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법적 분쟁은 기업이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지배구조 및 경영 방식에 변동이 생기면 인사노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인사노무 법적 분쟁은 고용 승계문제, 근로조건 승계 문제, 근로자들과의 민사소송 전개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파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실사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임직원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해고 제한, 임금 청구권, 퇴직금 지급, 노동조합 관련 권리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실사 시에는 단순히 근로계약서 존재 여부를 넘어서 임직원과 회사 간 실제 계약 관계와 업무 수행 방식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 회사가 프리랜서, 외주 계약자, 위촉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과거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해고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방식, 근무 시간 및 장소 자율성, 계약 기간과 보수 지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근무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주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업무를 직접 지휘한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직접고용 의무 등의 법적 위험이 크므로, 업무 지휘 실태와 위장 도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금 체계와 퇴직금 제도는 M&A 과정에서 우발채무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대상 회사가 임금 산정 및 지급, 퇴직금 적립 등을 노동법에 맞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인건비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와 같은 임금 지급 방식, 각 부서별 직무 특성, 실제 업무 시간과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문제는 법적 처벌과 과태료 등 실질적 리스크가 큰 영역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적법한 동의와 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로제 등 제도 운영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주말 보고서 제출 같은 비공식 연장근로가 있는지, 이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인사노무 분야는 단순한 근로 문제를 넘어, 인수합병(M&A), 컴플라이언스, 세무 등 다양한 인접 분야와 얽혀 복합적인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업 구조 변경이나 조직 재편 과정에서 고용 승계, 임금 체계, 근로자성 판단 등 민감한 쟁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진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용 구조 분석, 실사 대응, 분쟁 예방 및 처리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노무 리스크가 사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인사노무 문제로 인해 M&A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인수합병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