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소송은 관할 지역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폭력의 존재, 반복성,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증 자료는 추후 형사고소와 위자료 청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은 여러 조치를 중복하여 명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초 1년 이내이나 피해자 보호 필요 시 최대 3년까지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유효하며,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이나 검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가해자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고소 방법

가정폭력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팀 단위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집행 지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경호 전문가 투입으로 신변보호까지 아우르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 실현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