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고소 방어 사례 | 공중협박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지속적으로 인종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귀국 후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해외 사람들을 향한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르며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경찰로부터 공중협박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협박고소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선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관련 진술과 정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공중협박죄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경위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관련 판례(72도1565 등)를 근거로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글은 해외에서 게시되었고 게시 직후 즉시 삭제되어 특정인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협박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동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포의 조성 여부와 위해 고지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공중협박 사건은 글 게시 시점, 삭제 시점, 게시 경로, 관련 진술과 정황처럼 작은 요소 하나가 사건 전체의 판단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뢰인 진술의 논리적 구조 설계, 게시 경위 재구성, 의견서 및 자료 정리 등을 통해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을 밀착 지원하며 방어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박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