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 | 성년후견·비자 문제 동시에 해결한 미국 국적 의뢰인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게 된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의뢰인 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의뢰인은 남편의 간병과 생활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체류 중이던 의뢰인 비자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과 마찬가지로 시급했던 것은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비 조달을 위한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적 권한 확보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 명의로 된 차량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배우자라는 신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의 상속전문변호사 및 비자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피성년후견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명확한 진단과 가족 간 합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요건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성년후견인신청을 진행하는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인 가족을 간병하거나 법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비자 연장 허가 신청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단순한 서류작성 대리를 넘어선 입체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성년후견은 단기간에 결정되지 않는 복잡한 절차인 만큼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과 수행이 이루어졌습니다.

① 의료 입증자료 확보 및 진단서 협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주치의 및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남편의 혼수상태를 정확히 기술한 진단서 및 입원경과기록, 의사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가족 의견 조율 및 동의서 정비
성년후견은 가족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시댁 가족과 전화·대면 협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의 적합성을 이해시키고 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후견 사유 진술서 및 생활자료 보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견 사유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법률과 의료의 교차 지점에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본인의 가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국적과 체류 상태, 언어, 증빙자료 확보 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처럼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