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nbsp;교통사고를 낸&nbsp;경우&nbsp;가중처벌하는&nbsp;법을 일명&nbsp;민식이법이라고&nbsp;부릅니다.&nbsp;&nbsp;유치원이나&nbsp;초등학교&nbsp;근처가&nbsp;보통&nbsp;어린이보호구역으로&nbsp;지정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소외합의는&nbsp;법원&nbsp;소송에&nbsp;앞서 보험사와&nbsp;피해&nbsp;당사자간&nbsp;합의에&nbsp;이르는&nbsp;것입니다.&nbsp;&nbsp;법원&nbsp;소송단계에&nbsp;진입한다면&nbsp;소송비용과&nbsp;소송스트레스가&nbsp;상당하기&nbsp;때문에 소외합의단계를&nbsp;거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소외합의

공무원이&nbsp;출퇴근 중&nbsp;자녀&nbsp;등하교나&nbsp;가족 돌봄 등&nbsp;일상생활에&nbsp;필요한&nbsp;행위를&nbsp;하다&nbsp;교통사고가 난&nbsp;경우&nbsp;공무상재해로 인정합니다.&nbsp;&nbsp;또한 공무원&nbsp;퇴근길&nbsp;교통사고도&nbsp;공무상재해입니다.

공무상재해

사고후미조치란&nbsp;교통사고를&nbsp;발생시키고 아무런&nbsp;후속&nbsp;조치를&nbsp;취하지&nbsp;아니하고&nbsp;사고현장을&nbsp;떠난&nbsp;경우를&nbsp;일컫습니다.&nbsp;&nbsp;뺑소니를&nbsp;넓게&nbsp;해석하면&nbsp;사고후미조치도&nbsp;뺑소니에&nbsp;포함됩니다.&nbsp;

사고후미조치(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한&nbsp;경우&nbsp;보험사에&nbsp;보험금지급을&nbsp;신청합니다.&nbsp;&nbsp;보험금지급이&nbsp;거절된&nbsp;경우&nbsp;보험소송을&nbsp;생각하게&nbsp;됩니다.&nbsp;&nbsp;보험소송은 보험전문변호사와&nbsp;함께&nbsp;진행하는&nbsp;것을&nbsp;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소송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nbsp;없이&nbsp;면허가&nbsp;필요한&nbsp;기기를&nbsp;운전한&nbsp;경우를&nbsp;말합니다.&nbsp;&nbsp;자동차를&nbsp;운전하기&nbsp;위해서는&nbsp;운전면허가&nbsp;있어야&nbsp;합니다.&nbsp;도로교통법에서는&nbsp;무면허운전을&nbsp;금지하고&nbsp;있습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nbsp;행정처분은 보통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떠올릴 것입니다.&nbsp;&nbsp;또한 자신이 공직자인 경우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nbsp;

교통사고·음주운전 행정처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nbsp;&nbsp;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도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nbsp;&nbsp;대표적인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nbsp;&nbsp;또한 국가 혹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인 사람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징계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nbsp;&nbsp;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별 별점 또는 누산점수 기준에 도달하거나,&nbsp;특정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70.62%;"><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31.09%;"><col style="width:19.84%;"><col style="width:17.9%;"><col style="width:31.17%;"></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항목</td><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 colspan="2">내용</td><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비고</td></tr><tr><td>면허정지</td><td colspan="2">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td><td>1점을 1일씩 계산하여 집행</td></tr><tr><td rowspan="2">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td><td>기간</td><td>벌점 또는 누산점수</td><td rowspan="2">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td></tr><tr><td>1년 간2년 간3년 간</td><td>121점 이상201점 이상271점 이상</td></tr></tbody></table></figure>&nbsp;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제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figure class="table" style="width:5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47.78%;"><col style="width:52.22%;"></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60%);">난폭운전의 경우</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60%);">보복운전의 경우</td></tr><tr><td>벌점 40점, 운전면허 정지 40일구속 시 면허취소</td><td>벌점 100점, 운전면허 정지 100일구속 시 면허취소</td></tr></tbody></table></figure>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 행정처분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66.38%;"><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3%;"><col style="width:20.98%;"><col style="width:26.7%;"><col style="width:18.16%;"><col style="width:24.13%;"></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 55, 100%, 90% );" colspan="2">구분</td><td style="background-color:hsl( 55, 100%, 90% );">단순음주</td><td style="background-color:hsl( 55, 100%, 90% );">대물사고</td><td style="background-color:hsl( 55, 100%, 90% );">대인사고</td></tr><tr><td rowspan="4">1회</td><td>0.03%~0.8% 미만</td><td>벌점 100점</td><td>벌점 100점</td><td rowspan="4">면허취소(결격기간 2년)</td></tr><tr><td>0.08%~0.2%미만</td><td rowspan="3">면허취소(결격기간 1년)</td><td rowspan="3">면허취소(결격기간 2년)</td></tr><tr><td>0.2% 이상</td></tr><tr><td>음주측정거부</td></tr><tr><td colspan="2">2회 이상</td><td>면허취소(결격기간 2년)</td><td colspan="2">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td></tr><tr><td colspan="3">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td><td colspan="2" rowspan="2">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td></tr><tr><td colspan="3">사망사고</td></tr></tbody></table></figure>※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nbsp;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

