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 피해자 진술 모순 주장해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징역형에서 무죄 판결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의뢰인이 왔다”고 진술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올 당시 친구들은 이미 귀가했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준강간이 있었다면 의뢰인이 피해자가 깨어나기 전에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귀가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피해 주장과 전혀 맞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영화관에 가는 등 일반적인 교류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했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부 피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2번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모두 진술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기억 왜곡 가능성 및 허위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타당성·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 학대, 유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판결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단순히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변화, 객관적 정황, 법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초기 진술 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표현을 예방

· 증거 재구성: 진술의 신빙성, 물적 증거의 부재, 행위 부존재 논리 체계화

· 항소 전략 수립: 1심 판결의 논리적 오류를 짚고, 무죄 가능성을 극대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은 진술의 모순과 정황 증거 하나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대응력과 경험이 결합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항소 조력으로 사실관계가 재조명되어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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