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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총괄변호사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T.
070-7510-3368
전문분야
행정
군형사
부동산
기업
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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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주요업무 및 활동
주요실적
학력
경력
주요업무 및 활동
주요실적
학력
경력
(前) 육군본부 법무실
(前) 3군단(인제) 군판사
(前)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前) 5군단(포천) 군판사
(前) 3군사령부(現 지작사령부) 법무부
(前) 2군단(춘천) 법무참모
(前) 11사단(홍천) 법무참모
(前) 30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前) 동해시청 법무팀장
(現) 동해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現) 3군단 군인권자문 변호사
(現)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現) 동해시 자문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동해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동해시 위수탁선정위원회 위원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회 위원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 위원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 위원회(제2군단 지구) 위원장
불법건축물 관련 원상회복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철거처분 사건
건축허가신청, 집합주택(아파트) 건설산업, 토석채취사업 승인 거부 등 각종 인·허가 사건
공무원 해임, 공무직 해고 사건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 반려처분, 골재채취허가 불허처분 사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 사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소폐쇄처분 등 행정심판 사건
여군(오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지휘관의 여군 성폭행 사건
무인정찰기 훈련비행 중 추락 관련 감찰 및 징계사건
가혹행위에 의한 군무이탈(탈영) 사건
이라크철수 후 학교 건축 등 이라크재건사업
무인감시장비(RASIT) 비무기체계 획득사업, 분대별 위치추적장치(GPS) 무기체계 획득사업
전주 및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 업무
기혼자간 간통 관련 징계, 음주 징계,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각종 징계 사건
주요실적
시청사 무단점거 관련 행정대집행 사건 승소
업무협약에 기반한 보조금 지급 후 사업미시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소송 승소
도시정비에 따른 재결수용상 감정평가액 증액청구 소송 승소
도로정비공사, 수도관 누수 등에 따른 주택 파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국토계획법에 의한 연접개발,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건 승소
사회보장급여, 장애등급 변경신청 거부 등 행정심판 승소
교육비환수처분, 석유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승소
학력
진주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행정
군형사
부동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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