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추천 사례 | 대전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아동유기∙방임 혐의 불입건 결정

대전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최근 둘째를 출산하며 깊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를 데리러 갔어야 했지만 깊은 우울감에 차마 데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첫째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우울증을 이해 못하고 아이를 유기∙방임한 것이라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후 며칠동안 의뢰인이 첫째를 데리러 가지 못하자 남편은 경찰에 유기∙방임죄로 신고했습니다.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유기∙방임죄의 대상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입니다.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당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가지는 친부모, 학교 교사, 학원 강사, 보육원 및 유치원 보육교사 등이 있습니다.

유기란 보호받는 아동을 보호없는 상태로 옮기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방임이란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의식적으로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유기∙방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과 유무, 학대의 정도, 학대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출산 후에 우울을 느끼는 시기는 수유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보통의 산모에게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는 약물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으로 양육 및 일상 생활에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심한 상태여서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고의적인 유기∙방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아동유기∙방임으로 신고한 남편과 의뢰인이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양육권 문제를 위한 남편의 허위신고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