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조력 |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성남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념으로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요.

노래방에 간 의뢰인은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의뢰인은 결국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를 본 주민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요.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우자,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남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남법무법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남법무법인은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종류에는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 단순공무집행방해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및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성립요건

1.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객체)

2.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을 때 (행위)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을 집단 구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성립요건

1.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객체)

2. 단체 또는 가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행위)

3.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결과)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자책하며 처절한 심정으로 반성하였습니다.

성남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반성의 의미에서 금주를 실천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과문을 발송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성남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경찰관을 폭행하긴 했지만,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모의 법정 재판을 진행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