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 특수협박죄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방어

의뢰인께서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감정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시계가 불편하다고 느껴 직접 고쳐보려 시도했으나 시계가 잘 고쳐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고치는 과정에서 시계가 파손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내가 방에서 나와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의뢰인은 부엌에서 칼을 꺼내어 휘두르며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판단 능력 저하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약물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의사의 권고로 장기간 복용해오던 약을 잠시 중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아내의 처벌불원의사 전달

의뢰인의 아내가 ‘사건 당시 놀라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혹시나 잘못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신고를 진행한 것이었다’, ‘의뢰인이 걱정되고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처벌불원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그에 따라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기관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형사변호사는 고소 접수 이후 경찰 조사, 송치 여부, 검찰 판단 단계까지를 고려해 사건 흐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2.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 정밀 검토

특수협박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흉기 사용의 해석, 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혐의가 성립하는 범위와 처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3. 양형 기준에 맞춰 유리한 사정 정리

반성 여부, 우발성, 재범 가능성,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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