만약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nbsp;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8.59%;"><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이의신청 대상&nbsp;:&nbsp;음주운전,&nbsp;벌점·누산점수&nbsp;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nbsp;&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교수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이의신청 각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td></tr></tbody></table></figure>&nbsp;&nbsp;이의신청 각하대상&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61.87%;"><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7.43%;"><col style="width:56.66%;"><col style="width:15.91%;"></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구분</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각하 대상 사유</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비고</td></tr><tr><td>단순 음주 취소 처분자</td><td>음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초과 자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음주측정요구 불응,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자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자</td><td>&nbsp;</td></tr><tr><td>벌점· 누산점수 초과 취소자</td><td>과거 5년 이내 취소 처분 전력이 있는 자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자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자</td><td>&nbsp;</td></tr><tr><td>적성검사 미필취소자</td><td>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nbsp;1.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nbsp;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nbsp;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자</td><td>&nbsp;</td></tr></tbody></table></figure>&nbsp;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nbsp;&nbsp;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nbsp;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청구도 가능하지만,&nbsp;이의신청을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nbsp;&nbsp;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nbsp;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nbsp;&nbsp;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nbsp;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지만,&nbsp;&nbsp;구제되어야 하는 사유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를 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nbsp;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일반인과다르게 품위유지의무가 주어지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징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nbsp;&nbsp;만약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가 되어 행정처분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nbsp;&nbsp;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적절한 방어전략과 행정처분의 불복절차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행정처분

공무원 징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figure class="table" style="width:71.4%;"><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5.61%;"><col style="width:94.39%;"></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82% );">견책</td><td>전과에 대해 훈계 및 회개</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82% );">감봉</td><td>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⅓을 감한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82% );">정직</td><td>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감한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82% );">강등</td><td>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낮아지며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82% );">해임</td><td>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3년 간 임용 불가능하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82% );">파면</td><td>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다시 임용 불가능하며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td></tr></tbody></table></figure>

공무원 징계유형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징계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76.92%;"><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9.65%;"><col style="width:28.4%;"><col style="width:15.01%;"><col style="width:21.03%;"><col style="width:15.91%;"></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 rowspan="4">최초 음주운전 시</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60%);">0.08% 미만</td><td colspan="3">감봉 ~ 정직</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60%);">0.08% 이상 ~ 0.02% 미만</td><td colspan="3">정직 ~ 강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60%);">0.2% 이상</td><td colspan="3">정직 ~ 해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60%);">음주측정거부</td><td colspan="3">정직 ~ 해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 colspan="2">2회 이상 음주운전</td><td colspan="3">강등 ~ 파면</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 colspan="2">3회 이상 음주운전</td><td colspan="3">해임 ~ 파면(중징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td><td colspan="3">정직 ~ 강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 colspan="3">강등 ~ 파면</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 colspan="2" rowspan="4">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상해 또는 물적피해</td><td colspan="2">정직 ~ 해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사망사고</td><td colspan="2">해임 ~ 파면 (중징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 rowspan="2">뺑소니</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물적피해</td><td>정직 ~ 해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인적피해</td><td>해임 ~ 파면(중징계)</td></tr></tbody></table></figure>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억울한 징계 처분이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nbsp;&nbsp;행정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nbsp;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nbsp;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nbsp;절차는 소청심사의 청구,&nbsp;심사,&nbsp;결정의&nbsp;3단계로 이루어지며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소 제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nbsp;&nbsp;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아 이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심사제도 절차에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청심사제도

교통사고·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다양한 구제방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nbsp;&nbsp;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nbsp;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nbsp;행정처분을 내린 국가기관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nbsp;&nbsp;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nbsp;&nbsp;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그룹에 방문하시어 빠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그룹은 공직경험이 있는 행정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협업을 통해&nbsp;&nbsp;짧은 제소기간 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적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업무분야

교통사고·음주운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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