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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님 입양에 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이 있더라고요. 이 둘의 자세한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 입양 유형이 자녀와 부모 간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가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사전문변호사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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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친양자입양과 일반양자입양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양자입양의 경우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시점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부모의 친권을 따르고 양부모의 친족과의 법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으며, 친권 이외의 법적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립하며 이 경우 입양된 자와 입양한 부모 사이에 새로운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는 종료되며 입양된 자는 입양한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입양의 형태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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