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 | 개념
- - 아동학대 | 유형
- 2. 아동학대 | 처벌
- 3. 아동학대 | 주요 업무분야
- 4. 아동학대 | 조력의 필요성
- - 아동학대 | 대륜의 강점
1. 아동학대 | 개념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보통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장 많이 저지릅니다.
신체 학대만을 아동학대라 생각하여 은연중 정서적 학대를 저지르고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원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정서적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의 정서발달을 해치는 행위
이외에도 성적학대,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인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2. 아동학대 | 처벌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만약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아동학대 살해·치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5조(아동학대 중상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때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3. 아동학대 | 주요 업무분야
4. 아동학대 | 조력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보호하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근거자료 또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판례를 분석하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 대륜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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