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협박죄 | 의미
- - 성립 요건
- 2. 협박죄 | 종류
- - 존속협박
- - 특수협박
- - 공중협박
- 3. 협박죄 | 처벌 수위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4. 협박죄 | 피의자라면?
- - 사실관계 파악
- - 변론 준비
- - 피해자와의 합의
- 5. 협박죄 | 피해자라면?
- - 형사 고소
- - 민사적 절차
- 6. 협박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협박죄 | 의미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해를 가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식에는 말로 하는 위협, 서면으로 전달되는 위협, 행동을 통해 암시하는 위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고의성 | 피해자가 협박을 느끼게끔 고의로 행동 |
불안감 |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상황 |
위협의 내용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 |
이때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법인 내 지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기에 법인 자체는 협박 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2. 협박죄 | 종류

협박죄는 일반협박을 포함하여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존속협박
존속협박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죄보다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협박
특수협박죄는 일반협박죄와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단순한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집단적 위세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중협박
공중협박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협박죄 | 처벌 수위
협박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협박죄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 ①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죄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 ②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처벌 수위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협박 처벌 수위
형법 제116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대전지방법원 2023. 11. 20. 선고 2023고단578 판결]
이로 인해 일반 협박과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984 판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흉기를 이용한 특수존속협박죄가 성립되었고,
양형 기준
▷ 협박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협박죄 | 피의자라면?
협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었는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 공포를 유발한 언행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두기
→ 언행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 관련 증거(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기
변론 준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나 성실한 태도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합의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오해 소지를 없애기
→ 합의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5. 협박죄 | 피해자라면?
협박죄 피해자는 협박으로 인한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박 내용을 담은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협박죄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발생 경위, 상대방의 인적 사항,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문자, 녹취, 제3자의 진술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 고소장에는 협박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느낀 공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민사적 절차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방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피해자는 협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문자, 녹취, 치료 기록, 상담 내용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기
→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협박 내용과 피해의 정도, 청구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기
→ 민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6. 협박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협박죄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평균 법원, 검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