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속 |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이어진 분쟁, ‘무죄’로 사기죄구속 면해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의뢰인이 차량 등 실질적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면 담보 제공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사기죄구속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구조를 세웠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시점에 의뢰인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변제 계획도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입 구조, 거래 흐름, 당시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자료화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죄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류해 온 관계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용 상태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사정은 ‘기망’ 판단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사기죄구속 주장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변제 지연이 차용 이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 변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차용 당시 기망이 아니라,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경제 사정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부각해 사기죄구속으로 연결되는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사기죄구속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핵심은 ‘돈을 갚지 못한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금전 차용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용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 요소들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 차용 당시 담보 제공 여부: 담보 제공은 통상 ‘편취 목적’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계획: 수입, 자산, 거래 전망 등 객관 사정이 중요
• 당사자 관계 및 상대방 인식: 상대방이 리스크를 알고도 거래한 사정은 기망 판단에 영향
• 차용 후 사정 변경: 이후 발생한 예측 곤란한 사정은 ‘고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구속 위기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편취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문제 되고 있다
•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사기 고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 계좌 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언급되었다
• 공범이 있거나 다른 관련 사건이 함께 수사되고 있다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혐의가 구속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전 단계에서 사건 구조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구속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 채권추심·가압류·사업 거래 관계 훼손 등으로 번질 수 있어 초기에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단 한 번의 선임으로 형사 대응은 물론, 사안에 따라 민사·집행 관련 이슈까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원스톱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기죄구속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쟁점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수사 중, 기소 후, 재판 진행 등)에 맞춘 대응 방향이 필요하니 사건의 경위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선택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