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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흠 변호사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전문분야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군법무관
(前)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前)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前)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부장검사
(前)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김영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前) 부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부산국제교류재단 감사
(現)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부산국제교류재단 감사
부산도시공사 인사위원
부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부산광역시가 구입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유물에 대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유치원 원아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 확인 청구
남편과의 불륜을 오해하여 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업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승객으로 탑승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시공사 및 금융회사 주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매대금반환 소송
중고차 동업자 간의 수익금 배분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금 청구 사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 중 상대를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건

주요실적

부산광역시장을 대리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을 이끌어냄
약사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벌금형으로 방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개정으로 인해 관세법 제226조에 추가된 물품을 신고 없이 수입한 사건에서 무죄 종결
부산도시공사를 대리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용지매매계약 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1억 500만 원의 회사 자금으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한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종결
징역 6개월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매매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사건의 항소심 기각 종결
1억 5,000만 원 규모의 어음금 지급 사건에서 항소심 기각을 이끌어냄

학력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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