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협박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법인 내 지위 등을 종합해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기에 법인 자체는 협박 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박이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 다음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저질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죄 모두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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