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법인 내 지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기에 법인 자체는 협박 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존속협박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죄보다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협박죄와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단순한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집단적 위세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중협박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1. 20. 선고 2023고단57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984 판결]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 공포를 유발한 언행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협박죄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발생 경위, 상대방의 인적 사항,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방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피해자는 협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