 영업비밀 유출 관리 강화에 매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