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국경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사회 통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가져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해당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일 외국인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 항구 및 공항에서의 출입국 심사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엄중한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반 개인이 모두 숙지하기에 매우 방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므로 출입국 시 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제통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형사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출입국관리법 조항 중 일부를 위반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고용 신고, 외국인유학생 등록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매우 많기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에 나서야 실형 선고를 막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발각된 일부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출국명령 및 출국권고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 범칙금의 통고 처분,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광, 비즈니스, 가족 및 친척 방문, 이민, 학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출입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가 적용돼 억울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관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