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단, 선고유예는 제외), 법원은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친권상실 또는 친권행사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의 보호·양육을 책임져야 할 보호자가 학대를 저지른 경우,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친권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해당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체포·감금 (일반적인 기준)

유기·학대 (일반적인 기준)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면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고 행사하며, 변호인 조력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혐의가 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 의도가 없었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삭제나 은폐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진술이나 CCTV, 디지털 기록 등을 수집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날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하려면 먼저 고소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 아동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 아동의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 기록,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완성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해 상담, 교육, 의료·심리 치료 지원이 제공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 복귀 후에는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방문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