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불송치 이끌어 낸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초등학생 딸 1명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 A 군(이하 피해아동)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자녀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보호자로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일 학교에서 피해아동을 마주친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었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아이에게 한 만큼 벌을 받을 거다” 등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불안정한 심리와 깊은 반성

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의뢰인의 자녀와 피해아동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와 약물 치료서 등을 증거로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해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아동을 마주쳤을 때 이러한 심리 상태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벌인 행동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충분한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직업 유지 필요성 강조

의뢰인은 현재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칫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통장 기록 등을 수집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강력하게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한 가족의 가장이자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특수한 사정에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선별

아동학대변호사는 문제 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감정적 발언, 일시적 언행, 보호·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 등은 법률상 학대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고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2) 행위의 정도·지속성·의도에 대한 체계적 소명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강도, 반복성, 의도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지속적인 학대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고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3) 수사 단계별 의견서·자료 제출을 통한 적극 방어

경찰 조사, 송치 여부 판단 단계에서 제출되는 의견서와 자료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고 정상 참작 사유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불필요한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20인의 TF를 구성해 단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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