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복지법위반 | 의미
- - 유형
- 2. 아동복지법위반 | 처벌 기준
- - 형사 처벌
- - 처분 명령
- 3. 아동복지법위반 | 취업 제한
- - 취업제한 대상자
- - 취업제한 기간
- - 취업제한 기관
- 4. 아동복지법위반 | 가해자의 경우
- - 조사 단계
- - 재판 단계
- 5.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의 경우
- - 신고 진행
- - 고소 제기
- 6. 아동복지법위반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아동복지법위반 | 의미
아동복지법위반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아동의 생명, 신체, 정신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적절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유형
아동복지법위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 또는 건강·발달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보호·감독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교육 소홀 방임행위
∙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 이용 구걸 행위
∙ 오락·흥행 목적 아동에 유해한 곡예 강요 및 제3자 인도 행위
∙ 무허가 양육 알선 및 금품 수취, 요구 또는 약속 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사용
2. 아동복지법위반 | 처벌 기준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처벌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아동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성적 학대 | |
신체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서적학대 | |
방임 | |
장애 아동 공중 관람 행위 | |
아동 구걸 강요 | |
무허가 양육 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금품 부당 사용 | |
유해한 곡예 강요 및 제3자 인도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분 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아동복지법위반 | 취업 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나 운영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랍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 어린이집, 유치원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4. 아동복지법위반 | 가해자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기억을 되짚어 최대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모호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 활용 고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
정식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판 절차 이해 및 준비
이때,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판결 전후 행동에 신중
성실한 출석, 반성문 제출 등은 재판 결과에 고려될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도 항소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5.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의 피해자이거나 해당 범죄를 인지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특히 교사, 의료인,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소 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복지법위반 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
6. 아동복지법위반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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